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에 여름에 옆건물에서 창문을 열어놓은채로 밤 12시경에 술에취해서 노래를 불러서 소음 항의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수차례 폭행(밀침)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무고하게 맞고소 해서 진짜 3년동안 경찰서,경찰청,검찰청,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것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담당 형사의 무능함 때문이였습니다 상대는 폭행 혐의를 인정 했는데 제 혐의였던 주거침입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게다가 상대방은 부부였는데 부부간의 당시 상황의 진술이 다른데다가 저는 모든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 제 진술과 녹음파일속 내용이 100% 일치 했음에도 무능한 형사가 그냥 양쪽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고 검찰에선 약식명령으로 양쪽다 5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했는데 저는 그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제가 하고있는 직업이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직업이고 무고하게 전과가 생기는것을 원치 않아서 항소를 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있지도 않은 뇌피셜 내용을 만들어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됐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에 걸쳤는데 이 모든게 무능한 경찰과 검사들 대한민국 수사관들 때문에 이렇게 됐던것입니다 여러가지 제 경험으로 봤을때 한국에선 불의를 보고 반드시 넘어가야 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게될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하며 누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쳐야하고 맞아도 신고하지 말아야하고 절도도 당하지 않게 모든 보안적인 부분에 신경써야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는 커녕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범죄를 당해서도 안된다는 나라라는것 입니다 범죄와 엮인순간 내가 돈이 많이 않다면 범죄를 당하고도 한국 정부기관에서 나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제발 변호사분들 아무리 바빠도 비싼 돈 쓴 고객에게 돈값은 하셔야 합니다. 자기 카파에 넘치게 수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는 돈이 돈값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변호업무의 제한이라는 인위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부당하게 착취당한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좀 똑똑한 내 친구 대려와도 이것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변호사가 아니라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정작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으로 보호를 받는 밥그릇이라 그냥 냅다 마케팅만 하는 느낌입니다. 그 돈주고 물건사서 이런 느낌 느낄 일은 거진 없는데 변호사만 유독 정말 돈아깝다는 생각들 정도로 무성의한 거 보면 이러다 그 인위적 진입장벽 치워지면 얘네는 다 굶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한두번이 든게 아닙니다. 뭔 조그마한 개인변호사도 아니고 그 분야 전문 로펌으로 2배는 비싼 변호사 썼는데도 이런 느낌 들면 그 시장은 망쪼든겁니다. 변호사 분들, 제발 돈값하십시오. 판검사들도 S범죄 관련해서는 성감수성인지 판결?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거 갖다 들이대서 지들 나가서 변호사 할때 신시장개척할려고 그 지랄하는거 뻔히 보입니다. 돈을 벌려면 좀 정직하게 벌어야지 단체로 그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그러다 지옥갑니다.
조사관이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잘 못알아듣겠다고 말하니 그냥 큰소리로 신경질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작다고 말한게 아닌데..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이 불친절응대를 하거나 뭐 강압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원래하나요?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진행(이름,성별,나이,학력 등) 사실조회 하면서 법적 뭐 단어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 똑같은 단어를 크게 말할뿐..무슨뜻인지 설명을 안해서 진짜 기분 언짢았어요..묵비권 안할거죠? 제가 질문한 답에 말 다 할거같고 하면서 홋잣말하고 했던 질문 또하고 제가 말한거 미러링하면서 의심재차질문..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감정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건지..마지막에 안녕히계세요 제가 인사하는데 지는 쌩까고 지나가고 ㅋㅋㅋㅋㅋ당연히 무혐의로 우편물이 올거란 예상했고 결국 무혐의지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처음 받기도하고 이런일 인생에서 처음인데 경찰들은 다 싸가지가 없구나 이런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너무 너무 별로였어요. 아무튼 마지막에 지 평가에대해 질문하는거 맞아요? 거기서 네 정말 불친절하고 태도가 드러웠습니다. 이야기하는게 맞나요…? 속으로는 욕했지만 그 질문받으면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싶다는 생각만 나서 “아니요”하고 일어섰네요…민원넣으면 괜한 시간낭비 사실조회하고 불이익당할까봐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별로였던 기억이 크네요. 그 이후 경찰은 정말 재수없다는 생각만 들어요.
조사한다는경찰이더거지같더라!30년전에 강간당했던사람인데 그때당시 칼을들이되면서 (내목)죽을뻔했는데 경찰조사하는형사가왈하는말 어떤 식으로 강간하고칼을들이됐나?!말을말도행동으로보여줘라~그러면서 개인적 성관계를요구하더라~ 경찰이더나빠 잡새들!! 내나이그때 22살 지금은 60살됐다.
와 진짜 소름이네요.. 몰랐다면 영락없이 당할뻔 수사 구조가 뻔뻔하고 적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구조가 되어있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전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테고 2번 같은 경우는 저라면 무조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빈말이라도 할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유도 심문도 아니고 이게 뭔지…
ㅋㅋㅋ 나도 경찰조사 받은 적 있었는데... 폭행죄로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기소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남. 1.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었음 2. 일부러 상대방 무기에 한번 맞았음. 나이프였는데 그냥 일부러 칼등을 세게 잡아 그 흔적이 남도록 함. 계산된 행위. ㅋㅋ 3. 경찰 오고 바로 상황 사진 찍도록 유도함. 4. 경찰 조사 받을 때, 경찰에서 그래도 폭력은 안되죠. 했을 때 =그럼 칼빵 맞아도 대응하지 말아야 하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고, 만약에 나는 똑같은 상황이 또 처한다면 또 같은 방법 쓸 거라고 선언함. 그 이유도 명백하게 설명함. 예시: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생명 존속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 또한 그 영역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개념이다. 만약에 법보다 내 생명권이 아래에 있다면 나는 굳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나는 내 생명권이 어떠한 법보다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에도 제 10조 신체불훼손권의 개념이 있으니, 만약 이걸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나는 사법부를 헌법재판소에 고소하겠다. 라고 함. 또한 담당 형사한테 너희 조사할 때 상식적 개념 가지고 똑바로 조사하라고 일침함. ㅋㅋ 여러분.. 어차피 경찰 조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죠 ㅋㅋ 경찰은 내가 어떻게 하던 일단 기소로 넘겨버립니다. 검찰에서 그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맡을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좀 걸리네.. 라고 할 정도로 진술해놓으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상대가 저한테 먼저 욕을 하고 욱해서 저도 심한말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쓴 댓글은 지우고 고소한다며 안봐준다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합의금 준비하라는 댓글은 지워짐)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쌍방으로 욕한건데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조사 받으러 가서 제가 먼저 욕을 들은것을 진술하면 무죄가 될까요? ㅜ 아니면 합의를 해야되는게 맞나요? 억울해요
증거가 빼박 확실할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덫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버림. 그래서 가능하면 블랙박스를 좋은 것으로 장착하고, 녹음이 잘 되도록 창문을 열고 다니기를 권장. 블랙박스 30~40만원 써도, 협박죄, 난폭운전 합의금 받으면 이득. 한국에서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빌런을 신고할 상황이 오니까.. 블박 교체 go go
가장 큰문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도... S범죄 관련해선 철저히 그 성별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다시피 거의 결정되버리고, 주변에도 각종 안좋은 소문으로 살아왔던 모든게 무너져버리는데 .... 이걸 겨우 법정 소송까지 검찰의 재수사나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겨우 억울함을 밝힌다 해도 그 사람의 소송 당하는 동안의 모든 것들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태인데... 진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한 무고나 잘못한 수사에 대한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그만큼 더 강화시켜야하지 않나 싶네요.... 진짜 역겨운 나라네요 가면 갈수록....
