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회에 재의 요구-5월 21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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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인데,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권을 부여하는 경우 여야 합의가 관행이라는 겁니다.
정 실장은 "행정부의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채 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포함된 '대국민 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허무는 행위"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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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 윤석열
재난현장에서 박수유도했던 놈아니냐? ㅋㅋㅋ
진짜 채상병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겠다…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국민보낸특검법왜반대하나 철저히수사하라고하는데왜왜반대하나
국민이 원하는 법은 악법이고 본인과 가족 방탄은 합법인가 뭇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임을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표하는게 정전석이냐ㅋㅋ 진짜 열받네
헌법정신이 뭘까요
이제 정말 뭐가 옳고 옳지 않은 것인지도 헛갈릴 지경
이거 먼말하노 니 생각 이야기하나? 국민이 특검하라고 명령하잖아
먼놈에 말이 많노 하라고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여야 협의를 해도 거부권 쓰시고, 한쪽이 처리하고 한쪽이 퇴장하면 '일방적인 강행'이라고 하시고... 왜 대통령께서는 일개 회사 직장인들보다 일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아 날씨도 더운데
짜증나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ㅈㄱㅁㄹ
수괴가 국민을 상대로 결투를 신청했네
국민이랑 싸우자는거죠?? 그래요, 어디 해봅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단지 레토릭이 아님을, 시린 몸으로 깨닫는 날이 곧 올 것이오. 천박한 이기주의자 탄핵합시다!!!!!!!!
윤정부 완전해체시켜라
꺼죠~
뭐라??
국민대다수가 원하는데... 반대이유로 궤변 나열하지말고...국민들을 바보로 아냐?
뭐, 유시민이 그랬지 200석 안되면 변하는거 없다고.
우리가 배운 헌법과 너무 다른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보호하지 못해서 조사 좀 하자는건데.. 어느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애기라도 좀 해줘봐..
재가?!
헌법적 관행이
헌법의 가치를 넘어서는구나
아전인수
특검 당사자가 수사할 검사를 선택 하는것도 웃기지요?
뭔 말이많아... 그냥 특검하면될것을...국민뜻이거든.
진실을 가리는 교묘한.. 교과서 낭독
치우소마한심해
미친..
반대를위한 특검 ,이들의기본,
이제 윤완용과 끝장을 보자!!!
삼권불리법은 현정부가 어긴것아닌가요? 뭔 개소리...
탄핵이 답이다! \
ㅋㅋㅋ김건희 특검은 왜 반대하누 ㅋㅋㅋㅋㅋ
아니 아저씨도 4선아닌가? 그정도 정무감각이 없어 ? 정치 다시는 안하려고 작정한건가 ? 삼권분립을 누가 지금 망가트리고 있지 ? 아저씨 다시는 정치하지마라 쪽팔리니 다시는 못나오겠지만 당신 정치인생이 아깝다 .
민주당이 시체장사라고 한다면, 국힘은 그 시체를 만드는 정권인거네? ㅋㅋㅋ
윤총독 드디어 탄핵의 기치를 다지고 명분을 쌓는 구나 거부하는 자가 범이 어쩌구 하더니 결구 본인이 범죄자임을 시인한셈이네.............. 결국 탄핵이 답이다~~~~!
드디어 탄핵 되는구나
ㅈ까지 마세요..😂😂😂 윤도 그렇지만, 저 인간도 간신배잖아. 하여튼, 끼리 끼리 붙여 낫으니, 이 모양이지.
나라가. 환란이덮쳣고. 법은. 상식에 기초두고. 법과영심엗다라. 판결. 하며. 증거로. 말한다. ㅡ 법을. 분탕질. 친 놈들이. 법으로. 국민을. 교란. 하는 잣 ㅡ. 법은. 모르나. 진심은. 아심전심은 속일수업잔아
촛불들고나갑시다
ㅈㄹㅎㄱㅈㅃㅈㄴ
아, 저자 목소리 듣는 순간 토 나오려 하고 재수없다.
진짜 답이없는 스키다
국짐당 야들도 불쌍하다
왜요😗
우리집 개색끼는 시고르자브종
ㅋ
분명히 윤석열 관련 돼다
그렇치 않으면 왜 거부권 행사 하나 김건희도 왜 검찰
교체 하나 이제은 탄핵 답이다
올해 끝냅시다.
윤석열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공천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되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국민의암이다. 당장 당명을 바꾸거나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내치고 탄핵에 동참하라.
저것들은 눈도없고 귀도 없나봐~~ㅠ.ㅠ
윤석열에서 윤거부 로 개명 하셨답니다~
무능한게 할줄아는게 참
일본순사 같이생김 ᆢ
다특검 먼나라가 머만하면 특검 조사가미비하면 특검을 추진해야지 머 다수당 니덜이문제다 일들좀해라 민생 말로만 민생 지껄이지말고
꿀 발리는 소리 그만하고
언제부터 삼권분립. 지켰냐
국민 무시 헌법 무시 풔하는게 뭐가 이ㅆ나
국민미. 뽑아준 국회가 잘 못됗다는 말인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