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랑드롱-y1n 뭘 검찰이 잘못해요. 법을 어긴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 재판 질질 끌고 있는데. 님같은 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선동을 당하죠. 저건 검사가 위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위법도 아니고, 검사들은 혐의 입증을 위해 타청으로 출장가면 1일 직무대리 끊고 공판에 참여하기도 해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죠. 근데 수십년 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건에서 판사가 전혀 다른 조항 들먹이며 법무부장관(?) 허가 받아오라고 한 게 웃기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0여 명이 넘게 됐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 155명의 증인을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준비기일에 검찰은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한 155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7명의 피고인측도 20명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신청했거나 추가로 신청을 검토 중인 증인은 총 170여 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날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에 신청된 증인만 모두 425명에 달하게 됐다. 입력2024.04.29. 오후 5:55
@@wjdwlsnd2 명태균 김영선도 죄가 중하지만 김건희에 비할바가 아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일일히 나열할수없을정도로 많다. 더구나 그 범죄현장 찍힌 동영상, 녹음, 문서, 계좌 ... 일일히 거론할수없을만큼 많다. 도대체 윤석열이 왕인가, 아니면 신이라도 되나. 고작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이다. 이 무소불위의 무도한 권력행사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군화발로 나라를 짓밟은 쿠데타 세력을 능가하는 권력행사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태다.
우리법연구회 , 민변 이런곳 출신인가 ? 사건에 대하여 잘모르는 검사가 공판검사로 법정에 오면 누가 좋아질까 ? 수사기관에는 어떤사건이든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 하나 처리하면 또하나 들어오고 또 해결하면 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한다 , 이것이 검사 뿐아니라 경찰도 모든 수사기관은 꼭같은 사항이 연속된다, 어떤사건을 수사중에 인사발령이 있으면 그사건을 종결치못하고 그냥 두고 새로운 발령지도 간다, 그리고 후임자가 전임자의 사건을 받아서 계속수사를 하는데 행여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지 , 복잡한사건은 전임자에게 계속 묻든지 도움을 받아서 종결하는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이다, 지금 판사 대로하자면 인사발령이 있으서는 않될것같다 , 계속적으로 사건이들어오고 그사건을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수사중에는 인사발령을 할수없다는것인데, 인사발령을 해야할것같으면 어떤 개인(검사 든 형사든)이 사건 몇개만 배당받아서 수사하고 그외는 사건을 받지않고, 그사건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다시 사건을 배당받고 종결하고 그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지않고 손놓고있을때를 골라서 인사발령을 해야될수밖에 없게되었다, 그럼 검사들은 사건에 쫒기지않고 살판 나겠군, 판사들께 감사하다고 해야될판이구먼,
재판을 하는 본질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목적인데 처음부터 사건에 참여해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제일 잘 아니까 직무대리로 계속참여하는게 정상이지. 그동안 관례대로 해오던 일이고 다른 재판에선 아무 문제도 없었다. 편법과 꼼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재판을 지연시킨 자들이 쓴거지. 그리고 재판본질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을 지연시킨 판사는 다른 의도가 있는거고..
안되는 짓거리라는 게 무슨 근거로?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검찰이 잘못한 게 무엇? '수사가 필요한 때' 하루씩 참여하는 게 위법? 법대로 하는데 무슨 위법임?
@@Dan-cv1ij 무지는 죄가 아니라지만 좀 찾아보고 다른 사람 댓글도 좀 읽어보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된 주장만 늘어놓으면 죄가 아닐지요. 다른 분들 댓글로 팩트폭행 하자면 "@qaz75382 그건 특별한건에 수사할때 그러는거고요 공판때는 그게 적용이 안됩니다 판사가 왜이렇케하느냐 법에 저촉된다 몇번이나 말했는데 검사측은 관행인데 왜그러냐 식임" "@TheKangDongHyun 판사의 지적은 정식이 아니라는거에요 지청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역을 넘어갈수없고 그건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침해라고도 볼수있다는겁니다"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검찰이 잘못한 게 무엇? '수사가 필요한 때' 하루씩 참여하는 게 위법?
