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작 땅값 올리려고...제주 세계유산 근처 보존지역 마구잡이 훼손 / KBS 2022.08.24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거문오름과 벵뒤굴 사이 푸르른 제주 곶자왈 지대.
용암이 만들어 낸 지형에 암석과 덤불이 섞여 보존 가치가 큽니다.
하지만 숲 한가운데 붉은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수풀이 빽빽하게 우거졌던 2년 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뚜렷합니다.
땅 주인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이 땅을 사들인 지난해 11월부터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대는 원래 10여 종이 넘는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멋대로 벌채하고 흙을 깎고 쌓으면서 이처럼 휑한 평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훼손이 확인된 면적이 7만 6천여㎡, 축구장 10배 면적이 넘습니다.
특히 이곳은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땅값의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당 2만 5천 원이었던 이 땅의 실거래가격은 불법 훼손 이후 1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1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정근/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 : "(보존지역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작업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녹취록 등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자치경찰단은 땅 주인과 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토지 공동 소유자와 중장비 기사 등 4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제주 #곶자왈 #거문오름
!["당신들 제주도에서 왜 이래.." "복구비용 청구해야" 뭇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YUg_xEB2Fl4/mqdefault.jpg)
!["당신들 제주도에서 왜 이래.." "복구비용 청구해야" 뭇매 [뉴스.zip/MBC뉴스]](/img/tr.png)
![[한눈에 이슈] 제주에 쏟아져 들어온 중국 자본, 10년간 제주를 어떻게 바꿔놨나? / KBS 2024.06.15.](/img/1.gif)
제주도 진짜 심각하다... 걷는 여행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순수함이 사라지면 누가 제주가냐? 인천이나 부산가지....
이게 다아아아 조선족 탓인거 아시죠?
@@cats-korea 이게다 국짐탓인거아시죠???
히롱해롱 이새끼 때문이다
뭔 조선족을 탓하고 국힘당을 탓하고 ㅉㅉ
어짜피 저런넘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힘당이 집권하든 늘 있는 인간들이다.
법으로 강경히 처벌해야 헉하고 고개를 납작 엎드리지.
저정도 벌목할정도면 벌금 얼마내고 말지 삘인데.
법부터 개같은 나라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연림 그대로 두는게 진정한 보물인듯 싶습니다
축구장 열배나 되는 땅을 망가트린거 보니 인간의 욕심이 참 무서운듯 싶습니다
역적들 정권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이군 .
그리고 재주 도지사가 어느 당 도지사지 ?
형수 욕하든 그놈이 정권 잡았다면 돈되는것은 강재개발 수십조 해 처먹엇을듯.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데 저걸 왜 개인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처음부터 국가에서 사들여 관리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안타깝네요
제주특별자치도로 격상한 이상 국가가 아닌 자치도가 관리하니 허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만 설정하고 손해는 각 개개인의 몫임. 반대로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원희룡이 만든 작품임 ㅋㅋㅋㅋㅋㅋ
문화재도 개인이 거래가 가능하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의 하위개념입니다. 그걸 국가가 사들일 수는 없죠
대한민국 역사 자연은 돈에 치인다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저런 일이 가능한 것이겠지
한번 저런 일 벌였다가 평상 감옥에 가거나 평생 비용을 갚아야 한다면 어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공무원들도 저런 일을 방조하니까 가능한 일 아닐까???
더군다나 제주같은 섬들은 공무원.경찰들도 그동네 그 자식 동네이웃들 친척 가족들이라 자기들끼리 뭐 해처먹기 좋음
공무원이 일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3명인데 인원수가 해마다 감소하며, 현재 특사경 1인당 7,980ha(국유림 전체면적 162만ha, 여의도 면적 260ha의 30배 관할)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해야 하는 하는 상황이며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될 것입니다.
또한 특사경 대부분이 일반행정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또한 훼손된 산지는 복원 복구시에 대체로 세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형-w7t 간단하게 벌금이나 형벌이 어마무시하면 손도 안대겠죠 걸려봐야 벌금고작몇푼 수익금에 5%만 감수하면 돈을 버니 이러는거겠죠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걸려봤자 처벌은 미비하고.
