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내쫓은 '성남FC' 재판부…'직관 검사 파견' 위법일까? [따져보니] [뉴스9]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른바 ' #성남FC 뇌물'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 가 퇴정 명령을 받고 쫓겨난 초유의 사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검찰의 '직관 파견'이 위법하냐는게 쟁점인데, 재판부와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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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l4c]

김명수 후예다

[@KEY-mf8jt]

재판부가 불순한거지. 재판부가 범죄자편에 서있는 증거임

[@magical_show]

민주당 당원판사아닌가?

[@금정산금샘]

씨브럴 판사시키 일은 안하고 그저 연기 목적으로 그쪽만 파헤치고 있었네

[@bodore]

어쩌다가 우리 나라 판사들이 저 모양이 되었을까 법전대로 정확히 판결하는 AI재판장 도입이 시급하다

[@슬기로운부동산생-b4y]

그래 법을 따라야 하는것맞는데 기본적으로 검창청 법도 있고 내규도 있쟎나? 해석의 논란이 있을수 있다고 치자. 근데 왜 여태까지 관행으로 해왔던일을 지금와서 문제삼지? 지금와서 문제삼을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공교롭게 시간을 끌고있는 것같은데??
아무도 피해를 보는것이 없이 단지 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경우에 공익을 먼저 우선으로 둬야 할것 아닌가?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필요악으로 관례인데 참으로 공교로운것 아닌가?

[@ihbggyou4860]

저 판사는 탄핵되어야 합니다. 완전 엉터리 판사네요. 검사동일체원칙은 기본원칙인데도 모르는 무식한 판사!!!

[@ihbggyou4860]

저 판사가 튀려고 무식한 주장을 하네요. 행정법 기본도 모르는 판사들이네요. 권한은 위임이나 대리될 수 있는데요.

[@user-jr7fy3wt2y]

그럼 수사 인력보강을 위한 검사 파견도 대통령이 승인해야하나

[@김상훈-k9b]

그럼 검사가 수사 도중 인사 명령받아 전근하게 되면 무조건 손 떼야 하나?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찢 과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검사가 바뀔때 마다 새로운 검가가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 논리면 웬만한 수사는 죽을때까지 재판 끝내지 못 하겠다.
도대체 찢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보호하려 하지? 나라의 앞 날이 심히 걱정 된다.

[@dmrest7]

이런경우 관할 지청 다른 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거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abcdefghkmn]

@@dmrest7 ㅋㅋ회사랑 검찰은 다릅니다ㅋㅋㅋㅋㅋㅋ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게 법 위반이 아님.

[@김승묵-b7m]

50억 클럽재판 추가되는거야?

[@sjy7953]

사건을 아는 사람이 재판참여가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 에 재소해야. 겠다

[@정웅기-c1b]

미쳤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특수수사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으면 무죄나온다 알기나 아나
수사를 하지않는 공판검사가 공소가 가능
하다보나

[@김효태-f8y]

대한민국 판사 없애고! 인공지능 바뀌어야 한다 ( 판사가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엮어있음)~유전무죄 무전유죄 ~ 판사를 인공지능 바꾸자

[@TheCitygear]

제2의 이수진. 판사가 나온거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하고 싶은거지.

[@bitgreemza]

부득이한 경우에 검사 상호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네
솔직히 공소사실 입증을 할려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 게 정상 아닌가?
검수완박의 문제도 그건데.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수사 자료만으로 기소를 해야 하므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거구만

[@이맹호용사]

요즘 법원의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정치적 색깔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 김명수가 법원을 이상한 조직으로 만들었다

[@박현옥-r9b]

판사가 문제지

[@동자-q1c]

전과4범 잡범한테 벌벌떠는 대한민국 판사들

[@아미칫다]

장악당햇네

[@DJSIN00969]

인사명령은 수시로 되는데 판결을 미루나 당연히 검사가 바뀌면 다시 판사가 바뀌면 다시 그리고 판사 검사 재판하는게 아닌 성남FC판결인데 저리 판사가 거부하면 이재판은 불가능하단말이지 저걸 듣고도 판사가 나가 라고 한다면?? 난 이판사가 재판을 안하겠다고 판단되는데

[@김태순-h2c]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 재판도 이럴까???
그럼 그게 답이지

[@무늬만매니아]

콜걸은 기소도 안당하는데 ???

[@yongyoungchyy4155]

범죄자 단죄 하라고 판사와 검사가 있는데, 판사가 범죄자 편에 서 범죄자 대리인으로 검사와 싸우니 이 엉터리 재판관!

[@하나둘-j1z]

판사가 자기 할일이나 열심히하지 국가기관인 검사소속은 왜 신경쓰나?검사가 북한에서 왔겠나?

[@원호룡]

민주당 또 법을 바꾸겠군요
무소불위이니까
국민이 완전 호구로 보이는가봅니다

[@202호-l9f]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

[@용선전-m5r]

이 나라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있는 죄명이,나라가 어찌이런 범죄자가 기세펼치고 살수있는 지경까지왔나?