장롱을 기사가 등에 업고 저는 뒤에서 장롱 밑 살짝 잡고 손만 대는 형식이라 별어려움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2층인데 계단 중간에 꺽이는 부분에서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장롱을 받으라며 구부리던 등을 펴는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팔이 부러지는줄 장롱에 깔려 부서지는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사는 힘쓰라며 멈추지 않고 서서히 저한테 장롱을 내려 순간 머리로 장롱밑을 받히다 힘에 부딕껴 목이 옆으로 꺽이고 일요일 12시경 저혼자 있는데 계속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배송비달라하고 혼자서 등에 매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차에 싣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사는 다시 장롱을 등에 매고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장롱 자빠뜨리고 밀고 여기저기 우당쾅쾅 이와중에 배송비+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부리고 저는 다쳐서 아픈데다 기사님이 혼자 오신다고 해서 오신건데 운반도 못하시는데 배송비를 드릴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 올사람 없냐고 하면서 없다고 하니 계속 배송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괴롭히고 도어락 고장났는데 맘대로 드나들며 2시간동안 괴롭히고 결국 다른 동료기사 한분 더와서 둘이 운반했어요. 여기저기 흠있고 하자도 있고 교환된다 일주일걸린다더니 교환도 않하고 잠수타고 치료비한푼도 않하고 배송업체 물류이사란 남자는 전화해서 교환배송기사2인이라 장롱값 다 들어서 않된다 1인배송이 원칙이다등 누가봐도 그 무거운 장롱 남자혼자서도 못드는걸 아담하고 힘없는 중년여성이 들수도 없는데 살짝 잡고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장롱을 받으라고 서서히 내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힘없는 아담한 여성이 그 장롱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를 돈을 받으려는 취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일반인이 봐도 다칠수 있음을 알수 있고 저희집오기전에 다른 여러집 배송을 하였고 매일 업으로 하는일이고 전날 기사는 장롱이 키높이에 가로90이상에 무겁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같이 들면 여자가 부상당할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계단 사진찍어 보냈어요 배송전날 가로 사이즈1미터 넘냐고 해서 넘는다고 했어요 처음당하는일이라 진통제 먹고 다른 기사올때까지 기다리는데 그와중에도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문열고 들어와 괴롭혀 알았다하고 카톡으로 배송비드리고 추가배송비는 내일 병원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하니 즉시 송금해달라고 뻐팅겨 송금해주었어요 저녁에 보니 팔에 멍들고 진통제 먹고 이틀째 병원가서 진료치료받고 상해진단서는 않끊고 2주진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모든 사실 부인하고 잠수타고 배째라식 치료비는 커녕 하자장롱 중고나다른없는걸 정상가 다내고 그냥 쓰라 약속대로 전체 교환처리도 않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하는게 좋은가요? 폭행죄 로 하는게 좋은가요? 기사는 배송비 돈 욕심에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사전에 미리 동의도 없이 중간에 여성보고 장롱을 내려놓은 부분 다치게 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데 폭행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진단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업무사과실치상 상해는 상해법상 최소 3주이상 되어야 확인 조사 한다며 뼈가 부러지거나 금가거나 꿰매거나 이렇게 말하는 형사가 있어서요. 근데 저는 2주 당시 병원에서 근육 힘줄이 다친걸로 생각된다 엑스레이상에는 근육 힘줄은 안나타난다고 팔에 멍든 사진보여주니 타박상이라하고 신문고로 고소한지 2주 지난 출석전날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라는 형사 경찰서에 가니 갑자기 다른 형사두분이 합세하여 상담먼저 해야 겠다며 다른 형사는 진단서가 중요치 않다 3주이상은 되어야 한다 고의성은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죄로 하면 처벌가능성은 있는건지 물으니 말해줄수 없다네요 다른 형사는 돈받기위해 폭행은 아니다 돈하고 형사 둘이서 추긍하고 추긍하고 서로 말다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아파요
잘들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벌금이나 과태료 한 번 내지않은,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경찰 수사나 진술을 받아본 적 없는 경우엔 긴장한나머지 떨면서 버벅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진술 시 백 프로 사실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기억안남'으로 진술함이 유리할까요? 법은 지키려고 맘 먹음 쉽고,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어긴 경우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니 우리 모두 지키면서 살아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 🎶🎵🎶🎵💃💃💃
이게 왜 알고리즘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시비가붙어서 싸웠는데 솔직하게 내가 먼저 쳤다 그리고 난 안맞았다. 근데 상대가 먼저 시비를걸었다 그리고 상대가 무기를 휘둘렀다 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상대는 거짓말만 해서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사실상 한대도 안맞고 때리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된게 신기했는데 제가 침착하게 말한것과 상대의 거짓말 덕분이었네요.
@@이하경-p3q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서 압수수색 당하고 범죄자 취급 당했는데 아직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얼마전에 전화 오더니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구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당연하긴 한데 하루하루가 괴롭네요. 빨리 혐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ㅠ
