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최근 5년간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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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여 적발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부정수급된 금액은 총 6억 6,593만원이며 이중 미환수된 금액은 2억원이 넘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5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부정수령한 건수가 17건, 총 4,444만 6천원이었습니다.
어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 마련과 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