@@revitbim-kd6gu 미띈 인간아 니 말대로 '수사에 필요한 때' 에만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지 근대 첫째로 그 A검사는 수사가 아닌 공판장에 공판검사로 참석 했으니 잘못 둘째로 부산지검 소속으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이다. 셋째로 A검사를 인사발령한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다. 검찰청법 34조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넷째로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잘못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판사가 잘못한 게 무엇?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성남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는 성남FC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남지원 재판이 있는 날에는 검찰총장의 '1일 파견' 명령을 받아 성남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여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런 이중 파견은 인사권 없는 검찰총장에 의해 이뤄진 '불법 인사'라고 보아, 정 검사에게 공판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해당검사는 인사권이 있는 법무장관의 제청승낙을 받은 것을 오해한 것이다. 결국 결과적으로 판사는 스스로 정치성을 노출한 것이니 기피되어야할 대상이 된 것이며, 이 사건에서 물러나야한다.
문재인때 김건희를 그렇게 오랜기간 털었는데 기소조차 못해놓고서 지금도 김건희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도 증명을 못했으면 닥쳐야되지 않을까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사건 담당했던게 이성윤이었는데 증거만 확실했으면 어떻게든 법정에 세웠을거 아니냐. 너의 떨어지는 머리로도 이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텐데 ㅋㅋ 일단 1찍들은 내로남불이 제일 혐오스러움
![[뉴스파이팅] "이재명, 함께 하자며 나에게 3번 전화했다" #조원진 #김우성 _241218](http://i.ytimg.com/vi/_6ZkqKLarNA/mqdefault.jpg)
![[한중커플] 속옷 안 입고 결혼 당일 날에 옛애인 만나는 민족. 중국 가장 육감적이고 개방적인 소수민족--백바지야오족(白裤瑶族)](/img/1.gif)
사사건건 갠세이,지연~~~
저렇게 법을 아는 놈이
전과자 비리 종합선물세트 가?????
법꾸라지땜에
🐕 판나라가되었네
50억클럽 조용하네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쏙들어같죠? ㅋㅋ
@@한상영-l9e 그분도 이재명 아니더만
그러니깐 대장동재판은 계속 이재명은 재판받는데 50억클럽은 증발됬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타기하고 있네 어우..
@ 물타기 뜻 모르는 닝겐인듯
50억 클럽만 있어? 그보다 10배는 더한 2200억 마약수사 무마는 다들 잊은거야?
HL 그리고 성남 동인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
2200억? 푼돈이지 이너마 ㅋㅋㅋㅋㅋㅋㅋㅋ
간첩이 2023년에 어디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상식이나 챙기고 살아라
개 썁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탱이 없네
그건 뭐였어?
이런것도 그놈들이사건을 물타기씩으로 하기위해 마약수사도 못하게 검찰 특수활동비 마져 백지로 만들고 사법부에 특활비 형식으로 돌렸다지요?
나라가 개판이구만............
니 머리가 개판 아니고???
야~~~원래~~제일 처음 수사하던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게 뭐가 문제인데???~~~그 검사가 ~~~문재인떄~~다른곳으로 발령나서~~~전보되서~~갔스니~~그동안~~재판에 ~~참여했기에~~재판에 도움되니~~1루 정도 출장형태로~~재판에 참여하는게 뭐가잘못됬냐?~~~오히려~~그검사는~~고생해가면서~~이동해서~~재판에 도움주니~~상을 줘야하는거아니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ㅋㅋ 전과 4범 ... ㅋㅋㅋ 범죄10건 기소 ,,ㅋㅋㅋ 재판 4건 ,,ㅋㅋ 지린다 지려 며ㅛㅁㄶ여룢ㅎ여ㅛㅎㅈ
나라가 개판이야? 저런 일 시킨 사람이 개판이지~ ㅉㅉㅉ
@@사과-b5v시킨다고 다하는놈도 개판이지...뇌가 없나..? 결국엔 검찰카르털
50억 클럽이냐 더런놈들
이판사도 확실히 조사해볼만하네.
언제적 사건이야 빨리 판결내려라
수사한지 2년됐네 ㅇㅇ
궁금한 게 성남에서 수사하던 검사를 부산으로 보내놓고 재판 직무 대리하게 하는 건가요? 애초에 안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못하게 좌천 시킨겁니다 드라마 보시면 나오자나요 수사. 무마 시키려고 지방발령보내는거
정기적으로 인사이동 해야함.
@@chasjeong3246그럼 다른 재판은 어떻게 하게 이재명 죄가 안된이 애초에 조작한 검사를 게속 투입할려는 거임
검사가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로 기소하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새로운 검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요. 즉 저 검사는 검찰이 일부러 이재명 죽이라고 찍어준 저격수고 이동 후에도 이재명만 파고있는겁니다. 편법으로요
인사 발령난 검사를 담당도 아닌데 데려와 재판을 하니 판사가 열받지.