@@이하경-p3q제가 작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됬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동네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머리가 앞뒤로 너무 이상하게 잘려있길래 항의 했었거든요 욕은 안하고요 그리고 여기 남자사장이 제가머리자른원장분 연락주겠다고 꼭 주라고 한다고 약속 했었거든요 두번 다 연락도 없어서 그여자 원장을 만나서 머리 상태에서 취업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먹으며 지냈습니다 연락을 안받고 약속을 어겨 찾아갔지만 그 여자원장은 두번 다 미용실에 없었는데 제가 그 원장 앞에서 괴롭힌것처럼 자기가 쓰러질뻔했다 미용실에 자기가 있었던척하며 이런식으로 말 지어내셨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게 제가 말해봤자 안믿고 조사 받으러갈때부터 그냥 온전히 나쁜사람 취급합니다 상대쪽분들 경찰들앞에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척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한테는 화돋구게 열받게 일부러 만드시며 제가 화낸걸 법적증거로 악용했어요..아직도 그 사건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 미용실에서 당했던 피해자분들 ..찾고싶네요 친구가 있었는데 증인으로 쓰고 싶네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찰들 없고요 상대쪽에서 말 지어내는데도 제말은 아무리 안믿더라고요 무조건 고소인편이고요 억울하다고 말했다고해서 경찰들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신고한 그쪽이랑 한편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 아닌것같아서 무작정 짧게 잘라서가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 강박증 불안장애 불면증 공항장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가족사이 친구사이까지 안좋아졌어요 바디프로필찍을 예정이었는데 이분때매 일정 취소하게됬고요 집에서 우울증 심하게 앓고 거의 안나가듯싶이 지내고 가발쓰고 안써도되는돈 이분때매 여러가지로 피해를 봤으니 저는 사과라도 받고싶어서 찾아간거거든요 이런일 안 겪어보신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악용하는분들 역이용하는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합의 절대 안한다 굴어놓고서는 하는말이 지들 기분나쁘다고 400아니면 합의 안한다 하더라고요?그리고 2일시간주고 바로달래요 ㅋㅋㅋ날짜 진짜 돈받으려고 작정하신분들이었음 더러워서 진짜 무슨 자기한테 불리한말이나 제가 정확한 이야길하면 무조건 협박죄로 신고한다 그러고 영업방해니 명예훼손죄니 우기고 그리고 다른 미용사한테 어케하다 이렇게 되신거냐 다들 그러셨는데 자꾸 제머리가 원래 반곱슬이라 짧게 안잘랐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시더군요 하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뺨한대라도 치고싶은데 이게 사람이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고소 안하고 그렇게되서 미안하다고 좋게 끝내지않나요?자기 와이프가 무슨 이렇게 착한사람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망가뜨려놓고 실수 인정하기싫고 책임져야될까봐 무슨 핑계될거 다 핑계되고 착한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할 생각을해요 ㅋㅋㅋ화를 더 돋구던데요 저희 부모님이 방문해서 합의서 종이만 손님 아무도없을때 카운터에만 놓고갔는데도 무슨 협박하지말라고..사과하러 갔는데도 협박 ...뭐만 조금 얘기하면 협박협박 영업방해..진짜 법 공정하지 않고요 정말 이거 악용하고 역이용하는사람 많이 있어요 이참에 화나게해서 얘한테 돈좀 뜯어볼까하는경우 특히 미용실측은 자기실수에 대한 과실 인정같은거 없더군요 책임은 안지더라도 저한테 미안한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렇게 나올까요?본인들도 사과를 하면서 끝냈겠죠
변호사님 피해자로써 묻겠습니다. 제가 1월 7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간의 싸움 말리다 상해를 당했고 그날 경찰서 신고 하려 했더니 누군가 핸폰을 훔쳐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가서 응급 처리후 수술날짜 잡구 담날 8일 핸폰 찾아야 되니 회사 나와 이리 저리 전화후 당시 회사 책임자 분이 찾아서 갖고 오겠다 하여 가해자 분과와서 이런 저런 회유하며 내가 넘어진 거루 하자 왜 냐면 여러 사람 다친다 하구 300에 합의하자하구 당시 합의는 않하겠다며 나오구 그래도 친분이 있어서 갖은 회유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두 3월 9일 970 에 합의 하였지만 3번의 수술과 앞으로 장애 않을수 있다는 소리에 또한 합의금 970넘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형사 민사 고소 다 된다구 그리고 8월 29일 고소장 제출후 담당형사 배정 간단한 전화 설명 진술하러 첨에 9월 2일 나갔더니 관내 사망 사건으로 외근중 담에 진술 하자구 ... 9월 5일에는 통지서 날아오구 9월 9일 출두하라구 ㅜㅜ 그래서 갔더니 쉬는날 그때 당직자 분들이 담당 형사 한테 전화하니 고소장 잘되어있다구 또한 피의자 조사 끝났다구 ㅜㅜ 헐 그래서 피해자 부터 받는거 아니냐구 하니 시간이 지나 증거 찾기 어렵다구 그럼 형사분이 담날 10일 당직이니 전화들이겠다구 하여 10일날 아침 오후 1시까지 오라구하여 가니 1시간 30분 정도 진술하는중에 피의자 이야기랑 틀리다 무고죄다 하여 설명하니 또 증거 없다. 돈 받아주는 곳도 아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민사도 가능하다 하여 민사 할거다 하니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의자랑 틀린 진술 이유는 머냐 하니 기억력이다 하였어요. 또한 이런 건 사건이 지난건 관내 강남 경찰서에 접수 해야 된다고 하여 역삼동은 수서 경찰서라구 ... 말해들이구 그당시 증언날 노래방 갈거다 하여 일요일 회사 근처 노래방이든 집. 근처든 쉬니 담에 가시는게 낳다구 알려들이구 ㅜㅜ ㅜㅜ 아무리 증거 없더라두 이게 원례 이런가요?
자세한설명감사해요!!!.내가 진짜 정당하다면 조사관에게 미리겁먹고 쫄지말고 당당하게있는그대로 말해야겠어요. 근데대부분. 확실한증거없이 일단 범인으로 먼저 생각하고 조사시작하시는듯~!!😢😢 조사관에 휘둘리지않는 정신력이 필요할꺼같아요~~!! 정말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손석구닮으신변호사님)🎉🎉🎉
제가 거짓말을 일도 안할거라 일도 안쫄았는데 형사가 태도를 보라며 난리 공손했고요 쫄지만 않았을뿐. 나중에는 나랑 대화가 안된다며 지랄 저 지금 다 듣고 답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니 형사 눈껌뻑껌뻑. 마침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형사가 받으라길래 받아서 형사가 나랑 대화가 안된대 하니까 형사당황하며 전화 달라더니 조사 잘하고 돌려보내겠다 세상공손.
도와주십시요. 답답한 맘에 막상 유튜브 검색을 해봣습니다. 어제 경찰 재질검사를 끝내고 가해자는 필요한 재료를 다 꾸려 왓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게 되엇습니다 저의 고소는 빌려 주는 돈과 코인투자에 속여 가해자를 고소햇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천만원도 큰 돈인데 돈을 줫다고 우겨 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겟습니까 민사로 넘어 가는지 형사건으로 넘어 갈지 궁금합니다.
형사건에서 혐의 인정되서 합의한다고하면 벌금으로 형사건을 마무리되구요. 아니라고 우기면 법정가는거구요. 법정가면 돈 엄청 나와요. 제일 골치아픈게 민사가 문제죠 여기부터는 자살해야하나 들어가야하나 고민해야할겁니다. 아니면 돈을 어떻게든 구하든가. 만일 초범일경우 그냥 불기소 처리하고 사건종결할수도있지만 고소한사람이 다시 민사로 공격하면 뇌가 부서집니다. 이런걸 막아야합니다. 불기소되면 사건에 오르지않아야하는대 대한민국 법이란게 따로따로 국밥같은거라.. 민사따로 형사따로... 뭐하자는건지..
