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들면 A는 수개월전 주정차위반을 저질렀고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화가나 인터넷에 글씁니다. "나 신고한 XX X죽인다." 이 글을 본 3자가 협박죄로 신고를 하였다면 협박미수죄가 성립될까요? 말씀하신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에게 의미가 전달만 되어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글은 글쓴이가 신고를 당한 일자 및 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구체성이 결여된 글이며 신고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신고당사자가 해당 글을 본다고 해도 본인임을 인지(자각)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는 상대(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판례에서 상대(피해자)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학교 근처 카페 사장님이랑 당근마켓으로 노트북을 거래했는데요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셔서 학교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얘기가 잘 되어서 당일 새벽에 환불을 받았는데요 이틀뒤에 통화녹음 한게 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서로 욕하면서 말싸움을 진행하고 피해자한테 물건을 던졌는데 맞진 않았어요 근데 피해자가 본인이 욕 안 했다 거짓진술을 했지만 시시티비엔 피해자 마스크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고 합의 할때 저한테 소리 지릅니다 이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진행되는데 판결이 무죄나 벌금이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김세라 변호사님, 말씀 쏙쏙 최곱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집을 증여식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 받을 목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조합이 설립되면, 엄마집은 똥값 받는다,집 뺏기고 싶냐고 하면서 협박하였고, 그리그ㅡ 결국 어머니는 겁을 먹고. 집을 자식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경우는, 협박죄가 안된다고 경찰에서 안 받아주더라구요. 신체를 해하는 말을 안했으닞 협박죄 성립 안된다고요. 정신적으로 겁을 주었고 집이 뺏긴다고 한것은,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인데, 협박죄가 성립 안되나요? 집이 뺏긴다고 말하면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이 한마디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후 30분 후에 내 눈앞에 띄면 가만안둔다고 까지 하고 내가 너 일 못하게 만들거라는 내용이 카톡으로 저한테 왔는데 이런경우에 어떤 죄로 고소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협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1:1 대화에서 한 번 발언해도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되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악을 느낄 정도의 공포감 조성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협박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댓글남겨봅니다! 아버지께서 인테리어업자인데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받아야하는데 고객이 이미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따지시니 일부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안준 걸 인정하는 대목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금은 됐고 앞으로 as나 추가수리는 안해드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수리할 일이 생겼고 고객이 본인 아들에게 연락을해서 수리를 요청하도록했고 아버지는 해준다고 말은 했으나 그 이후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아버지 잘못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가게를 알고있으니 와서 난동을 피우겠다 만나서 보자며 약 2건을 통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그분이 신상 까시면서 저도 까게 됐는데 자기가 또라이라서 돈이 좀 들겠지만 사람쓰면 저 찾아낸다고 하시면서 말을 1번 하고, 제가 말을 하니까 한번더 부모님 전번 묻고 카톡으로는 또 내가 너 꼭 찾아줄게 기다려봐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욕설을 한거에 대해서 전 그런 기억이 없어 증거(캡처본)를 보여달라 한 상황이였고, 끝까지 안보여주고 소환장 가면 그때가서 증거물 보라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러고 전화를 하면서 제 말투가 듣기 싫었는지 직접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라며 말을 했습니다
![죽여 버리겠다는데 협박죄로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립요건과 공갈 강요 특수협박 차이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속성과외法 EP15] #이승우변호사 #협박죄 #흉기난동](http://i.ytimg.com/vi/bOG43x8iPHI/mqdefault.jpg)
감사합니다
어려운마음에 전화드렸는데 친절히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 시간내 직접 걸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빌게요
화이팅!!
구독자입니다. 댓글은 처음남기네요~^^
늘 오전 9시 올라오는 영상 하루에 몇번씩 돌려보며 듣고있습니다. 김세라변호사님 최고입니다!!
협박죄 미수범처리?
자유에 대한 죄
사람의 의사 결정 보호
구체적 보호 정도
학설
판례 침애범 공포심 외포심
2007판례 협박죄
해약고지 공포심
기수
미수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험준비하면서 헷갈리는 점이 있었는데 영상 잘봤습니다ㅎㅎ 종종 놀러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들면 A는 수개월전 주정차위반을 저질렀고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화가나 인터넷에 글씁니다.
"나 신고한 XX X죽인다."
이 글을 본 3자가 협박죄로 신고를 하였다면 협박미수죄가 성립될까요?
