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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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국산차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
그럼 두 조치를 반영하면 차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가 얼어붙자 마련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차관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中) : 승용차 개소세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1.5%P)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장된 횟수만 5차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던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원래 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산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4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3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소세가 환원되면 차량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3.5%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 7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 값도 90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 차에 한해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특례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정책 충돌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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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인하
자동차세는 인상 ㅋㅋㅋ
그렇게 쳐 걷어갔으면 공영주차장좀 늘려줘라
그렇게되면 캠핑카 얌체주인들만좋은거죠
공영주차장늘리는건 좋은건아님
거기에 비리가 100퍼 들어가서돈이 더 줄줄세는거니
아무것도안하는게 세금 덜세는거임
거둬들이는 세금이나 잘 쓰라고
지들 뒷주머니나 챙기고 행정적 엉뚱한곳에나 쓰며.. 완장만 차면
여행목적에 견학이나 댕기고.. ㅠㅠ
물가상승의 한축을 부추기는 개소세 폐지해야해..
세수먹는 하마는 국회많지
개소세는 왜 내는지
자동차가 이제 사치품도 아니고 필수인데 아직도 개소세 내는거 자체가 애러
한번 생긴 세금은 절대로 안없지는 거지요~~ 오히려 새로 만들궁리 하겠죠~
ㅇㅈ
누구에겐 사치품일수도 아닐수도
왜 필수임?
@@십사공 니네집 차없니?
다필요없고 국민연금이랑 상속세나 없애라
현기차에서 로비를 안했나봄.. 곧 예약 취소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자 개소세 정상으로 인한 차값 상승 뿐 아니라 차량메이커마다 연식변경으로 인한 상승도 생각하시길 ㅋ
배신감 폭발!
차값도인상하고
세금도 인상하고
누구 술값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라고는 정부지지율만 내려가네...
부자 감세로 4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젠 여기 저기에서 세금 걷기에 여념이 없겠군.
요즘시대에 차가 사치품은 아닌데
세금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몇십년전이랑 다르니까요
석열아 너만 생각하지마.
너야 장모가 돈이 많으니
걱정없지만.. 국민들은
아니야.
소비가 좋아졌데 ㅆㅂ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살때 한푼도 보태준거 없으면서
세금은 잘도 떼어가지..
자동차는 이제 사치가 아닌 필수 재화 입니다 정말 얼태이없는 세금좀 폐지합시다
사치세도 아니고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개별소비세를 뜯어가다니 ㅋㅋㅋㅋ 참 대단한 정부야
법인세 부족분은 국민 주머니에서 ,...........ㅋㅋ
흉기가 해외서 벌금 뚜드려 맞았나봐...
그래서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했나봐...
정부는 법인세도 깎아줬는데...ㅋ
윤완용 부자감세하느라 서민들 다 죽이네 2찍들 행복하지?
차에 개소세를 왜 내야하냐? 이해불가다
차 자체가 사치품이란 7-80년대 인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취득세 등록세 개소세 자동차세 톨비 기름값에포함된세금 범칙금 과태료 ㅋㅋㅋㅋ 몇중 과세야?
@@동현김-k3y 다른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범칙금, 과태료는 왜 넣어 그건 징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현김-k3y 톨비 기름값은.
도로는 누가 유지보수함?
기름값은 나라에서
석유가 썩어남? 공짜로써도될정도로?
바보임?
@@흐흐-p7b 톨비걷은게 유지보수비의 몇배일까?
기름값에 세금이 몇%일까?
당신들 국개의원들 월급이나 줄여라
법인세 때문인가?
법인세 , 부자세 , 종소세
취득세를 없애 도대체 왜 내야하는거냐 너무 많이낸다 차값도 비싼데 취등록세도 비싸
차량이 이제 사치품도 아니고 폐지가 맞는 방향입니다...
유지하고자 한다면 1가구 1대는 폐지하고 2대째부터 부과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뭔소리여 4인가구랑 1인가구랑 같냐? 바보냐?
@@그레이수-e3x 아파트도 1가구 1대 주차고 그 이상은 주차료 따로 냅니다.