선생님 사기꾼한테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어렵네요. 다만 일단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하는것 그 이전에 의심을 하는 것 그것까지가 정말 어렵고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하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그 다음은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요 계정 회수시에 전액환불을 해주기로 해놓고 회수를 친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차단을 당했고 친구들 전화번호로 해봤더니 친구들 전화로도 차단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만 더 부탁해서 해봤고 친구가 사기꾼과 대화를 조금 하고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서 저와 사기꾼을 친구가 초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언제 갚을것이냐고 물었고 사기꾼은 제가 사기당한것이 잘못이다 라는형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대화를 하다보니 사기꾼이 저를 욕하면서 부모님욕과 부모님 성희롱 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고소할거니 알고있으라고 말했고 사기꾼은 제발 고소해달라면서 조롱까지 헀습니다. 사기꾼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친구들 폰으로 사기꾼에게 전화를 건것이 유츌죄다 라면서 역고소를 하겠다 라고했습니다. 진짜 역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사기꾼에 죄명은 어느정도가 있고 고소는 어디서 하면될까요? 사기꾼과 거래를 할 때 중개를 끼고 계좌거래를 했습니다 중개를 껴서 고소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사기꾼에 계좌와 학교 전화번호 이름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고소를 한 경찰서에 사기꾼이 오는것인가요? 13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다시보기] 사건반장｜'구타유발자' 소말리? 또 맞았다 (24.10.28) / JTBC News](/img/1.gif)
저는 예전에 여름에 옆건물에서 창문을 열어놓은채로 밤 12시경에 술에취해서 노래를 불러서 소음 항의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수차례 폭행(밀침)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무고하게 맞고소 해서
진짜 3년동안 경찰서,경찰청,검찰청,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것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담당 형사의 무능함 때문이였습니다
상대는 폭행 혐의를 인정 했는데 제 혐의였던 주거침입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게다가 상대방은 부부였는데 부부간의 당시 상황의 진술이 다른데다가
저는 모든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
제 진술과 녹음파일속 내용이 100% 일치 했음에도
무능한 형사가 그냥 양쪽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고
검찰에선 약식명령으로 양쪽다 5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했는데
저는 그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제가 하고있는 직업이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직업이고
무고하게 전과가 생기는것을 원치 않아서 항소를 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있지도 않은 뇌피셜 내용을 만들어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됐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에 걸쳤는데
이 모든게 무능한 경찰과 검사들 대한민국 수사관들 때문에 이렇게 됐던것입니다
여러가지 제 경험으로 봤을때
한국에선 불의를 보고 반드시 넘어가야 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게될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하며
누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쳐야하고 맞아도 신고하지 말아야하고
절도도 당하지 않게 모든 보안적인 부분에 신경써야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는 커녕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범죄를 당해서도 안된다는 나라라는것 입니다
범죄와 엮인순간 내가 돈이 많이 않다면 범죄를 당하고도 한국 정부기관에서 나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맞아요 사고는 당해서는 안됩니다 cctv에 명백하게 녹화된 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다 떠먹여줄 정도로 만들어서 ctrl c + v 만 해도 되게 제출하고 경찰이 직접 움직일 소요가 없는게 아니라면 진짜로 사고는 당하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네요.
사법신뢰도 150위대 국가가 한국.
무전유죄유전무죄,
기소는 검사 맘대로...
😂@@_Tidian
무죄추정의 법칙은 사라지고 유죄추정의 법칙에서 나는 무죄입니다를 밝혀야하는 현실이 참....
@@남수학-p2x ㄹㅇ 유죄추정 맞아요 s범죄는 ㅋㅋㅋㅋ
@@남수학-p2x ㅈ 까셈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말을 쓰면 안되지
@@남수학-p2x 경찰들 지들 실적 올릴라고 무고한 사람들 용의자로 몰아가는거 하루 이틀이냐?
@@남수학-p2x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되는데 이미 용의자라고 자체 심증 마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한채 조사하니까 그런거아냐
진짜 죄가 없을까?ㅋㅋㅋ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유리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늘도 실전법률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국가 재물 파손 처럼 나 혼자 1명만 속한 사건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유리하지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의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죠.
제발 변호사분들 아무리 바빠도 비싼 돈 쓴 고객에게 돈값은 하셔야 합니다. 자기 카파에 넘치게 수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는 돈이 돈값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변호업무의 제한이라는 인위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부당하게 착취당한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좀 똑똑한 내 친구 대려와도 이것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변호사가 아니라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정작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으로 보호를 받는 밥그릇이라 그냥 냅다 마케팅만 하는 느낌입니다.
그 돈주고 물건사서 이런 느낌 느낄 일은 거진 없는데 변호사만 유독 정말 돈아깝다는 생각들 정도로 무성의한 거 보면 이러다 그 인위적 진입장벽 치워지면 얘네는 다 굶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한두번이 든게 아닙니다. 뭔 조그마한 개인변호사도 아니고 그 분야 전문 로펌으로 2배는 비싼 변호사 썼는데도 이런 느낌 들면 그 시장은 망쪼든겁니다.
변호사 분들, 제발 돈값하십시오.
판검사들도 S범죄 관련해서는 성감수성인지 판결?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거 갖다 들이대서 지들 나가서 변호사 할때 신시장개척할려고 그 지랄하는거 뻔히 보입니다.
돈을 벌려면 좀 정직하게 벌어야지 단체로 그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그러다 지옥갑니다.
요즘 관련 사항을 공부하다보니, 정말 억울하게 범법자가 만들어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국민들이 사법체계 신뢰도가 낮음이 타당합니다.
맞아요 !!
견찰관이 더 쓰레기더군요!
유도심문하고!작정하고 앙심 품어서 해꼬지 할 작정이면 얼마던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AI 수사관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법신뢰도 150위대 국가 헬조선
부패지수 40위
언론지수 40위
부패직업,
1위 정치인
2위 공무원
1,2번과 연관되는 기업.
이 분 진짜네
유튜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잘 못알아듣겠다고 말하니 그냥 큰소리로 신경질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작다고 말한게 아닌데..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이 불친절응대를 하거나 뭐 강압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원래하나요?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진행(이름,성별,나이,학력 등)
사실조회 하면서 법적 뭐 단어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 똑같은 단어를 크게 말할뿐..무슨뜻인지 설명을 안해서 진짜 기분 언짢았어요..묵비권 안할거죠? 제가 질문한 답에 말 다 할거같고 하면서 홋잣말하고 했던 질문 또하고 제가 말한거 미러링하면서 의심재차질문..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감정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건지..마지막에 안녕히계세요 제가 인사하는데 지는 쌩까고 지나가고 ㅋㅋㅋㅋㅋ당연히 무혐의로 우편물이 올거란 예상했고 결국 무혐의지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처음 받기도하고 이런일 인생에서 처음인데 경찰들은 다 싸가지가 없구나 이런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너무 너무 별로였어요.
아무튼 마지막에 지 평가에대해 질문하는거 맞아요? 거기서 네 정말 불친절하고 태도가 드러웠습니다. 이야기하는게 맞나요…? 속으로는 욕했지만 그 질문받으면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싶다는 생각만 나서 “아니요”하고 일어섰네요…민원넣으면 괜한 시간낭비 사실조회하고 불이익당할까봐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별로였던 기억이 크네요. 그 이후 경찰은 정말 재수없다는 생각만 들어요.
억울하게 당하게하면 경찰은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경찰은 처벌하지 않어니
억울한 누명시우는것은 십네요
여러분 경찰과 이야기 할 때는 무조건 녹음기 켜놓고 이야기 하세요.
녹음기 키면 안 좋아하는 경찰들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혹시라도 객관적인 조서를 쓰지 않고 계속 몰아 가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국민 신문고 넣으시면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기억나지않는데요?
->단. 증거가 많이 없는 사건에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하는 사건에선 좀 쓰지마세요
(공백이 없도록!!!)
2.피해자의 입장에소 생각하니
그럴 수 있겠네요
절대절대절대 하지마세요
죄를 인정하는 꼴
죄가 없는 상황에서
3.잡다한 거짓말들
4.
요즘세상 무지도 죄가 될수있으니 구독 통해 공부해 볼께요. 우리모두 함께해요 억울하게 당하지맙시다!🙏
맞아요.. 무지하면 당하는일을 너무나많이 봐서~!!!!; 몇십년을 감옥에서보내고 나왔던ㅇ억울하신분들...ㅜ
무죄밝혀져도 보상도 잘안해주고..