언제 재판을 할려나 세월아 내월아 참 한심하네
하여간 사법부도 진짜 썩었음 정치인들 만큼
@@johanneslee7009 먼내용인지 알고 글쓰는거임??? 검찰이 잘못한걸 판사가 짚은거잖쏘...
@@알랑드롱-y1n 뭘 검찰이 잘못해요. 법을 어긴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 재판 질질 끌고 있는데. 님같은 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선동을 당하죠. 저건 검사가 위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위법도 아니고, 검사들은 혐의 입증을 위해 타청으로 출장가면 1일 직무대리 끊고 공판에 참여하기도 해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죠. 근데 수십년 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건에서 판사가 전혀 다른 조항 들먹이며 법무부장관(?) 허가 받아오라고 한 게 웃기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0여 명이 넘게 됐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 155명의 증인을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준비기일에 검찰은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한 155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7명의 피고인측도 20명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신청했거나 추가로 신청을 검토 중인 증인은 총 170여 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날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에 신청된 증인만 모두 425명에 달하게 됐다. 입력2024.04.29. 오후 5:55
@@알랑드롱-y1n 2찍지능이라 뭔말인지 모름 ㅋㅋㅋㅋ
그냥 이재명 기사 뜨면 알바짓해야되는 지능수준이라 뭔 뜻인지 알겠나요
법원 예산만 450억 얹어줬구나~~~
오시벅 들통났으니 세금으로 퍼주는 거이지...
그렇게 하면 이죄맹을 영웅만들기가 될까요?오늘 이죄맹을 살려준다면 그법관은 천하의 악당이되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는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허용구는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사법정의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썩어 빠졌구나
이화영이 그랬지 사법부에 로비했다고
재판 연기 시키려는 수작이냐? 자기가 맡던 사건은 마무리를 해야지
검새 하나회 아니면 같은 검사도 못믿겠지!
검새 하나회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검찰청법 5조를 검사가 위반했다는데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이 사건이 검찰이 재판 지연 시키기 작정했다는 그 검찰 쪽 증인 428명 사건 아니겠습니까!
연기시키는건 검찰측이단다 증인 400명이상을 신청한게 검찰
@@인내하는삶 그건 아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각 각 증인 100명 씩은 필요한 '대형 비리 사건'인데 그걸 합쳐 달라고 요구한 피고와 또 그걸 합쳐준 재판부의 문제 아닐까요!
이런식으로 또 재판 지연시켜? ㅉㅉ
재판을 지연 시킨건 검찰인거 모르냐?증인 450명
아무것도 모르면서 댓글쓰네
틀딱들이
거품물고 발작해봤자 이재명은 죄가 없음 ㅋㅋㅋㅋㅋ
재판지연시키는건 검찰인데..??
검사가 재판지연을 왜 하냐ㅋㅋㅋㅋ
재판지연 할 것 같았으면 공소를 하지를 않았어야지 참.. 뇌가 있는 건지ㅋㅋㅋㅋ
@@gabs419 검찰이 재판을 어찌 지연시킴?? 개딸 ㄷㄷ
재판장 돈먹엇냐 재판좀 그만 끌어
이현영 기자 조국때 막 웃으면서 자장면 먹었냐고 웃던 여기자 맞나?
조국 유죄임?
그거 안웃기나??나같아도 웃겠다 ㅋㅋㅋㅋㅋㅋ
@@Dan-cv1ij 정신상태하고는 그게 웃기냐?
@@Dan-cv1ij 기자가 취재를 하는게 아니라 조롱을 하는게 정상이냐고 이또라이야
@@Dan-cv1ij그니까 너같은 애들이나 재밌지
알바 많이 왔네
찢견들 ㅈㄴ 많노 ㅋㅋ
전과 4범 까면 알바 ㅋㅋㅋ 라도식 논리 ㅋㅋㅋ
그들에겐 쩐이 넘쳐나니까요,
판사놈이 누군가? 그런식이면 증인도 관할 법원에서만 부를수 있게하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기는 하냐?
그게 그렇게 해석되냐? 얼마나 검사가 억지 부렸으면 끄지라고 했겠냐? 참 독특하네. 2찍이 10알련들은 대갈이가 그렇게 빠가냐?
아니 잘아는 검사가 참여해야지 왜 진실을 감추려하냐
이러니 법이란게 판사건 검사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거지
sbs이현영? 조국때 그 짜장면 여기자??