말씀하신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에게 의미가 전달만 되어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글은 글쓴이가 신고를 당한 일자 및 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구체성이 결여된 글이며 신고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신고당사자가 해당 글을 본다고 해도 본인임을 인지(자각)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는 상대(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판례에서 상대(피해자)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 집을 증여로 공유지분으로 받아내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라, 조합 설립되면 집 뺏긴다고 하면서,
협박해서 결국 어머니가 집을 원치않는데,
증여식으로 공유지분 등기 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죄가 되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근처 카페 사장님이랑 당근마켓으로 노트북을 거래했는데요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셔서 학교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얘기가 잘 되어서 당일 새벽에 환불을 받았는데요 이틀뒤에 통화녹음 한게 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환불안해주면 sns에 올리겠다는
딱 그 말만했다면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듯요
다른말.표현이 더 있었다면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상담 요청 문자 발송했습니다.
서로 욕하면서 말싸움을 진행하고 피해자한테 물건을 던졌는데 맞진 않았어요 근데 피해자가 본인이 욕 안 했다 거짓진술을 했지만 시시티비엔 피해자 마스크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고 합의 할때 저한테 소리 지릅니다 이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진행되는데 판결이 무죄나 벌금이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김세라 변호사님,
말씀 쏙쏙 최곱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집을 증여식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 받을 목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조합이 설립되면, 엄마집은 똥값 받는다,집 뺏기고 싶냐고 하면서 협박하였고,
그리그ㅡ 결국 어머니는 겁을 먹고.
집을 자식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경우는,
협박죄가 안된다고 경찰에서 안 받아주더라구요.
신체를 해하는 말을 안했으닞 협박죄 성립 안된다고요.
정신적으로 겁을 주었고
집이 뺏긴다고 한것은,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인데,
협박죄가 성립 안되나요?
집이 뺏긴다고 말하면서
변호사님 제가장애인이어서 65세석에 좌석에않아있으면서 승차했습니다. 모르는한할아버지께서 갑자기욕하고 장애인인데도 저를허위신고하셨습니다. 장애인협박죄도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될수있을까요?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모욕죄로 걸어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이 한마디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후 30분 후에 내 눈앞에 띄면 가만안둔다고 까지 하고 내가 너 일 못하게 만들거라는 내용이 카톡으로 저한테 왔는데 이런경우에 어떤 죄로 고소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협박받고있는데, 상대가 벌금 500 내버리고 저 죽일 것 같으면 신고 안하는게 나은건가요..??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암수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는 협박죄네 본인이 협박을 당한건지도 모르고 수사기관에 신고 안하는 케이스 엄청 많음
게임에서 1대1 쪽지로 저의 친족 신체 해악에 대해 욕을 했다면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1회 입니다만
협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1:1 대화에서 한 번 발언해도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되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악을 느낄 정도의 공포감 조성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협박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댓글남겨봅니다!
아버지께서 인테리어업자인데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받아야하는데 고객이 이미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따지시니 일부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안준 걸 인정하는 대목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금은 됐고 앞으로 as나 추가수리는 안해드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수리할 일이 생겼고 고객이 본인 아들에게 연락을해서 수리를 요청하도록했고 아버지는 해준다고 말은 했으나 그 이후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아버지 잘못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가게를 알고있으니 와서 난동을 피우겠다 만나서 보자며 약 2건을 통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하네요 ㅎ
정확히 어떤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할거 같습니다.
미수범 ? 뚱탄지법이네
근데 제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그분이 신상 까시면서 저도 까게 됐는데 자기가 또라이라서 돈이 좀 들겠지만 사람쓰면 저 찾아낸다고 하시면서 말을 1번 하고, 제가 말을 하니까 한번더 부모님 전번 묻고 카톡으로는 또 내가 너 꼭 찾아줄게 기다려봐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욕설을 한거에 대해서 전 그런 기억이 없어 증거(캡처본)를 보여달라 한 상황이였고, 끝까지 안보여주고 소환장 가면 그때가서 증거물 보라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러고 전화를 하면서 제 말투가 듣기 싫었는지 직접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라며 말을 했습니다
욕설 했다는 이유로 고소 못해용~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뎅 만약 부모님 찾아내고 그러면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사람 고소하면 되용~ 흥신소 같은 데에 의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1대1 대화에서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거짓말로 찾아간다 어디냐 등등만 했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게시글에서 어떤사람에게 "나 라이트급인데 한번싸울래?" 라고만 했고 그사람이 알겠다고 하길레 저는 제지역 알려주면서 오라고 했습니다.(사실 거짓말 이었구요) 실제로 행위나 그런건 없었고 나중에 1대1 대화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긴했습니다.
일단 그사람이 오늘 경찰서가서 접수하였고요. 문자까지 그사람한테 접수됐다고 연락 왔다고 캡쳐해서 보여주더라구요
처음엔 게시글에서 말하다 나중에 1대1 대화에서 구체적인 장소나 이름등을 그사람이 말했는데 이런경우는 공연성이 인정이 안되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랬습니다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