오히려 뻔뻔했던 수사담당했던 경찰들~~!!!;;;;;; (얼굴 모자이크해주면 나오고)
열받네ㅡㅡ요;;
조사한다는경찰이더거지같더라!30년전에 강간당했던사람인데 그때당시 칼을들이되면서 (내목)죽을뻔했는데 경찰조사하는형사가왈하는말 어떤 식으로 강간하고칼을들이됐나?!말을말도행동으로보여줘라~그러면서 개인적 성관계를요구하더라~
경찰이더나빠 잡새들!! 내나이그때 22살 지금은 60살됐다.
나도 조사받으러오라할때 아무대책없이 그냥갔었다가 큰일날뻔했었습니다.다행히 무혐의처분받았었습니다.수사경력이 10-20년 넘은 배태랑형사들이라 상당히 의심이많았었습니다.내말을 쉽게안믿었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셨나요?
@@살살살-q3v 안했습니다.그게5년전일입니다
짜증나네요. 안믿을거면서 뭐하러 묻는지..
@@살살살-q3v 고용못했었습니다.그당시전재산이160만원밖에없어서....
@@stafftglove그럼 말하는데로 믿으면 수사 어떻게 함??
범인이 자기 범인이라고 하나요? ㅋㅋㅋ
와 진짜 소름이네요.. 몰랐다면 영락없이 당할뻔
수사 구조가 뻔뻔하고 적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구조가 되어있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전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테고
2번 같은 경우는 저라면 무조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빈말이라도 할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유도 심문도 아니고 이게 뭔지…
주저리주저리 말하는자리는아니죠. 경찰은 혐의 입증만 되면 돌려보내거든요. 자기들이 할일은 거기까지입니다. 판단은 검사가 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정한후 판사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자가오죠 그게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말이죠 .
법원 가서 따지고 할일이 생길라면 죄를 인정하지않고 싸울때만 가는거고 인정하고 합의하겟다는사람 오라가라 하지않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이 채널을 봤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리신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 아예 초짜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만한 법에 관련된 서적과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서적 같은 거 추천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책 쓰고 있어요~
경찰의 유도심문에 걸려들면 안되요.
ㅋㅋㅋ 나도 경찰조사 받은 적 있었는데... 폭행죄로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기소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남.
1.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었음
2. 일부러 상대방 무기에 한번 맞았음. 나이프였는데 그냥 일부러 칼등을 세게 잡아 그 흔적이 남도록 함. 계산된 행위. ㅋㅋ
3. 경찰 오고 바로 상황 사진 찍도록 유도함.
4. 경찰 조사 받을 때, 경찰에서 그래도 폭력은 안되죠. 했을 때
=그럼 칼빵 맞아도 대응하지 말아야 하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고, 만약에 나는 똑같은 상황이 또 처한다면 또 같은 방법 쓸 거라고 선언함. 그 이유도 명백하게 설명함.
예시: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생명 존속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 또한 그 영역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개념이다. 만약에 법보다 내 생명권이 아래에 있다면 나는 굳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나는 내 생명권이 어떠한 법보다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에도 제 10조 신체불훼손권의 개념이 있으니, 만약 이걸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나는 사법부를 헌법재판소에 고소하겠다. 라고 함.
또한 담당 형사한테 너희 조사할 때 상식적 개념 가지고 똑바로 조사하라고 일침함. ㅋㅋ
여러분.. 어차피 경찰 조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죠 ㅋㅋ 경찰은 내가 어떻게 하던 일단 기소로 넘겨버립니다.
검찰에서 그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맡을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좀 걸리네.. 라고 할 정도로 진술해놓으면 됩니다. ^^
어쨌든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고 잘못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용의자가 내가 무죄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고 그걸 제시했는데 제대로 조사 안하고 무조건 범인은 너다 하는 그게 빡치는거임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말에 속이 시원해지네요😎🙏🏻
팩트만 집어서 논리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상대가 저한테 먼저 욕을 하고 욱해서 저도 심한말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쓴 댓글은 지우고 고소한다며 안봐준다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합의금 준비하라는 댓글은 지워짐)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쌍방으로 욕한건데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조사 받으러 가서 제가 먼저 욕을 들은것을 진술하면 무죄가 될까요? ㅜ 아니면 합의를 해야되는게 맞나요? 억울해요
맥락을 잘 이야기하셔야합니다.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가 특정안되어 누군지 모르면 괜찮아요.
맘놓고 욕하세요
억울하신분도많지만 법망을교묘히이용하는인간들이점점늘어난다는게팩트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여자의 눈물은 증거가 되는데 가습기소독제 피해자의 망가진 몸은 증거가 안되는 웃긴 나라ㅋㅋ
망가진 몸은 병원에서의 진단서가 수백명이나 있는데
경찰에 안 얽히는게 가장 좋음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답은 단답으로만 설명이 필요한건 네 아니오 하기전에 설명부터 함 괜히 딴 소리나 내 의견 절때 금지
저는 형사피해자인데도 경찰 조사 전 이 영상 보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사람같지도 않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취할 액션들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함이죠. 매우 쉽고 설득력있게 얘기해주셔서 구독합니다
정치인들 항상 하는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빠져 나가던데요.
🐾🐶 선한 마인드가 베이스🍃 때 묻지 않은 변호사 조언🎗거짓말X 잘못은 빨리 인정하란 말씀에 참 공감이 되어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영상 참 감사합니다❤
손벽도 마주처야 소리가 나는법 내가 진짜 잘못한 범죄와 사건발달이 피해자가 먼저인 경우 진짜 잘설명해야지 대충 말하면 경찰.검사는 범죄자 만드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변호사 살돈없는 사람은 진짜 경찰조사 잘받는게 돈벌고 인생 나락으로 안간다.
우아~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시네요~ 구독 할게요~^
증거가 빼박 확실할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덫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버림.
그래서 가능하면 블랙박스를 좋은 것으로 장착하고, 녹음이 잘 되도록 창문을 열고 다니기를 권장.
블랙박스 30~40만원 써도, 협박죄, 난폭운전 합의금 받으면 이득.
한국에서는 반드시 한번 정도는 빌런을 신고할 상황이 오니까.. 블박 교체 go go
바로 개추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아에 드라마 대본처럼 혼자 만들어 불송치 만들었네요 수사 기록을요구 했더니 신경질 내며 거절당했음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이....
가장 큰문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도... S범죄 관련해선 철저히 그 성별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다시피 거의 결정되버리고, 주변에도 각종 안좋은 소문으로 살아왔던 모든게 무너져버리는데 .... 이걸 겨우 법정 소송까지 검찰의 재수사나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겨우 억울함을 밝힌다 해도 그 사람의 소송 당하는 동안의 모든 것들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태인데... 진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한 무고나 잘못한 수사에 대한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그만큼 더 강화시켜야하지 않나 싶네요.... 진짜 역겨운 나라네요 가면 갈수록....