맞는거 같음요
여기는 일베스에스에요
조국이를 감싸냐?.인간시래기들 천지구만...ㅉㅉ 인간시래기 찢죄명 조국이를 감싸고 지지하는것들은 북으로~~~
방법은 하나. 재판도 AI에 넘겨라. 정치 판새들의 수명도 얼마남지않았다.
넌 읽어주는 기사도 이해를 못하냐? 법을 억지 소급 적용한 검새 집단이 이 사태의 이유인데 뭔 정치 판새야 저 판사가 뭘 잘못햇나를 꼬집던가 애도 아니고 논리도 없이 네 얘기 안들으면 정치적이냐?
검사부터 넘겨야 할것 같네.ㅣ
역시 sbs네. 판사가 그전 3회 재판에서 재판에 참여 허가받은 허가서 제출 하라고한거 계속 안 지킨게 검사쪽인데 이걸 판사잘못이라는듯이 방송하네. 그동안 이 재판에대한 정보좀 뒤져보면 알수 있는 사실임. 결론은 검사가 판사를 우습게보고 개기다 저리된거임
@@wjdwlsnd2재판장에서 판사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야지 쉰내난다
@@wjdwlsnd2앗~2찍 개돼지 한마리 발견~ㅎ.ㅎ
@@wjdwlsnd2 명태균 김영선도 죄가 중하지만 김건희에 비할바가 아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일일히 나열할수없을정도로 많다.
더구나 그 범죄현장 찍힌 동영상, 녹음, 문서, 계좌 ... 일일히 거론할수없을만큼 많다.
도대체 윤석열이 왕인가, 아니면 신이라도 되나.
고작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이다.
이 무소불위의 무도한 권력행사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군화발로 나라를 짓밟은 쿠데타 세력을 능가하는 권력행사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태다.
@@wjdwlsnd2 여긴대법아님 ;;;
@@wjdwlsnd2앗~2찍 한마리 발견~^.^
댓글 알바는 성의가 없는거냐, 머리가 나쁜거냐.
아이디 패턴이 너무 똑같잖아? ㅋㅋ 매크로로 이름-영어 패턴 밖에 못 만드냐?
@@제갈공략 지랄두 풍년이네
정치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 대법원장은 직무 유기하네요-못된 작자들
윤거니정부 1등.정치 검사가 2등 .국짐3등으로 나라 망치는 중이지요
대장동 돈으로 지금 퍼붓고 있구나
국짐이?
@@지글이-p7l 아니 보찐남요.
2찍 무뇌충의 🐕 만도못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문제는 다른 재퍈도 불법이 일어나는데 다른 판사들은 조용
휴전중인 국가에서 영향력있는 단체의 간부가 간첩으로 잡혀도 별 일 아니라는 듯 조용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나라 전반에 간첩들 싹 깔렸음 ㅋㅋㅋㅋㅋㅋ
어허 2500만명한테는 애국지사입니다만?
국정농단때도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은 잘못된 관행?
국정 농단때 멀 똑같이함??
아씨 허위사실 유포하지말라니까 국정농단때 뭘 똑같이해요 이러니까 국힘이 더 욕먹는거 아니에요? 이런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병신아 어떻게 똑같이 했는지 말해봐...... 머리에 똥만 가득찼네
농단 뭘 농단했는디,
개좃도 농단한거 안나왔잖어,
농단은 문재인가 많이했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ㅋㅋ 수사는 다른 지청으로 지원을 갈수 있어도 공소유지는 다른 지청으로 지원을 갈수 없다 ㅋㅋ
우리법연구회 , 민변 이런곳 출신인가 ?
사건에 대하여 잘모르는 검사가 공판검사로 법정에 오면 누가 좋아질까 ?
수사기관에는 어떤사건이든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
하나 처리하면 또하나 들어오고 또 해결하면 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한다 ,
이것이 검사 뿐아니라 경찰도 모든 수사기관은 꼭같은 사항이 연속된다,
어떤사건을 수사중에 인사발령이 있으면 그사건을 종결치못하고 그냥 두고
새로운 발령지도 간다,
그리고 후임자가 전임자의 사건을 받아서 계속수사를 하는데
행여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지 , 복잡한사건은 전임자에게 계속 묻든지
도움을 받아서 종결하는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이다,
지금 판사 대로하자면 인사발령이 있으서는 않될것같다 ,
계속적으로 사건이들어오고 그사건을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수사중에는 인사발령을 할수없다는것인데,
인사발령을 해야할것같으면 어떤 개인(검사 든 형사든)이 사건 몇개만 배당받아서
수사하고 그외는 사건을 받지않고, 그사건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다시 사건을
배당받고 종결하고 그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지않고 손놓고있을때를 골라서
인사발령을 해야될수밖에 없게되었다,
그럼 검사들은 사건에 쫒기지않고 살판 나겠군, 판사들께 감사하다고 해야될판이구먼,
알바비 얼마 받는지 진심 궁금타?ㅋ
미통당때 660원이었는데 요즘은 오르긴했을듯ㅋㅋ
너같은 찢딸은 얼마 받냐?