2찍들 덕분이지ㅋㅋㅋㅋ
@@2찍일베딸피들킬러 북한으로 꺼져
가해자의 나라 대한민국
피해자는 살수가 없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뭘 해도 민주적 가치와 세계관으로 이루어 진거라 다 정당한 것입니다
@@2찍일베딸피들킬러 제주도는 대다수가 1번 찍었는데 양심없는 노마?
강력 사건만 엄벌하지말고 자연훼손 범죄도 엄벌해야 합니다
가해자만 살기좋은 대한민국
피해자는 살기싫은 대한민국
세계유산들을 아파트짓겠답시고 가리고 나무를 뽑고 그걸 법원에선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하니 이젠 걍 법을 무시하고 아무나 다 훼손시키고 어기는거지
저 도둑놈들 폐도 손상시키자
그러면 세계 유산운 머하러 신청 할까
돈 들려가며 각 부서 프리이음으로
걱자 알아서 하나 그레서
진짜 저런놈들 척살 안하면 우리문화유산이 썩어갈거다 중국놈들 처럼 되지 안으려면 저런 머저리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토를 관리하는 관리당국의 공무원들의 명석하고,세심한 일처리가 절실하네요. ㅜㅜ
저 넒은 땅을 공무원들한테만 맡기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걸리면 본보기를 보여줄수 있게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미 중국인이 땅주인곳 많을걸요
제주도 울 나라땅 맞아요???중국이 얼마나 사 들였는지...
국토부 수장이 제주 갉아먹은 장본인인데 뭘 바라겠소?
@@요섭구름순돌건강아 저도 관심이없다가 일하는곳이 시장쪽이다보니 점점양이줄고 비싸져서 물어보니 여러가지 채소 작목하는땅이 제주에서 다 팔아버려서
점점 작아집고있다고해서 그때부터 뉴스찾아봤었어요 심각해지긴하더라구요
취나물 농사부터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모두 감사해서
파면이든 해임이든지 짜르는것으로 처리하자
주인이랑 부동산업자가 저 난리 쳐둔건데
뒷처리는 공무원이 무슨 죄냐
@@Snkwnkjkdk-p3e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이 봐준게 아니면 불가능한 짓이라니까
@@Snkwnkjkdk-p3e 한두평도 아니고 저런일 벌이는데 건설과나 산림과 공무원이 연류됐을거라는 의심은 해볼만하지.다른지역 불법훼손도 솔직히 공무원들이 고발안하면 벌금약간 먹고 유야무야돼서 엄청난 이익을 나눠 먹었으니까
허가 받아야 공사 가능한거 아닌가요?
@@재우니먼저 정식으로는 허가 받아야하지만 영상보시면 무단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저런 건 훼손되어도 절대로 규제 풀어주면 안됩니다. 예전으로 못돌아가겠지만 자연은 한10년쯤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많은 지역을 훼손할 때까지 시담당자는 대체 무얼하고 있었나?
아마 뇌물받은 공무원 분명히 있을것이다
공무원부터 잡아들여야
대한민국 역사와 자연은 돈에 취인다
시원한 에어컨 사무실에서 일해야지. 거기 나갈 인력이 어딨음?
처벌은 해도 땅은 원상복구를 못한다는 게... 핵심.. 대충 집행유예 몇개월 받고 나오면 수십억인데
자연문화는 복원이 안될텐데.. 이런거보면 환경단체 활동을 제약할수도 없고 필요한건 개발하고 보존할건 보존하는 균형있게 발전하는 제주가 되길 바래요.
맞아요.. 촌동네가 얼마나오른다고..
환경단체 없었으면 이런거 누가 신경도 안씁니다
정담은 박근혜와 김무성의 작품에 원희룡
지사 인구 부족시 조선족으로 대채 한다는 박근혜와 김무성의 의해서 조선족
쁘라치로 중국 한족의 막대한 자금으로
제주도의 환경 경관이 무너지면서
제주는 영행도시가 아닌 흑물 제주
자치도로 변하여 인구가 급속도로 빠저
나가는 제주도
이런 숨겨진 추악함을 파헤치는 기사는 언제나 지지합니다~~!
