국가 간에 원천무효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무효라는 것은 그 싯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국내법으로는 국내법을 제정한다든 지 해서 되돌릴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그래서 국방이 중요한 것이다....한번 넘어가면 끝이기 때문이다. 종국이고 다시시작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앤다는 등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동감합니다. 식민지시기가 지난지 벌써 8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학계에서 이에 대한 정밀한 학문적 연구가 되어있지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오직 핏대높인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또다시 국내 지식계, 특히 인문, 사회과학부문의 비겁함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입니다.
주익종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합법적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가 있기는 하는것인지, 괜히 말장난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병후 고종이 받고 있었던 금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조선이 독립? 또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면서 ... 다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오늘의 정치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여 해방즉시 조선왕조가 복귀되어야하고 자유대한이 건국되려면 조선왕정에서 주관하고 그 정치체제를 넘겼어야 하는 절차를 가져야 맞는다. 이를 안했으니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자유대한은 조성왕정에 반한 건국이되는 모순이 됨 힌일합방이 원첰무효라고 주장한다고 역사가 되돌려지냐? 새대가리 좌파사학자들
이왕가의 멸망은 1947년이라고 봅니다. 일제국이 멸망한 1945년. 제국이라는 명칭속에서 그 영토는 지금의 일본 땅만 국한 된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비슷한 국가 체계였고 입헌군주제를 실행했던 것. 왕의 권한이 축소되고 수상이 운영하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관여 할수없던 것이 죠..
![I.N "HALLUCINATION"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n5B5q1Hwt_U/mqdefault.jpg)
힘에 의한 지배가 무효라면 세계사의 모든 지배는 없던것이 된다..힘앞에 국제법도 무용지물이라는 냉정한 현실조차 뭉게버리는 미친 정신승리의 인족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따위 무지와 우격다짐이 계속된다니. 다수의 힘이면 모두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무식함은 원시적 인식임에 다름 없다.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퇴장시키는 저들의 야만성, 폭력성.
저들이 윈하는 체제가 되었을 때의 끔찍함!
국가 간에 원천무효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무효라는 것은 그 싯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국내법으로는 국내법을 제정한다든 지 해서 되돌릴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그래서 국방이 중요한 것이다....한번 넘어가면 끝이기 때문이다. 종국이고 다시시작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앤다는 등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속이 뻥 뚫리네요.. 한일관계가 왜 이따구로 꼬였는지 반성해야합니다.
동감합니다. 식민지시기가 지난지 벌써 8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학계에서 이에 대한 정밀한 학문적 연구가 되어있지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오직 핏대높인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또다시 국내 지식계, 특히 인문, 사회과학부문의 비겁함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입니다.
주익종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합법적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가 있기는 하는것인지, 괜히 말장난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병후 고종이 받고 있었던 금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조선이 독립? 또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면서 ... 다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오늘의 정치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명쾌하고 실증적인 해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수 없으므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유효함.그것이 역사임.
대한제국의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면...해방후에 대한제국 이씨왕조로 돌아 가야 한다...1919 임시정부는 쿠테타 , 1948 대한민국 수립도 쿠테타...ㅎㅎ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 수준이 문제이지만, 왜곡 선동하는 학자 정치인이 더 문제!
무효라고? 그럼 지금 이씨들이 여기가 자기네 왕국이니 국회는 무효라 하면 뭐라 할건가? 무효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라면 그땐 또 무슨 소리하려나?
그러네여
해방즉시 조선왕조가 복귀되어야하고
자유대한이 건국되려면 조선왕정에서 주관하고
그 정치체제를 넘겼어야 하는 절차를 가져야 맞는다.
이를 안했으니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자유대한은 조성왕정에 반한 건국이되는 모순이 됨
힌일합방이 원첰무효라고 주장한다고 역사가 되돌려지냐?
새대가리 좌파사학자들
항상 응원합니다
원천무효면 일제시대에 태어난 우리 선조들도 무효가 되는건가? 역사를 되돌리는 대단한 민족.
이러다 나중에는 조선이 안 망했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대부분의 땅을 명나라에 넘겨주고 일부를 얻는 구테타로 5백년 동안 자손대대로 잘먹고 살다가 공짜로 뺏긴게 아니라 비싸게 일본에 팔아먹었네요..
무효.. 순진한 소리임.. 그냥 힘의 논리임.. 미국이 도쿄 대폭격 원폭 그럼 그건 국제법 무효라서 .. 일본이 아직도 미국에 굽신하냐..
조약이 한쪽에서 무효라고 외치면 우효가 되나? 조약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일제시대는 엄연한 일제 통치하에 국가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국제 현실을 어찌 부정하는가?
감사합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한강 작가에 대한 이영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이지요.
또태진 ㅋㅋㅋㅋㅋ
이왕가의 멸망은 1947년이라고 봅니다. 일제국이 멸망한 1945년.
제국이라는 명칭속에서 그 영토는 지금의 일본 땅만 국한 된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비슷한 국가 체계였고 입헌군주제를 실행했던 것.
왕의 권한이 축소되고 수상이 운영하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관여 할수없던 것이
죠..
수정주의코스프레하지마라
너무 책읽기식 진행이라 딕션이 좀;;
일제강점기 여권은 일본국적 맞다
👏👏👏👏👏👏👏👏👏👏👏👏👏👏👏
외 올림픽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요청한 손기정선수의 국적변경을 거부했을까요
대한제국이란 말자체가 가소롭다 조선이 帝國이란 말을 쓸수 있으냐는말. 네팔이나,대만같은 나라가 제국이란 말을쓴다면..조선이 그들과 뭣이다른가? "개발에 편자" 격이지~
바보들... 주장하면 없었던 일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