차량은 사치품임.비싼차 안사도 되는데 사는거잖슴?싼거사면 도로에서 퍼짐??
카푸어새기들 곡소리나야 그딴짓못하지
@@dog9715 그건 주차 공간부족 때문에 부과하는거고 ㅋㅋㅋㅋ 어떻게 같은 개념으로 접근시키냐
@@이한준-b5t 차는 4인승입니다 기본으로~~
세금...에지간히 뜯어가라. 유류세 주세 담배세등등 소비재에 붙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국회의원들 최저임금받고 각종 혜택 대폭 삭감해도 큰돈 세이브 되겠는데
조만간 수입차가 가성비 좋다는 말까지 나오겠네ㅋㅋㅋ
이미 현기차보다 싼 수입차들 많다.
대신 부품값이 비싸지.......
이미 나오고 있음 ㅋㅋㅋ
실제로 가성비 좋음 ㅋㅋ 삼천대에도 선택지가 좀 있음
이미 쉐보레는 좋지요
내 돈주고 샀는데 계속 또 돈을 내야하다니 븅신같은 시스템
결론은 수입차사는게 이득인건가요…?
차량구매시 세금이 어떻든 흉기는 믿거가 정답 입니다!! ㅋㅋㅋㅋ
법인세 줄이더니 결국 국민들 쥐어짜기다.... 개소세 없애야 된다는 소리 나오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ㅋㅋㅋ 하....
법인세를 올리면 물건단가가 오릅니다.물가를 잡기에 가장먼저 생산단가를 낮추는게 먼저입니다.국가가 가장 빠르게할수있는거였어요,물건을 만드는곳에서 세금을 많이내면 물건에 세금을 녹여넣겠조? 물건값이 오르고
@@이동열-q2g 적반하장 2번 답네 뻔뻔하네
@@홍세현-o2d제까지 그런 말도 안돼는 논리로 선동질이고. 법인세 안올려도 물가는 오른다.이제 인구도 반토막 날껀데 새금 어디서 걷을껀데?
@@홍세현-o2d 아조씨ㅋㅋㅋ 대체 그런생각은 어떻게 해요? ㅋㅋㅋ 법인세랑 물건단가는 등가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ㅋㅋㅋ
@@grancaca79 세금올리면 물건값이 오르긴 함
국민들 쥐어짜지말고 국개들 인원감축해서 세금낭비나 줄여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안하는 국개들에게 왜 세금낭비하는거냐?
코로나전 개별소득세 원위치와 동시에 기업소득세도 전과 같이 원위치하라!!
세수부족를 국민에게만 전가하지말라!!!
싫으면 나라뜨세요..
문재인이 다망쳐놔서 이러잖슴
애초에 부자만 세금을 내는 나라인데 국민에게만 전가하지 말라뇨?
@@sbqe1 ㄹㅇ 개돼지들 ㅋㅋㅋㅋ
@@sbqe1 국민들보다 그래도 기업들이 더많이 가져다줌
그 악행 저지르는 애들을 욕해야지 누가보면 돈 있는 애들은 모두다 나쁘다 이뜻으로 들리게끔 얘기하노 ㅋㅋㅋㅋ
국민세금 도 올리고 법인세도 올려라
법인세는 올리고 월급도 올려줘야죠 내월급 빼고 다 올랐으니
@dusi3 그럼 법인세 내린다고 좋아졌니?
개소세, 등록세 이미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 걷으면서 또 차랭가액으로 자동차세까지 걷어갈려고 간보는거 진심 역겨움
차를 새거던 중고던 사고팔때마다 세금이 겁나게걷히니 얼마나좋겟냐.