환경파괴범은 최고형으로 관련 감시 공무원 파면 등 엄격한 조치를
이익금 100배 징수해 환경 파괴범을 엄벌해야 한다. 과징금만으로
으로 처벌하면 또 악순환만 된다.
가해자 환경 파꾀범은 최소 지역 13년
때리고 배상금 피해액은 10배 때리면 누가 할까 다 법 만든는 국개들이 연관성이 있쓰니 그리냄
대한민국법 은 징역 3년에 1000천만원 벌금 돈 있쓰면 벌금 서민은 3년 사는 악법
공무원이 일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3명인데 인원수가 해마다 감소하며, 현재 특사경 1인당 7,980ha(국유림 전체면적 162만ha, 여의도 면적 260ha의 30배 관할)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해야 하는 하는 상황이며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될 것입니다.
또한 특사경 대부분이 일반행정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또한 훼손된 산지는 복원 복구시에 대체로 세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가보니 진짜 자연환경이 예쁜곳이다.. 최대한 보존해야함.
돈이면 뭐든지 하는 한국인들 오늘도 자랑스럽다
원상복구는 물론 실형을 선고하고 끝까지 결과를 확인하고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업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공무원 저지러는 일인데
환경 (+문화재) 회손은 시도 및 공모, 참가 한 사람 모두 모든 재산 압수 및 국고 환수 + 징역 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훼손
저 일에 연관된 혹은 작업한 사람들 모두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지키면 강제로 몰수해라. 그리고 저런 자연유산을 국가가 매입해야지 뭐한거냐? 땅 주인은 그냥 세금만 내는 사람이냐?
제주 지방의회 및 지자체 관리자급 공무원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저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되도록 방관한 데는 분명 주고 받은 비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제발... 처벌을 강하게 했으면...
세계문화유산 앞에 아파트 지어버리는데 뭐가 문제일까??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최고형과 전재산 몰수조치 하세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훼손 될때까지 지자체는 뭐하고 있었냐? 공사를 할때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또 서류만 보고 대충 해준겨? 현장관리감독안하고? 의심스럽네
저만큼 훼손될 때까지 내버려 둔 사람들이 더 문제다.
왕릉 아파트 보고 따라했네.
먼저 밀어버리면 나라에서 어쩔거야 하면서 기껏해야 벌금 정도겠지 하면서 ㅋㅋㅋ
중국인이 산건 아닌지 조사해 보길 바란다.
보존지역 그까지껏 중요하냐고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안걸리면 17억, 걸려도 너그러운 판사님이 다 이해해주시고 감형해 주시니 해볼만 하다 생각할듯.
법보다 돈이 우선 ㅋㅋ 지린다
왕릉아파트도 그렇고 그냥 벌금내고 치우는 느낌이죠. 특히 왕릉아파트 그대로 진행되면 법적 판례까지 생기게 되니까 불법은 더 판을 칠거에요.
제주도는 개발하면 안됩니다. 자연보호지정 시급합니다
법이 얼마나 부실하면.ㅉㅉ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능한 공무원들은 해임시키고 훼손된 땅은 원상복구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죠
해임시켜도 될만큼 돈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공무원 들이 저런짖을 하지 공무원 재산부터 앞수해서 나라에 환수하고 해임 시켜야 한다 이나라 공무원들은 어쩔수 없다
강한 처벌좀 하자 !!!!
업자는 처음부터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일을 처리 한거다.
왜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볍거든
계산기 두들기고 일을 진행했지
땅을 몰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자
썩열이한테???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국짐은 국유지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려고하는데 누구에게 관리하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구조적으로 저런 환경이 왜 보호받지 못했는지, 심층 취재도 하면 좋겠네요. 보존구역을 어째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는지, 기도 안차네요
복원 비용 모두 부담하세요.. 감옥에만 보내지 말고 토지 압수 토지 복구 비용 청구까지.
저건 그냥 땅 압수하고 땅주인들 돈 한푼 못돌려받게 하고..그돈으로 나무부터 일단 심자.. 그리고 진짜 저런애들 살려두는게 지구에 더 미안한 짓이다. 사형을 추천합니다. 살아도 인류에 피해만 줄 인간들임
앞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개발 못하게 해야한다 개발한다? 바로 압류해서 지켜야지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동네 뒷산도 건물세우지 ㅋㅋㅋㅋㅋ
국유지 확장이 한국의 미래.
