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 등 "어디서 본 것 같은 영상"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feat.법률사무소 봄 이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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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을 하며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 등 "어디서 본 것 같은 영상"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feat.법률사무소 봄 이완수 변호사)'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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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영화나 드라마의 설정이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나요?
3:39 영화나 드라마가 설정이 비슷하다고 하면 결국엔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게 아닌가요?
4:35 결국엔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유사성을 법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