세금도 더걷고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연봉은 안오르고 경제는 엉망이고 돈은더내는데 서비스는 왜이따구냐 대한민국아
윤석열 : 서민 ㅈ까
결론은 목숨건 전기차 베타테스터를 뽑고있는거군 ㅋㅋ
개소세 이제는 폐지하자 이제 자동차가 사치품도 아니고
과거에 자동차가 귀하고 사치품 성격을 가질때 만들어진
세목을 아직도 유지하고 징수 한다는 자체가 시대역행이다
그리고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차 왜이리 비싸냐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다 이유로 진짜 미친듯이 세금 때가네
구매할때 취등록세,개소세
자동차 가지고만 있어도 년마다 자동차세
자동차 타려고 기름만 넣어도 유류세 40%
취득세를 없애라 .. 그리고 개소세는 1억이상의 차에만 붙여라
1억이뭐야ㅋㅋㅋ최소 5천이상이지
ㅅㅂ 4천짜리 차 사는데 38만원 때문에 구매시기를 못 정해? 말이냐 방구냐
계속 법인세는 깎아주고 개인들은 쥐어짜라 개재밌네
멀쩡한 청와대 튀어나와서 세금 2조 날린걸 왜 우리보고 그래?
개소세 폐지가 답입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ㅋㅋ무슨시댄데?
@@김뽀삐-r3s 차가 사치품이 아니라고
@@김뽀삐-r3s지금 개화기니? ㅋㅋㅋㅋㅋㅋ
폐지하믄 개소세 금액만큼 누가 츠믁긋노 ㅋㅋㅋㅋ 결국 개소세 폐지하믄 차동차회사가 다 츠물끼다
차는 사치품 맞아요 좁은 땅덩이에 뭔 액티비티를 하겠다고 차를 끌고 다녀요 없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필요하면 개소세 내고 사면 돼요. 사치품 맞으니까
누가보면 개소세 인하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은 차 구매 못한다
소비 여건이 좋아졌다고??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지금 타는 13년된 차
더 타야겠네...흑흑😢😢
23살된 차 야무지게 잘 타고 댕깁니다 잘 서고 잘 가면 그만이죠~~
이제 좀 바꾸세요. 사고납니다.
@@user-aapbbjx 18만 키로 탔는데 차는 마이너스 재산이라 그냥 물려받은거 타다가 큰거 한방에 지를렵니다 ㅎㅎ
ㅋㅋㅋㅋㅋ 13년된 차 여태까지도 돈 없어 못 바꿔놓구선 무슨 세금 36만원 올라서 못 바꾸는 척인지 ㅋㅋㅋㅋㅋ 어차피 차 살 사람들은 36만원 올라도 다 산다 ㅋㅋㅋ
@@DignifiedBK 이게 맞지 ㅋㅋㅋ 신차 살 마음 있는데 36만원 올라서 못산다? 애초에 못사거나 살 맘 없는거임
저세금이 시민단체로만 안가면됌ㅋㅋ
비싸도 ㅎㅎㅎ 낮은 등급은 못사겠지요 ? 뭐가 비싸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서 높은등급사면서 .... 무리까지하면서 ㅎㅎ 더 올려라~~~~
대기업 법인세는 깍고 소비자 세금은 내수진작한다며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참 대단하다
부자들 세금은 감세 서민들은 탈탈 ㅋㅋㅋㅋ
국회의원들 수도좀 줄이고 인센티브제로좀 합시다. 대체 어떻게 조사하고 듣기에 소비가 괜찮아짐? 그게 괜찮아짐으로 보이나 앉아서 보고만들으니 뭘 아나
소비를 더줄여라 좁은 나라에 왜 이리 차가 많나?
부족 세수체우는데는 만만한게 서민이지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상태라면, 아이오닉이 테슬라랑 다이다이 가능하심??
테슬라랑 가격이 똑같지가 않은데 다이다이 가능하냐고 하시면..
@@고구마소년 모델3랑 아이오닉6가 얼추 비슷한값이긴해
@@고구마소년 1000만원차이면 비교군에 들어갈만한거같은데
시가가 떨어졌구나.. 전에는 2천까지도 차이났던거 같은데 지금은 보조금없으면 아이오닉6보다는 모델3가 맞음
편의사항이 아이오닉이 난듯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배터리 보조금 주는것도 그만해라. 세금으로 자동차 기업 퍼주기도 그만해라.
아니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행동인가요? 대기업들 법인세 깍아주고, 부자들 세금 깍아주는 바람에 일어난 세수를 왜 서민에게 떠 넘기는건지... 정말...!!!