도움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감사합이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걍 묵피권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자료모아서 싸우시면 됩니다. 굳이 법도 모르면서 직접 싸우지마세요. 불리한 진술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장롱을 기사가 등에 업고 저는 뒤에서 장롱 밑 살짝 잡고 손만 대는 형식이라 별어려움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2층인데 계단 중간에 꺽이는 부분에서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장롱을 받으라며 구부리던 등을 펴는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팔이 부러지는줄 장롱에 깔려 부서지는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사는 힘쓰라며 멈추지 않고 서서히 저한테 장롱을 내려 순간 머리로 장롱밑을 받히다 힘에 부딕껴 목이 옆으로 꺽이고 일요일 12시경 저혼자 있는데
계속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배송비달라하고
혼자서 등에 매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차에 싣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사는 다시 장롱을 등에 매고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장롱 자빠뜨리고 밀고 여기저기 우당쾅쾅 이와중에 배송비+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부리고 저는 다쳐서 아픈데다 기사님이 혼자 오신다고 해서 오신건데 운반도 못하시는데 배송비를 드릴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 올사람 없냐고 하면서 없다고 하니 계속 배송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괴롭히고
도어락 고장났는데 맘대로 드나들며 2시간동안 괴롭히고 결국 다른 동료기사 한분 더와서 둘이 운반했어요. 여기저기 흠있고 하자도 있고 교환된다 일주일걸린다더니 교환도 않하고 잠수타고 치료비한푼도 않하고 배송업체 물류이사란 남자는 전화해서 교환배송기사2인이라 장롱값 다 들어서 않된다 1인배송이 원칙이다등
누가봐도 그 무거운 장롱 남자혼자서도 못드는걸 아담하고 힘없는 중년여성이 들수도 없는데 살짝 잡고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장롱을 받으라고 서서히 내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힘없는 아담한 여성이 그 장롱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를 돈을 받으려는 취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일반인이 봐도 다칠수 있음을 알수 있고 저희집오기전에 다른 여러집 배송을 하였고 매일 업으로 하는일이고 전날 기사는 장롱이 키높이에 가로90이상에 무겁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같이 들면 여자가 부상당할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계단 사진찍어 보냈어요 배송전날 가로 사이즈1미터 넘냐고 해서 넘는다고 했어요
처음당하는일이라 진통제 먹고 다른 기사올때까지 기다리는데 그와중에도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문열고 들어와 괴롭혀 알았다하고 카톡으로 배송비드리고 추가배송비는 내일 병원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하니 즉시 송금해달라고 뻐팅겨 송금해주었어요
저녁에 보니 팔에 멍들고 진통제 먹고 이틀째 병원가서 진료치료받고 상해진단서는 않끊고
2주진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모든 사실 부인하고 잠수타고 배째라식 치료비는 커녕 하자장롱 중고나다른없는걸 정상가 다내고 그냥 쓰라 약속대로 전체 교환처리도 않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하는게 좋은가요? 폭행죄 로 하는게 좋은가요?
기사는 배송비 돈 욕심에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사전에 미리 동의도 없이 중간에 여성보고 장롱을 내려놓은 부분 다치게 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데 폭행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진단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업무사과실치상 상해는 상해법상 최소 3주이상 되어야 확인 조사 한다며 뼈가 부러지거나 금가거나 꿰매거나 이렇게 말하는 형사가 있어서요. 근데 저는 2주 당시 병원에서 근육 힘줄이 다친걸로 생각된다 엑스레이상에는 근육 힘줄은 안나타난다고 팔에 멍든 사진보여주니 타박상이라하고 신문고로 고소한지 2주 지난 출석전날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라는 형사 경찰서에 가니 갑자기 다른 형사두분이 합세하여 상담먼저 해야 겠다며 다른 형사는
진단서가 중요치 않다 3주이상은 되어야 한다 고의성은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죄로 하면 처벌가능성은 있는건지 물으니 말해줄수 없다네요 다른 형사는 돈받기위해 폭행은 아니다 돈하고 형사 둘이서 추긍하고 추긍하고 서로 말다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아파요
잘들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벌금이나 과태료 한 번 내지않은,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경찰 수사나 진술을 받아본 적 없는 경우엔 긴장한나머지 떨면서 버벅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진술 시 백 프로 사실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기억안남'으로 진술함이 유리할까요? 법은 지키려고 맘 먹음 쉽고,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어긴 경우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니 우리 모두 지키면서 살아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 🎶🎵🎶🎵💃💃💃
정말 기억안나는 부분은 안난다고 할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내게오는길 동감 입니다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라이 있었으면 좋겄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웬만하면 변호사를 대동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인들은 기억나지않는다고 하면셔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로 버티던데 일반인들한테는 택도 없는 거군요~ㅜㅜ
재산 50억 있으면 기억안난다 해도 애교죄로 처분받는 국개들. 이럴려고 법을 만드는 국개들. 50억 없는 서민들에게는 억울해도 악착같이 사실로 진술.자백하라고 다그치죠 😂
저런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위험하고 안좋은 일에는 연관되지 말자.
상대방 주장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술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알고리즘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시비가붙어서 싸웠는데 솔직하게 내가 먼저 쳤다 그리고 난 안맞았다. 근데 상대가 먼저 시비를걸었다 그리고 상대가 무기를 휘둘렀다 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상대는 거짓말만 해서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사실상 한대도 안맞고 때리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된게 신기했는데 제가 침착하게 말한것과 상대의 거짓말 덕분이었네요.
빽없고 돈없고 힘없으면
어쨋든 손해보는게 법~
빽있고 돈있고 힘있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빠져나갈 궁리하는거 아닐까요?
슬프다ㅜ.ㅜ
변호사님~잘봤어요~~화이팅입니다^^
간략히 정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는 증거싸움이라서..최대한 타당하게 진술해야죠
선생님 ㅠ제가 개인과외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ㅠ(신고자는없어요)의심사례로 들이닥침 이후 수사관이 통장내역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입금은 이름으로만 받았는데요 벌금이 많이나올까요? 걸린학생은1명 이구요 이름으로 입금받은게 몇몇건 정도 있습니다ㅠ
그래서 폭행가해자가 '기억 안난다'가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늘어놨구나
이영상 취지는좋은데
이 영상 을 빌미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본다면 난감하네요~
알아 두면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뭔가 하나 설명하실때마다, 거짓말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는걸 봐선, 실무 담당자들이 얼마나 암걸리는 작업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뭐하나 확실한게 없는 사건이면, 솔로몬이라도 소환해야겠네요
높은양반들은 기억안난다고하면 끝나던데... 우리는 안되는구나...
걔들의 진술은 단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거고 (뒤에서 저들은 형님, 동생임), 우리의 진술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라 그렇죠.
추천!