아ㅡ정말 정치인들이란?
세금 축 내지말고 배지 반납하고 조용히 살어라
요새 한국 체육계 .정치인 비리 썪은물 냄새난다
재판부 요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건이면 성남지청으로 파견인가... 발령내면 되지.. 왜 중앙지검으로 한번 파견(?). 거기서 성남으로 재판 때만 다시 파견(?) 이것이 문제라 한거죠. 두 번을 한 것이 문제라 한 것 아닌가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ㅎㅎ 가지가지 한다
우덜법 연구회인가...
판사놈이 짬짬이 되어서 재명이 편드네... 판사 정보 공개 몇십년 후에도 처벌 할수 있게.....
댓글보니 한심하다. 검사들의 편법과 꼼수를 판사가 지적한 사이다 내용인데 판사가 이상한 것처럼 반응을 하네.
그 잘나신 판사가 판결은 질질 끌고 세월아 네월아 직무유기 하노.. 쎼쎼나 해라 재매이 집회 좀 나가줘라 사람 없어서 울라 카드라 가믄 일당 준다 그거라도 벌어야지 않겠나 이 개 거러지야
야들은 그런글 눈어두어서 못읽습니다 그냥오더 떨어지니 좌파니 우리법 이니 찌직 그러는겁니다 ㅋㅋ
재판을 하는 본질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목적인데 처음부터 사건에 참여해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제일 잘 아니까 직무대리로 계속참여하는게 정상이지. 그동안 관례대로 해오던 일이고 다른 재판에선 아무 문제도 없었다. 편법과 꼼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재판을 지연시킨 자들이 쓴거지. 그리고 재판본질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을 지연시킨 판사는 다른 의도가 있는거고..
그럼 재판 4, 5년씩 지연시키는것도 판사 꼼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limdaekyu 착석 못하게 한게 아님, 미리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사가 안하고 개김 ㅇㅋ?
오히려 저 판사를 고소해버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되면 참 좋은나라일꺼같음
음주운전해도 되는나라 되나??ㅋㅋㅋㅋㅋ형수 거 찟어도 되는나라..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정신차리라 전과4범에 중대범죄자를 왜ㅜ지지하냐
애초 재판에 집중하고자 했다면..지방 발령을 안 냈어야지!!! 판사는 그 걸 지적하는 거야!!
그 사건때문에 수년간 발령안나는게 더 이상한거아냐?그리고 여태 문제 없었는데 왜 이번에만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재판을 질질 끌어준게 사법부지..검사는 놀고 있나..??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직무 대리 발령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하루짜리 임시 발령으로 했다잖아요.
정식 발령하면 한줌의 정치검새들이 해처먹는게 들어나니 못하는 거겠지!
가지가지하네...
함량미달 판사를 인공지능 사이버판사로 바꿔 법공정성확보하자
판사가 정치 판사네.
댓글 알바 오지네 저 날마다 그짓거릴 반복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임 원래 하면 안되는 짓거릴 대놓고 하고있으니 나가라는거지 생각은 있냐 눈은 달고 다니냐? 어느 사건이든 저딴짓거릴 하면 안되는거라고 ㅋㅋㅋ
알바?
@@user-vp3wh3et4v 무슨알바? 무지성으로 지지하면 그게 도움이 되냐? 맞고 틀리고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나도 국힘지지자지만 하면 안되는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무지성으로 지지하면 그게 사이비단체나 마찬가지지 생각좀 하고 지지해라
이사람 말이 맞지. 그럼 누가 법을 지키냐 싹 다 관행대로 하지 ㅋㅋ
안되는 짓거리라는 게 무슨 근거로?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검찰이 잘못한 게 무엇?
'수사가 필요한 때' 하루씩 참여하는 게 위법?
법대로 하는데 무슨 위법임?
댓글부대가 많이 왔네. 검사가 잘못한걸 판사가 지적한걸 왜? 그 좋아하는 법대로 하는데?