기업은 부자라는 인식은 더불어가 만든 괴물
국힘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노예들을 위한 정치는 안하니까요 ㅎ
문재앙의 노예ㅋㅋ
@@heme0117정화된 오염수나 마시자
@@jung-ue8cf..? 부자한테는 이득본만큼 더 부과하는게 자유민주주의지 않겠니..? 못배웠어?
폴란드에 무기 17조원어치 수출했다며 왜 세수가 맨날 부족하냐
개소세 올라가면 종합소득세도 올라갈거고 부가세도 올라가지...물가 안정한다더니 물가를 또올릴려나보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메꿀려고 하네.....혜택은 특정인이 받고 부담은 다같이????...이게 공정한 처사냐???....혜택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원칙이지.....수익자 부담 원칙은 다 어디갔냐???
취득세는 있는데 왜 상실세는 없냐 팔면 돌려줘야지
차팔고 다시 사는데 먼 개소리지?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려는 사람이 10명중 1명도 안되는데 ㅋㅋ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조즐흔드록바-q4w그럼그 10명중1명의 사람들은 돌려줘야지 ㅋㅋㅋㅋ
불경기에 기름을 부어서라도 세금을 걷어야 겠다 왜일까??? 세수 부족이 왜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멀쩡한 청와대 마음에 안든다고 나가느라 얼마나 퍼 썼는지 ???
국산 차량 가격이 비싼이유를 생각해야 할때 입니다
겨우 세금때문...?
세금펑펑쓰더니만 벌써 떨어진 정부 에휴
아니 서민죽이는 법만 오지게 잘만드네
능력이죠 능력
ㅋㅋ그건 문빨갱 전문
문재인이 혜택준거 윤석열은 다 빼앗아버린다 ㅋㅋㅋ 왜냐하면 술사먹고 김거니 건물 사줘야 하거든 ㅋㅋㅋㅋ
세수 부족한 기사를 어제 봤는데
열심히 법인세 깍아주고 부자세 깍아주고 부가세 깍아주고 하더니 결국 세수 부족으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걸 없애버리는 멋진 윤썩열 정부!!
부가세 깍아줬다고?
기초수급자 화이팅
서민들 세금 별로 내지도 않으면서 세금얘기만 나오면 헛소리 찍찍함 세금 몇천씩 내는 부자들한테 고마워는 하냐?
@@machhyper1672 그니깐 왜부자만감세하냐고ㅂㅅ아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돌쇠같은 놈이 세금 얘기를 하는게 맞나??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해야됨 차는이제 필수품 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서서히 폐지할 시점이 되었다.
교육세는 아니지..
@@dongdongjellicle동의합니닷.
왜 아예 서민 복지를 없애버리지 ? ㅋㅋㅋㅋ
동의합니다. 자동차가 사치품도 아닌 현시대에는 필수품이며 교육세는 학생수는 급감했는데 교육세는 너무 많이 걷혀 교육청 예산은 매년 남아 돌아서 학생들에게 노트북 무료 지급하고 멀정한 책상 의자 에어컨 TV 컴퓨터등 기자재를 마구 바꾼다.
@@돌쇠-n2r 복지 추구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르헨티나 보세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부자 관련 세수는 팍팍 줄이고....
전국민에 해당하는 세수는 팍팍 올리는 구나...
개돼지들 만족하냐???
부자감세하더니 부족분은 다수한테 걷네 상속세도 겁나작업하드만
@UN사무총장 부자한테 불만이 있는게 아닌데 총장아 근데 나도 7프로 안에는 들어 통계상 너는 뭐 대기업 오너니?
와 ㅋㅋ 차바꿀려고 개소세 아자 했는데 진짜 이나라는 노답이다ㅋ
개소세 5%에서 3.5% 까지 내린 금액만큼 차값을 올려받았으니... 의미 없다....
코로나로 차 세금을 깎아준다니
그게 말이되냐
민주당식 돈뿌리기는 다 걷어치우자
먼4000만원 지르면서 36만원 아깝다고 생각하면?