기분이 나쁘면 피해자?? 법의 룰을 모르면 일반인도 가해자 만드는 법..이게 법치국가인가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는것을 쉬운말로 기분이나쁘다고 표현해서그런것같네요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벌을 받아라.” 결국 형량 싸움
본인도 정말 억울한일 당할수도 있어요 그때 되어 보면 이해가 가실거에요 단 죄를 지었을때!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것도 봤습니다
@@이하경-p3q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서 압수수색 당하고 범죄자 취급 당했는데 아직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얼마전에 전화 오더니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구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당연하긴 한데 하루하루가 괴롭네요. 빨리 혐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ㅠ
사고가 아니여도 형사 혼자 소설 쓸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야 건수가 올라가니
지가 당해봐야지 알지ㅡ
@@이하경-p3q제가 작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됬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동네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머리가 앞뒤로 너무 이상하게 잘려있길래 항의 했었거든요 욕은 안하고요 그리고 여기 남자사장이 제가머리자른원장분 연락주겠다고 꼭 주라고 한다고 약속 했었거든요 두번 다 연락도 없어서 그여자 원장을 만나서 머리 상태에서 취업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먹으며 지냈습니다 연락을 안받고 약속을 어겨 찾아갔지만 그 여자원장은 두번 다 미용실에 없었는데 제가 그 원장 앞에서 괴롭힌것처럼 자기가 쓰러질뻔했다 미용실에 자기가 있었던척하며 이런식으로 말 지어내셨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게 제가 말해봤자 안믿고 조사 받으러갈때부터 그냥 온전히 나쁜사람 취급합니다 상대쪽분들 경찰들앞에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척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한테는 화돋구게 열받게 일부러 만드시며 제가 화낸걸 법적증거로 악용했어요..아직도 그 사건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 미용실에서 당했던 피해자분들 ..찾고싶네요 친구가 있었는데 증인으로 쓰고 싶네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찰들 없고요 상대쪽에서 말 지어내는데도 제말은 아무리 안믿더라고요 무조건 고소인편이고요 억울하다고 말했다고해서 경찰들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신고한 그쪽이랑 한편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 아닌것같아서 무작정 짧게 잘라서가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 강박증 불안장애 불면증 공항장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가족사이 친구사이까지 안좋아졌어요 바디프로필찍을 예정이었는데 이분때매 일정 취소하게됬고요 집에서 우울증 심하게 앓고 거의 안나가듯싶이 지내고 가발쓰고 안써도되는돈 이분때매 여러가지로 피해를 봤으니 저는 사과라도 받고싶어서 찾아간거거든요 이런일 안 겪어보신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악용하는분들 역이용하는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합의 절대 안한다 굴어놓고서는 하는말이 지들 기분나쁘다고 400아니면 합의 안한다 하더라고요?그리고 2일시간주고 바로달래요 ㅋㅋㅋ날짜 진짜 돈받으려고 작정하신분들이었음 더러워서 진짜 무슨 자기한테 불리한말이나 제가 정확한 이야길하면 무조건 협박죄로 신고한다 그러고 영업방해니 명예훼손죄니 우기고 그리고 다른 미용사한테 어케하다 이렇게 되신거냐 다들 그러셨는데 자꾸 제머리가 원래 반곱슬이라 짧게 안잘랐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시더군요 하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뺨한대라도 치고싶은데 이게 사람이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고소 안하고 그렇게되서 미안하다고 좋게 끝내지않나요?자기 와이프가 무슨 이렇게 착한사람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망가뜨려놓고 실수 인정하기싫고 책임져야될까봐 무슨 핑계될거 다 핑계되고 착한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할 생각을해요 ㅋㅋㅋ화를 더 돋구던데요 저희 부모님이 방문해서 합의서 종이만 손님 아무도없을때 카운터에만 놓고갔는데도 무슨 협박하지말라고..사과하러 갔는데도 협박 ...뭐만 조금 얘기하면 협박협박 영업방해..진짜 법 공정하지 않고요 정말 이거 악용하고 역이용하는사람 많이 있어요 이참에 화나게해서 얘한테 돈좀 뜯어볼까하는경우 특히 미용실측은 자기실수에 대한 과실 인정같은거 없더군요 책임은 안지더라도 저한테 미안한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렇게 나올까요?본인들도 사과를 하면서 끝냈겠죠
굿~ 일반인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 대부분은 왜? 기억나지 않는 다고 발뺌을 하는 것일까??
사기치는 정치인들이 워낙 많아서 엄청 불리하니까...그런가요? 아니면 든든한 변호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형법상 죄가 되진 않으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는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지않을까요
사용할일이 없는 삶을 살겠음
고소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위험한 무기임으로 고소하기전에 정말 내가 저사람의 뎃글이나 저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엇는가에 심각한 고민을 해볼필요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동의없이 만인앞에 공개했습니다 형사처벌 툅니까?
그리고 씨발 욕을 한 녹음이 있은데 이것도 형사처벌 됩니까?
자신이 참여한 음성전화는 동의없이 녹음 할수 있어요
저는 성추행 피해자인대요
2달가까이 연락이 없어서 182통해 담당수사관 연락했는데
아 할거에요 기다려요 화내더라고요?!
피해자라서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수사관 바꿀수있는방법이있나요
수사심의요청이나 변경요청이 가능은 합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ㅠㅠㅠ
진짜 욕나오셨겠네요. 결과까지 보고도 그런태도인 수사관이 걸려서 여성수사관 기피할겁니다 앞으로
기피신청해봤는데요
피해자인 저에게 수사관이 나도 기피신청하게? 이지랄 절레절레
상대를 법으로 처벌하는게 쉬운게 아니더군요 세상 피곤
@@솔솔-v6m 기피신청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수임시에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직접말해야만 해주나요?
주어진 시간도 길지않은데 죄다 처리해야만하니...휴
변호사님 피해자로써 묻겠습니다. 제가 1월 7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간의 싸움 말리다 상해를 당했고 그날 경찰서 신고 하려 했더니 누군가 핸폰을 훔쳐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가서 응급 처리후 수술날짜 잡구 담날 8일 핸폰 찾아야 되니 회사 나와 이리 저리 전화후 당시 회사 책임자 분이 찾아서 갖고 오겠다 하여 가해자 분과와서 이런 저런 회유하며 내가 넘어진 거루 하자 왜 냐면 여러 사람 다친다 하구 300에 합의하자하구 당시 합의는 않하겠다며 나오구 그래도 친분이 있어서 갖은 회유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두 3월 9일 970 에 합의 하였지만 3번의 수술과 앞으로 장애 않을수 있다는 소리에 또한 합의금 970넘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형사 민사 고소 다 된다구 그리고 8월 29일 고소장 제출후 담당형사 배정 간단한 전화 설명 진술하러 첨에 9월 2일 나갔더니 관내 사망 사건으로 외근중 담에 진술 하자구 ... 9월 5일에는 통지서 날아오구 9월 9일 출두하라구 ㅜㅜ 그래서 갔더니 쉬는날 그때 당직자 분들이 담당 형사 한테 전화하니 고소장 잘되어있다구 또한 피의자 조사 끝났다구 ㅜㅜ 헐 그래서 피해자 부터 받는거 아니냐구 하니 시간이 지나 증거 찾기 어렵다구 그럼 형사분이 담날 10일 당직이니 전화들이겠다구 하여 10일날 아침 오후 1시까지 오라구하여 가니 1시간 30분 정도 진술하는중에 피의자 이야기랑 틀리다 무고죄다 하여 설명하니 또 증거 없다. 돈 받아주는 곳도 아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민사도 가능하다 하여 민사 할거다 하니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의자랑 틀린 진술 이유는 머냐 하니 기억력이다 하였어요. 또한 이런 건 사건이 지난건 관내 강남 경찰서에 접수 해야 된다고 하여 역삼동은 수서 경찰서라구 ... 말해들이구 그당시 증언날 노래방 갈거다 하여 일요일 회사 근처 노래방이든 집. 근처든 쉬니 담에 가시는게 낳다구 알려들이구 ㅜㅜ
ㅜㅜ 아무리 증거 없더라두 이게 원례 이런가요?
법정에서 증거없는 주장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형사건은 검사나 형사가 대신 증거를 수집해주지만 민사는 수사권도 없는 본인이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해서 형사무혐의날 소를 민사소송하는건 돈날리는거에여.
