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형량 겨우 이정도?

[@eunwoolawyer]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helenaredsky]

한국은 사기꾼 나라입니다, 왜 사기꾼을 도와주는 인권법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처럼 적어도 최소한 사기는 최소한 20년 이상 형량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user-fr9jj8qo9q]

3일후 틀림없이 준데서 믿고 카드론받아서 2천만줬는데 여기저기 돌려서 막다보니 빛이3천만원이 되어있고 카드값도 못내서 달달이 너무힘이듭니다 분명히 사기는 범죄임니다 엄벌을 받아야됨니다 사기를 당하고 헤어날수없는 생활을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할짖다하고 다님니다. 강력히 처벌해야됨니다

[@user-en1du1bk4d]

사기는 살인죄와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leirsa742]

꼭 돈이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햇아면 그것도 사기죄라고 할수잇지않나요 아닌가요

[@user-wg9um5po8c]

친한형이 대출받아서 술마시면서 돈을 주면 그것도 사기인가요.돈을 준것은 같이 대출금 분할로 내자는 약속에 받았습니다. 지금 1회 납부했습니다.

[@gib2138]

본인이 대표라 하고 가맹계약하고 나중에 계약해지해보니 대표가 다른사람이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user-ms6sp1hl1u]

20만원미지급사건은어떻게될가요?

[@dietoyou]

사기죄도 재판받고, 변론도 필요한가요?

[@user-mm4iy2tq7i]

안녕하세요

[@user-kw7ud7lb1u]

😊

[@aa-7ck5dg8y]

당근에서 정품이라 속이고 짝퉁 판 사람은 죄가 되나요?

[@user-gj4vl5lk1m]

돈 물어주면 아님

[@user-zw7kt3ye4r]

아니 게임에서 그 친구가 내가 게임에서 뭘뭘 할테니 그걸 줘라
하고 제가 주고 친구가 줬는데 마음속으로 빌려줬다고 했는데 이거 사기죄로 성립돼나요?

[@user-vf5eb1ib9k]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