지금 정권한테 맡기면 안되는데 ㅋㅋㅋㅋㅋㅋ
오히려 지금 국유지 민간기업에 팔아넘긴다는데
저 땅을 훼손한 자들 물론 잘못했지만, 축구장 10배 면적이라는데 그래봤자 저정도 훼손은 골프장 1개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저런데는 분노하면거 정작 크고 방대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만드는 골프장에는 눈감지 말길.
이게 하루 이틀만에 진행된게 아닐것이고 하위가 아닌 윗 선 사인이 있어야 할건데 누가 OK 했는지 잡아 냅시다..
자연 은 훼손 하지 말아야 지구가 숨을 쉴텐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생각 했으면 합니다.
저런 짓을 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막아야 한다
땅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안타까운거와 별개로 자기땅을 저렇게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용??
저정도 될때까지 지자체에서도 몰랏다니 공무원들 뭐하는 집단이냐
제주도 곳곳이 훼손되고 바닷가마다 카페가 들어서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고작 몇십년 살다 갈 인간이 몇 백년을 쌓아온 자연을 훼손하다니...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처벌은 그냥 원래대로 복원하게 했음 좋겠다..지들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복원하게 해라 제발..전세계가 환경 문제로 지구 멸망까지 거론하는 판에..지키는 자들은 바보고, 역시 이용하고 파괴하는 인간들만 바글바글..
저게 단속공무원을 안 끼고 중장비로 공사가 가능하냐? 분명히 신고가 들어갔을 것인데 이런 점도 수사해라
절대 개발못하게 어떠한 허가도 내주지마라.
얼마전 검은 오름에 다녀왔습니다. 힘들게 예약해서 갈만했냐고 누군가 질문하신다면.... 무조건 가봐야만한다고 답하겠습니다.
숲이 주는 가장 최고의 행복감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숲이 살아있다는 느낌...... 훼손하면 아파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 숨쉬면서 품어내는 공기와 한줌의 흙까지 모두 살아서 생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분들또한 최소한의 탐방로와 방문객만으로 최대한 보존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더군요.
제주도의 원시림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곳을 저렇게 영원히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했고 관청에서도 감독을 못했다는 소리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내요.
국토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 개발 차익뿐 아니라 토지 소유권도 국고로 환수함이 옳다!
너무 가슴 아픈소식이네요. 돈에 눈이 멀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미친나라.. 전세계인구가 자연 보호에 미쳐 날뛰어도 모자랄판에.. 한심하다ㅡ
전재산 몰수해서라도 복구시켜라
아아
원희롱
국힘의 희롱
국토부에선 뭔 희롱?
팩트)원희룡은 작년 8월에 그만둠 뉴스는 작년 11월부터 땅사고 개간시작
@@satellitebeam 쪼바린지
조선놈인지 모르겠는데
올 6윌까지 고위직에 있는놈
누가 임명했니?
현재 지사가 임명했어?
아이고 참
내가 공직생활을 해뵈서알어
이 메카니즘을ㅋㅋ
미친 가치가 땅값을 뛰어넘을 어마어마한 가치를 홰손 하냐 땅몰수 합시다
진짜 얼마나 무식하고 개념없으면 저럴까.. 제주토박이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 뭐가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 중국에 땅 팔아넘기질 않나 자연유산을 훼손하질 않나.. 미치겠다 진짜 🤦
그동안 2찍해준 대가죠 ...
뭐 어때.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재도 아파트 지어서 훼손하고. 고인돌 무너뜨리고. 개발에 땅값오른다고 다 없애고.. 땅값 오르면 됐다. 그지?
제주도지사…. 훌륭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떡하나요 끔찍합니다
저런경우 지가의 30배를 벌금을 때려야지....원래부터 그런법이 존재하잖아...그러한 사례도 무수히 많고
이건 한마디로 돈에 미쳐 수만년을 내려온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범죄이다. 자연환경 파괴 훼손범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최소 20년 이하의 징역에 30억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해야 한다.