세금 깎아준다면서 하루만에 장난질하냐??? 결국 시민들이 지불해야할 금액은 상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아 좋지? 좀만 기다려 담배값 8천원 된다. 부자 깎아준 세금 니들이 메꿔야지. 윤거니 만세다잉
무능한거냐 모자란거냐 눈가리고 아웅 정책 에휴 저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
개소세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미 국산차의 가격은 수입차에 근접하거나 따라잡았는데 뭔 개소린지?!
당연하지. 초부자들 세금을 깍아줬으니 세수빵꾸는 당연하고, 이제 노예놈들한테 뜯을 시간이 된거잖아????
ㅋㅋㅋ
재벌 세금 깍아주더니
일반 국민들 세금은 올리네
정치 진짜 관심없는데 이 정권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절대 없구나
전 정권이 너무 세금으로 표를 사댔으니 문제였지
@@이굴-u9i 너넨 문통 없었으면 어쩔뻔했냐?
@@설레임-e6s그덕에 나라빚이 500조가 늘어났지 문통 만쉐~~
@@이굴-u9i 너같은 것들덕분에 지난5년 이명박근혜 탓이라고 들어놓고도 그걸하냐? 너 늙은이지ㅋㅋ
나라 빚 600조 내서 돈 퍼주고 세금동결 한게 잘한거냐
다음정권 폭탄 넘기는거지
나라 대출갚으려면 개개인들에게 부담되는거지
개소없어져야죠
전기차는 왜 자꾸 건들이는지
이젠 점점 현기가 진짜로 그돈씨되겠네
ㅋㅋㅋ 세상 돌아가는걸 모르시네
ㅋㅋ 현기만 가격오르는줄아나..
외제차 견적 안내보면 이런 착각속에 빠질수 있긴 함ㅋ
생갇좀해러 현기든 수입이든 둘다 생강없이 판다
외제차도 그만큼 더 올려요 ㅜ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하니 세금이 모자르지. 그걸 서민으로해서 세수 막을려는 현 윤도리 정부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차값이 미쳐가지고 신차만 사다가 처음으로 중고차 사볼까 생각합니다 르쌍쉐로 중고
중고는 르쌍쉐죠
르 는 빼시는게...수리비장난아니에요ㅠㅠ
수리비로 저 개소세 다 내실듯
구매 후 한 달 안에 후회 하심...qm6오너 왈.
10억짜리 아파트는 종부세 50? 5천만원짜리 차는 자동차세 50이상? 종부세를 올리든지 자동차세를 낮추든지
느그 180석 쓸모없는 국개의원 연봉 줄이면 인정할게
내가 이래서 bmw 산다
소비 여건 개선되면 기업 실적도 개선된다는 건데 왜 기업소득세는 내려주냐?ㅋㅋㅋ 얼탱이가 없네ㅋㅋㅋㅋ
그동안 기업들 여건 봐준다고해서 기업들이 뭘 하디? 돈 쌓아두고 부동산 사는 거 밖에 더 했냐?
차값도 많이 올랐는데..😢
서민은 웁니다~~ ㅠㅠ
니가 ㅈ도 안해서 개그지 서민인걸 정부탓하냐 ㅋ
자동차는 사치품이라 영업용 차량 외에는 서민이란 단어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서민이 차를 왜 삽니까?
@@kangpatric944 서민은 버스만 타냐?
수도권에서나 그렇지;;
@@KOR_chaffe 싼 중고차타고 다니세여 서민이면 서민답게 좀
정부와 국토부 여가부등 이xx들 존재이유를 모르겠음 진심
왜 기득세력에게 준 세제 혜택때문에
생긴 빵꾸를 국민에게 전가하는가.!.
현대차 살리기 앞장서는 정부 역시 현토부!!
머가리 무엇??ㅋㅋ 지금 현기가 가장 비싸서 세금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르쌍쉐로 몰리지 뭘 살려 살리길 니꺼나 살려
@@loved-ive 머가리
차가 너무 흔하다. 세금 더 올려라. 이러다 나라 망한다.
2찍들이 원하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예약 취소하고 전철,버스 타고 댕기지머
휸다이 차값 또 오르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