[@박재수-w1f]

이재명 판사네

[@wintrdrmz4757]

현재 우린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거임... ㅉㅉㅉ

[@스마이두]

저건 정치판사 아니냐?

[@박찬동-s5o]

대학입시날 집회하는 민주다의원들 인간이 아니다

[@오해순-y8i]

이재명 특검해야죠

[@김은주-n8p]

재판관 죄명 돈 받기로 했네

[@송기흥-s4g]

그 판사도 죄명이 판사님이다

[@edberg11]

판사가 유창훈같은 놈이거나 이재명 재판 질질 끌다 사표내고 도망간 놈 그런쪽인가보네

[@바나나우유-z5m]

상식적으로보면 위법이다
특정검사가 특정사건을 조작하려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거다 하지만 중간에 검사가 바뀌면 다시 리뷰해서 범죄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파견검사 안된다

[@yu8thu607]

국민의힘 당해체하라

[@dmrest7]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담당판사가 검사출신이라서 법을 위반한 관행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계속 무시하니 법대로 처리한것입니다. 게다가 행당검사는 부산지청 소속인데 중앙지검에 파견인데데 거기에다가 하루짜리 성남지청 파견으로 이중 파견을 하니 법을 위반하면서 판사말을 무시해서 나온 일입니다.이런데 무슨 판사를 비난합니까 검사가 너무 심하게 막 나간거죠.

[@kyohunlee7775]

불법입니다 그냥 간단하거

[@abcdefghkmn]

노노 불법 아님. 중앙지법은 오히려 같은 주장한 변호사 의견 안받아들였음

[@dmrest7]

법위반이 맞음. 조문을 보세요.

[@보통사람-g5x]

니가 개딸이네요 그냥 간단한거

[@abcdefghkmn]

@@dmrest7 법위반 아님. 조문을 보세요.

[@창공의캔버스]

관행이 법이냐???? 법으로 먹고사는 넘이면 검찰정법을 따라야지.? 얼마나 개판이였으면 관행을 따지고 있냐...? 뭐 관습법이냐...?? ㅋㅋ

[@yu8thu607]

빨리빨리 윤석열탄핵하자

[@자유대한민국만세]

빨리빨리 죄명이 깜빵에 보내자~

[@자유대한민국만세]

빨리빨리 죄명이 깜빵 보내자~

[@yu8thu607]

윤석열탄핵하자

[@자유대한민국만세]

빨리빨리 죄명이 깜빵 보내자~

[@준-n2c]

법적으로 위반이라는데

[@abcdefghkmn]

아니라자나ㅋㅋ중앙지법은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가 이의제기한거 안받아줬음.

[@동쪽인간이스트만]

재판 지연이나 하지마라
개호로판사야

[@양식최-c6i]

봐주기식으로 나갈려고?

[@무늬만매니아]

조선 ㅋㅋㅋ 관례가 법보다 위라네 ㅋㅋㅋ

[@안영찬-j4f]

판사도 이재명 돈먹었구만요? 이번 판결도 그판사처럼 나라망치겠구나~

[@김영희-g6i]

재판부가 미쳤네

[@위대한한국인-l6f]

테러

[@와이즈정]

범죄검사 거짓말 상횡대처 잘하는 범죄자 쓰는것이 합법인가 지금것 국힘당 통해 보수라는 범죄자들 저리다 줬다 그러니 이들이ㅡ범죄를 대범하게함

[@pitalca4016]

판사 출생지 안나오는거 보니 7시 우덜식 동향이구마~

[@중연조-r3k]

이걸 쉴드치냐 ㅋ 1일짜리 파견이 정상야

[@abcdefghkmn]

응 정상이야....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해봐ㅋㅋ

[@Cleerpp]

실드 칠만 하지??그럼 원래 하던 사건 담당검사가 그 사건을 가장 잘아는데 몇년마다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곳 발령 나면 그사건을 새로운 검사가 다시 맡게 되면 시간만 질질 끌리지. 그러니까 오랜 관행이라 하는거고 여태껏 문제 삼지 않다가 저 판사만 문제 삼는것도 신기하지??

[@중연조-r3k]

2잡 알바한거랜다 정상이냐 ㅋㅋ 우동들아

[@중연조-r3k]

정확히 잔업 한거래 정상이냐 ㅋㅋ 댓글 지우네

[@엘리윌리엄스]

​@@중연조-r3k알았으니까 닥치구 너네엄마한테 대달라고해라 ㅋ

[@박성진-h5t]

재판지연이지뮈있나?판사돈많이먹었네.

[@yu8thu607]

국민의힘 당해체하라

[@자유대한민국만세]

그 건 찬성!

[@yu8thu607]

윤석열탄핵하자

[@자유대한민국만세]

빨리빨리 죄명이 깜빵 보내자~

[@yu8thu607]

윤석열탄핵하자

[@자유대한민국만세]

빨리빨리 죄명이 깜빵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