땅을 그리 좋아하니 그 땅에 묻어서 비료가 되게 하는 것이 합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하라.
관리한 공무원들 평생 나무 심고 기르게 하자 본인들 돈으로.
숲은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자연을 훼손하고 투기질 하려는 일당은 구속과 전재산 몰수해야 됨.
근데 저런 짓이 공무원 협력 없이 불가능 할 텐데,
정작 해야 될일은 안하고 투기 개발에만 관심 있는 요즘 공무원들 진짜 문제다.
원상 복구될때까지 감옥에 처넣어라.
그래야 시세차익 못보지.
저대로 몇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수감생활 끝난후 히히덕거리면서 돈 버는 꼴 절대 못본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곶자왈 신비로운 곳인데
직접 가보면 느낄 수 있어요ㅠ
역시 제주도지사가 땅관리를 잘했구낭. 이제 국토부장관 되었으니 나라땅도 신나게 해먹겠네
구속에서 풀려날 시점엔 땅값이 더 올라있겠네. 저 땅을 회수가 가능한것도아니고 복구가 될것도 아닌거 같은데
희룡이 일 잘했네 ㅋㅋ
저런 땅이 아직도 개인소유의 땅으로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다... 보존가치가 큰 땅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희룡이형~맛있는거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벌고 좋았지?
공무원 조사하자~ 저거 다 베어내는데 몇주는 걸렸을텐데 그걸 몰랐을까?
허가 해준 공무원들과 도지사는 사퇴하고
처벌해라...불법체류자 양성소답다...
또..중국인한테 팔겠지...쯧쯧
원희룡 오마카세도 수사없는데 어떻게책임을 지게할까요?...
전부 복구시켜라 그리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항시 감시 및 통제를 받게 해라 저건 너무 심각하다.
원희룡도 했으니 업자들도 하겠다는데
희룡이는 되고 업자들은 안되고...
자연, 문화유산 훼손하면 재산 몰수에 엄벌해라 제주도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냐?
실거래값은 기존대비 약 열배가 올라서 투기꾼들의 선택은 신의 한수가 되었다
미쳤구나 이러니 지구가….. 제발 법으로 만들던가 좀 처벌좀 하자
엄벌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디 못하게 일벌잭계해야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눈감아준 놈들 다 잡아넣어야지 이번 왕릉뷰부터 고인돌사건까지 다 그냥 처벌받고 훼손하는게 이득이니까 계속 이런일이 벌어지자나..
피눈물 흘리게 엄하게 처벌 해라 쫌 !!!!!
아이 왜 축구장 10배의 면적이 저런 대공사를 하는데 공사 다 끝나고 처벌하지?? 그전에 모르는게 말이되나???🥷🏿🥷🏿🥷🏿 아이러니 하네
진짜 왜 저러는지 몰라… 제주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북 이런데도 난개발로 산 깍여나간데 많더라구요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방지할수있다.
저거 중국애들이 땅사서 저ㅈㄹ 하는거임 제발 외국인들이 땅사는거 규제좀 해라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안막는거면 위에서 돈을 얼마나 처받길래 그러는거냐
처벌확실히했으면 합니다. 보존지구에사는 모든이가 다 저사람들과 같은 욕심이 없어서 법지키고 사나요? 본인의 욕심으로 자연훼손+오염지구 만든 벌 제대로 받으시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무슨 권리로 아는것들,,,
땅 압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관련자 전원 죽을때까지 노역 시켜라
수십년동안 저짓을 해도 처벌이 약하고
성공했을때 수익이 더 크니까 계속 발생하는 사건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법개정 없이 내버려 둔
국개들과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지
이런 법개정이 필요한게 대한민국에
수백가지가 넘음
최대한도 엄벌해주세요
제발요
판사님
처벌이 약하니까 저러는거지
저런경우 해당부동산 강제회수와
함께 징역 한 10년 정도
이정도는 되어야 다시는 이런일
안 일어난다
얼마나 법이 만만해 보였으면 알면서도 저러겠냐.... 제발 강하게 좀 처벌해. 얻는 이익보다 잃는게 많다면 아무도 안한다
이럴수가... 정말... 너무한다
제대로 처벌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