자세한설명감사해요!!!.내가 진짜 정당하다면 조사관에게 미리겁먹고 쫄지말고 당당하게있는그대로 말해야겠어요.
근데대부분. 확실한증거없이 일단 범인으로 먼저 생각하고 조사시작하시는듯~!!😢😢
조사관에 휘둘리지않는 정신력이 필요할꺼같아요~~!!
정말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손석구닮으신변호사님)🎉🎉🎉
제가 거짓말을 일도 안할거라 일도 안쫄았는데 형사가 태도를 보라며 난리
공손했고요 쫄지만 않았을뿐.
나중에는 나랑 대화가 안된다며 지랄
저 지금 다 듣고 답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니 형사 눈껌뻑껌뻑.
마침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형사가 받으라길래 받아서 형사가 나랑 대화가 안된대 하니까 형사당황하며
전화 달라더니 조사 잘하고 돌려보내겠다 세상공손.
좋은말씀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모욕죄에서 댓글자체가 명확한 증거능력이 있는거죠? 인터넷 찾다보니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ㅠㅠ
증거능력은 있죠.
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치는 건 좀 그렇지만, 진짜 잡았을 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저런 애들 추방 당해도 또 쉽게 넘어옵니다. 원래 저런 인생들이라, 타격감 1도 없을 껍니다.
그냥 '잡았다'는 마음의 위안으로 만족하셔야 할듯요...
항상 조심하세요
와이프외에는 여자랑 술 안먹으면 대부분 억울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태섭이 얘기한 아무말도 하지마라... 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됐지 뭐가 이이 복잡하나 억울하다고 하면 수사가 잘못 됀거다 다시 세밀히 수사하고 억울 하다는걸 해결해줘야 공평하다고 본다
변호사도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죄추정원칙 사법수사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답한 맘에 막상 유튜브 검색을 해봣습니다.
어제 경찰 재질검사를 끝내고 가해자는 필요한 재료를 다 꾸려 왓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게 되엇습니다 저의 고소는 빌려 주는 돈과 코인투자에 속여 가해자를 고소햇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천만원도 큰 돈인데 돈을 줫다고 우겨 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겟습니까 민사로 넘어 가는지 형사건으로 넘어 갈지 궁금합니다.
이거 그냥 사는데 기본 이죠
어제 부하직원이 실수해서 질책했더니 개기길래 어깨 잡고 흔들었는데 그걸로 경찰 부름
지금 그거가지고 입원했다고 하는데 뭘 준비 해야될까요??
법률적인 방법을 물으시는 거라면 합의 가능성부터 검토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Lawyer_Hyun 출근도 안하고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잠수 탔습니다.
@@점티에몽어깨잡고 흔들걸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텐데.
네이버지식인 개인답변글을 무단복사해서 답변글달았을경우 참고인중지에서 관할지역서로 이송되면
담당형사님 전화받고 조사(신문)받는것으로 수사종결되는가요?
형사건에서 혐의 인정되서 합의한다고하면 벌금으로 형사건을 마무리되구요. 아니라고 우기면 법정가는거구요. 법정가면 돈 엄청 나와요.
제일 골치아픈게 민사가 문제죠 여기부터는 자살해야하나 들어가야하나 고민해야할겁니다. 아니면 돈을 어떻게든 구하든가.
만일 초범일경우 그냥 불기소 처리하고 사건종결할수도있지만 고소한사람이 다시 민사로 공격하면 뇌가 부서집니다. 이런걸 막아야합니다. 불기소되면 사건에 오르지않아야하는대
대한민국 법이란게 따로따로 국밥같은거라.. 민사따로 형사따로... 뭐하자는건지..
만약 저를 도와준다고 하고 접근한 사람이 알고보니까 사기꾼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선생님 사기꾼한테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어렵네요. 다만 일단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하는것 그 이전에 의심을 하는 것 그것까지가 정말 어렵고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하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그 다음은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댓글을 쓴 날짜가22년. 6.1일이고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22년. 7.3일이더라구요~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는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이럴때는 모욕죄 고소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없죠.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이지만.. 한달 뒤에 바로 고소한 거잖아요.
수사가 늦어진거지. 고소가 늦어진게 아닙니다.
악플 달고 다니다 고소 당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인실ㅈ 잘 드셨나요
2번의 경우 형사가 유도심문 하는거 아닌가요?
죄를 지엇다면 모르쇠로 일관 해야겟네요
형사란놈이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폭행사건폭행사건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나도 당했음
억울히피해입는범죄등 없으면 바르고착한사람이 경찰서갈일은 거의없습니다
쫄보인데, 경찰 연락오자마자 변호사님들 선임해서 같이 조사받으러갈수있나요?
재수없으면 인생 좆되는건데..
죄를 지으면 상황을 정확하개 진술하고 선처 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 병원 법원인가?.. 3군데는 안가는게 답이지.
어제 성남 경찰서 경제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OOO씨가 절 고소 했다구요
근데 고소인은 성남인데
전 평택이 기숙사에 있어서 주소지랑 실거주지 틀려요
그래서 경찰분이 평택으로 이관한다고 그러고
통화가 끝났어요
그러고 제가 고소한 사람한테 경찰한테 연락왔다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삭제를 했구요
톡 보내고 난뒤에 몇시간뒤에 성남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제가 고소인한테 연락한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걸까요?
전화하셔서 왜 전화한건지 물어보시는게 정확하죠.
근데 2번은 그런말이 나오게 될거면 억울한 상황이 아닌거 아닌가요?
짭새는 무시하고 밟아버려야 한다 왜냐면 사기꾼이고 범법자이기 때문
맞아요 짭새들이 더 쓰레기들이 많더라구요
죄도 없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우기는 놈편만 들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ㅜㅜ AI 가 수사관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지들 승진 관계로 선량하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일이 없지요~
@@이하경-p3q ㄹㅇ 무고죄
형량도 문제지만 적용 범위가 심각해요
직접 협박당하거나 그런게 아니면
정황상의 증거(?)로 심증은 분명한데
보x의 눈물이나 일관된 진술이면
판사 세뇌당함.
제가 인터넷에서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요
계정 회수시에 전액환불을 해주기로 해놓고 회수를 친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차단을 당했고 친구들 전화번호로 해봤더니 친구들 전화로도 차단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만 더 부탁해서 해봤고 친구가 사기꾼과 대화를 조금 하고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서 저와 사기꾼을 친구가 초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언제 갚을것이냐고 물었고 사기꾼은 제가 사기당한것이 잘못이다 라는형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대화를 하다보니 사기꾼이 저를 욕하면서 부모님욕과 부모님 성희롱 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고소할거니 알고있으라고 말했고 사기꾼은 제발 고소해달라면서 조롱까지 헀습니다. 사기꾼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친구들 폰으로 사기꾼에게 전화를 건것이 유츌죄다 라면서 역고소를 하겠다 라고했습니다. 진짜 역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사기꾼에 죄명은 어느정도가 있고 고소는 어디서 하면될까요? 사기꾼과 거래를 할 때 중개를 끼고 계좌거래를 했습니다 중개를 껴서 고소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사기꾼에 계좌와 학교 전화번호 이름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고소를 한 경찰서에 사기꾼이 오는것인가요? 13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인 상담이 가능하신가요? 사기건으로 ..내용이 길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