네..좀 알면서 댓글 쓰시길...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하다 다른쪽으로 발령나도 수사하던 사건에 참여할수 있었음..댁의 허무맹랑한 논리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잘못한거네??
아무리 정차판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는다고 해도 거짓으로 선동하지는 맙시다 ㅋ
@@Dan-cv1ij 무지는 죄가 아니라지만 좀 찾아보고 다른 사람 댓글도 좀 읽어보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된 주장만 늘어놓으면 죄가 아닐지요.
다른 분들 댓글로 팩트폭행 하자면 "@qaz75382 그건 특별한건에 수사할때 그러는거고요 공판때는 그게 적용이 안됩니다 판사가 왜이렇케하느냐 법에 저촉된다 몇번이나 말했는데 검사측은 관행인데 왜그러냐 식임"
"@TheKangDongHyun 판사의 지적은 정식이 아니라는거에요 지청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역을 넘어갈수없고 그건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침해라고도 볼수있다는겁니다"
AI판사로 대체하라
AI 대통령이 지금 보다 100000000배 낫지
ㅄ인가 검사가 문제인데 뭐 판사를 바꾸래?
검사도 AI로 하면 될 듯.
@@michaellee2641민주당국개들도 다 ai로~
시철아 생각 좀 해라..
AI가 만능이냐? 어휴 쉰내난다
사법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나..
정치 판사가 즐비한 세상이 됐네..!!
그러니까 저 관행이 지금까지는 묵인되어왔고 괜찮았는데 이재명 재판이니까 안된다는거지?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예가 없어.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검찰이 잘못한 게 무엇?
'수사가 필요한 때' 하루씩 참여하는 게 위법?
묵인된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재판 참석하는데 이재명 죄가 없으니ㅈ애초 조작한 검사를 재판때마다 계속 투입 하니까 판사가 불법이다 알것냐
@@revitbim-kd6gu
미띈 인간아 니 말대로 '수사에 필요한 때' 에만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지 근대
첫째로 그 A검사는 수사가 아닌 공판장에 공판검사로 참석 했으니 잘못
둘째로 부산지검 소속으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이다.
셋째로 A검사를 인사발령한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다. 검찰청법 34조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넷째로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잘못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판사가 잘못한 게 무엇?
수사=공판? 언제부터요? 아 이것도 관행임?
썩을대로 썩었네
판사들의 재판연기는 불법 아닌가. 이런판사들은 징계나 사법처리해야되지 않나
대통령이랑 수준이 똑같네요. 불법불법 거리면서 자기 기준대로 불법 단어 쓰는거.
검사가 모두 나가서 재판을 못한거잖아. 내용좀 봐라
할아버지 여기서 댓 글 쓸 시간에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ㅋㅋㅋㅋ
판사가 법에 대해서는 님보다 더 잘알겠죠
판사가 진행하자고 했는데 검사가 나갔데요
최민식 대사가 생각난다.
"아~~~이러면 나가린데?"
직무 대리 인데 머가 잘못된건가? 혹시 판사 성향 공개하라. 진보 판새면 판사 바꾸어야 한다.
도대체 재판은 1심도 한 10년씩해도 되는거냐? 선거법 6개월에 끝내란 법은 판시들을은 왜 안지키는데?
판사가 50억 클럽?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는겨 ??? 이재명 눈치보며 협조하는 한심한 판사 누구인가 ??????
법대로 하면 질것 뻔하니.
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찢
천연기념물 보다 보기힘든 18프로 2찍이네. ㅂㅅ
판사님 파이팅입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성남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는 성남FC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남지원 재판이 있는 날에는 검찰총장의 '1일 파견' 명령을 받아 성남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여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런 이중 파견은 인사권 없는 검찰총장에 의해 이뤄진 '불법 인사'라고 보아, 정 검사에게 공판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해당검사는 인사권이 있는 법무장관의 제청승낙을 받은 것을 오해한 것이다.
결국 결과적으로 판사는 스스로 정치성을 노출한 것이니 기피되어야할 대상이 된 것이며, 이 사건에서 물러나야한다.
재판부도 한통속이네....
