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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상담 문의 02-3012-4365
한국은 사기꾼 나라입니다, 왜 사기꾼을 도와주는 인권법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처럼 적어도 최소한 사기는 최소한 20년 이상 형량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3일후 틀림없이 준데서 믿고 카드론받아서 2천만줬는데 여기저기 돌려서 막다보니 빛이3천만원이 되어있고 카드값도 못내서 달달이 너무힘이듭니다 분명히 사기는 범죄임니다 엄벌을 받아야됨니다 사기를 당하고 헤어날수없는 생활을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할짖다하고 다님니다. 강력히 처벌해야됨니다
꼭 돈이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햇아면 그것도 사기죄라고 할수잇지않나요 아닌가요
사기는 살인죄와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친한형이 대출받아서 술마시면서 돈을 주면 그것도 사기인가요.돈을 준것은 같이 대출금 분할로 내자는 약속에 받았습니다. 지금 1회 납부했습니다.
20만원미지급사건은어떻게될가요?
본인이 대표라 하고 가맹계약하고 나중에 계약해지해보니 대표가 다른사람이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학원양도시원생수속여권리금받음사기죄되나요?
위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
😊
아니 게임에서 그 친구가 내가 게임에서 뭘뭘 할테니 그걸 줘라하고 제가 주고 친구가 줬는데 마음속으로 빌려줬다고 했는데 이거 사기죄로 성립돼나요?
당근에서 정품이라 속이고 짝퉁 판 사람은 죄가 되나요?
돈 물어주면 아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한국은 사기꾼 나라입니다, 왜 사기꾼을 도와주는 인권법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처럼 적어도 최소한 사기는 최소한 20년 이상 형량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3일후 틀림없이 준데서 믿고 카드론받아서 2천만줬는데 여기저기 돌려서 막다보니 빛이3천만원이 되어있고 카드값도 못내서 달달이 너무힘이듭니다 분명히 사기는 범죄임니다 엄벌을 받아야됨니다 사기를 당하고 헤어날수없는 생활을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할짖다하고 다님니다. 강력히 처벌해야됨니다
꼭 돈이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햇아면 그것도 사기죄라고 할수잇지않나요 아닌가요
사기는 살인죄와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친한형이 대출받아서 술마시면서 돈을 주면 그것도 사기인가요.돈을 준것은 같이 대출금 분할로 내자는 약속에 받았습니다. 지금 1회 납부했습니다.
20만원미지급사건은어떻게될가요?
본인이 대표라 하고 가맹계약하고 나중에 계약해지해보니 대표가 다른사람이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학원양도시원생수속여권리금받음사기죄되나요?
위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
😊
아니 게임에서 그 친구가 내가 게임에서 뭘뭘 할테니 그걸 줘라
하고 제가 주고 친구가 줬는데 마음속으로 빌려줬다고 했는데 이거 사기죄로 성립돼나요?
당근에서 정품이라 속이고 짝퉁 판 사람은 죄가 되나요?
돈 물어주면 아님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