내용도 모르면서 개떼처럼 달려드는구나
내용 뉴스에서 다 알려주는데 뭐 더있음??ㅋ
라고말하는 당신 프사가 개구만
문제가 된건 부산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임시발령난건데 거기서 또 하루씩 쪼개서 성남에 임시발령 나머지3명중 1명만 성남소속 2명도 임시발령온거라는거 자기성향에 맞는 검사를 검찰총장이 끼워는거 정확히는 윤석열이
@@qaz75382 성향에 맞는게 아니라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온거지 ㅉㅉ
검사도법을 지켜야지
검사가 법안지킨게 뭔데 성남FC수사검산데왜 판새들은 왜이재명재판하다
재판 지연할라고 도망질치자나
뭘알고댓글아라 판새가 범죄자 가죄가 유 무인지 판결하면 돼지 검사는 왜퇴장시키냐 대법원장은
좌파리 판새 직무정지시켜라
정치판새 오지고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공산화가 되어가는 중인가 보구나😮💨
정신 🌎 떠나 판사는 청래한테 배운건가?
도랐구만 뭔짓을 한건가?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꼭 그렇게 나서서 모지리 인증을 해야겠냐?
찾있다. 아묻따 지지층
정청래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는데??
계속수사했던 검사인데..
정치인에 대한 재판지연 사법부가 젤 문제네 나라를 계속 정치판에 끌려가제 만들고 있어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발악이냐? ㅋㅋㅋㅋ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면 좋은대 본인 출세 이익만 생각하네
또 50억 클럽 판사 등장?
허용구 판사 뭔가 수상하다.
검사를 퇴장 시키다니 정청래 한테 배웠냐? 범죄자를 지키는게 사법부 인가 차라리 정직한 유치원생 한테 재판을 맡기자. 정치 판검사들 퇴출시켜야 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인 줄 아네 ㅋㅋ 몇달전 부터 검사가 판사 ㅈㄴ 무시하다가 저렇게 된 거 모르는 척??
7월부터 계속 판사가 소명하라고 공판때마다 여러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뭉개던 검사들
검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판사의 퇴정 명령은 당연한 판결이죠
내가 판사였으면 8월달 공판에서 퇴정시켰을 텐데 판사가 검사들에게 너무 오래 시간을 주었어
판사도 좌우가 있구나
그렇게 수사하고도 검사는 왜 증명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소장은 왜이렇게 자주바뀌고 ㅋㅋㅋㅋㅋ
증거가 없기때문애 증명을 못함...
그 대부분의 수사가 문정권때라 그리고 그때 검사장이 박은정이야 지금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지 너는 뉴스도 안보냐 문제가 많아 그지? 김건희도 문정권때야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인가 박범계엿나 그렇고 담당 검사장이 이성윤이야 ㅋㅋㅋ
문재인때 김건희를 그렇게 오랜기간 털었는데 기소조차 못해놓고서 지금도 김건희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도 증명을 못했으면 닥쳐야되지 않을까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사건 담당했던게 이성윤이었는데 증거만 확실했으면 어떻게든 법정에 세웠을거 아니냐. 너의 떨어지는 머리로도 이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텐데 ㅋㅋ
일단 1찍들은 내로남불이 제일 혐오스러움
뉴스를 이렇게 밖에 못하나요...
틀에 박힌 사실적시만...
이재명대표님 너무건정하지마시고 악마들이 전부 없는죄만드어 죽기려하는더ㅣ 더힘내시고 절대무죄입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판사님 께서도 올바른 판단하셨습니다..
"관행"이란 단어는 뿌리 뽑아야 마땅합니다
재판지연되는거만 봐도 답나오는거 아닌가? 민간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끌수가없을것같은데? 나는판사 출신지역도 궁금하네??
허용구 재판장???? 뭐가 있는거 아냐???? 전혀 납득이 안되는데??? 뭐지???
지네가 법 연구회 소속이것지뭐
어느 검사가 오든 죄가 없음 문제 1도 없는데 왜 퇴정 명령을 내린 건지 법은 이해 불가입니다. 법은 이현령 비현령
판사개혁이 최우선
1일 알바 검사 홍길동이야 뭐야. 자기담당 관할도 아닌데
재판부가 이재명 측 사람인가?
사건수사 검사를 왜 퇴장이키냐?
허용구는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아 검사는 법을 어겨도 되는 구나 ㅋㅋㅋ
@@임지윤-u9s아 갑자기 없던법이 생겨 법을 위반했다는거나?그럼 조국수사했던 강백신검사도 위법으로 진행된거야?왜 그 판사는 파견나왔는데 문제 삼지 않았지?
앞에가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ㅋㅋㅋㅋㅋ
원래 불법인데 관행이라고 봐주고 있었던것임 저렇게 파견으로 일할거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왜 필요하냐가 판사의 의견입니다
사법 체계가 딴따라세요 알고 쳐 떠들어요.
판사도 관활이 바뀌면 기존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기고 가지 않나?
소송무효 이재명 파이팅...
2200억 마약수사는 자취를 감추었나 오리무중 또한 기니 압수수색도 안하고 무죄라니 검찰공화국이 맛는가보네 권력앞에서는 물타기수사 그걸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완전 신뢰를 잃었네
검사들 문제 많긴 해
댓글부대가 많다
@안녕-v2s7w 나 보고하는 말은 아니지?? 님 검사출신임??
@@benson6241 바보들 많으니 신경스찌마요 저것들 알바임
@@안녕-v2s7w 알바야 애쓴다 애써 쯧쯧쯧 안쓰러워
@@안녕-v2s7w 국힘 말하나?
2022년 9월에 기소된 것을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담당검사가 바뀌기 만을 기다리다가 퇴정명령까지 내리는 이꼴은 검사에게 불리한, 그리고 변호사에게 유리한 게임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읽히는데? 너무 범죄자에게 유리하잖아? ㅋ
판사가 이재명심복인가보다
판사가 이재명을 무죄판결하려는게 보인다
용기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럼 소송을 6개월내에 끝내야지 판새야 몇년을 끄냐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이다 ㅋㅋ
보통은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직무대리를 인정하더니
판사가 이 사건은 일하기 싫은가보네 ㅋㅋ 넘 속보여
안해.. 뭔소리야이건ㅋㅋ 좀알아봐
@@iiiliilillii9318 니나 제대로 알아봐라 수십년동안 해왔던 거다.. 쎼쎼나 해라
정식으로 직무대리 받으라는데도, 무시하고 하루짜리 직무대리 무한반복하고 있으니 그렇지!
공식 직무대리는 기록에 남으니 그러는 듯!
한줌 정치검새들이 2000 검사들 무시하고 다 해처먹고 있는게 드러날테니!
허가서 제출하라고 몇번을 요구했느데 허가서 제출도 안하고 지들맘대로 관외 지청에서 여럿이 우루루루루 몰려오는데 판사가 그걸 냅두겠냐? 그런놈들 퇴정시킨게 정상화지 그럼 뭐가 정상화??? 내용은 알고 쳐말하냐 이찍아?
법조🐕에도 김일성 장학생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굳이 이 시점에서 판사도 썩었네
우리나라사법부가 이젠 기능을잃은것같네요.
무서운세상이다.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 말하는거죠?
난 무식한 아줌마가 더무서워
사법부가 정상화 되었는데???
@@aim-w6c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게 어떻게 정상화곸ㅋㅋ
니 사고가 더 무섭다..
그판사. 이씨편?
검사들 어지간이 괴롭펴라 무슨죄가 있다고 양심이 부꾸럽지도 안야 검사들 예산 한푼도 주지마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여기 국힘 댓글 알바들인가? 검사가 법을 어겼다는데 ㅋㅋ
검사놈들 법대로 재판해서 이재명 벌준다는 거 아니었어? 지네가 법을 어기는데?
법앞에선 만민이 평등하다며? 왜 너네랑 국짐한테는 적용이 안되냐?
판사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다.
@@운경-r9z 판사는 이미 그가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재판하는게 아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듣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자다.
@비타민-z2p
죄값을 잘알고있는 검사를 내쫒는건.
범죄자가 좋아할 일이다.
판사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것 아닌가.?
요즘엔 개자 붙은 인간들이 설치는 세상이라
개딸 개아범 개의원 개판사
개자 붙으면 좋아하는 개국민.
7월부터 계속 판사가 소명하라고 공판때마다 여러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검사 불법 파견 문제를 뭉개던 검사들
검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판사의 퇴정 명령은 정의로운 판결이죠
판사마다 입맛대로 바뀌는 판결을 하는것은
판사들 스스로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 하는것.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다른거 다 필요 없고 죄 지었으면 밝히면 되고
감옥 가게 해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나서 윤석열 어떻게
될지 보고 싶긴하다
무식한 국민이 너무 많다...
검사놈들이 꼼수 부리는걸 판사가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 한거다 대충 짐작으로 이재명 재판으로 계속 괴롭히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만...
1:07 뉴스도 안 보고
이재명까는 분들을 위한 지점.
판사가 나가라 한 것임.
7월부터 계속 판사가 소명하라고 공판때마다 여러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뭉개던 검사들
검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판사의 퇴정 명령은 당연한 판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