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물 비하, 단순 비난, 차별적 발언, 원색적인 욕설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함께 행복한 댓글 문화를 만듭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35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01:16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02:31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04:44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원인? 07:52 전세사기의 해결책? 11:40 전세 제도는 지속가능할까?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중 한명 입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알아 주시니 너무 위로가 됩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잃게 되었고 지금은 미래가 없이 살고 있으며 출산은 커녕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삽니다...처음엔 인생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불효자가 될 수는 없기에 어머니를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변호사도 나라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일을 부모님이 아신다고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제가 걱정만 드리는 불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기댈 곳이라고는 법개정 밖에 없어 버티고 있는데 이것마저 현 정부에서 외면 한다면 피해자들은 낭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도 있다 생각하니 지금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인권팔이 친중 쎼쎼 친북 ssregi 범죄자 찢 쩜 이 4죄 김 조 심 불법 사전선거 조작 선관위 찢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 줬으니까 ~ 본인과 본인 가족이 ~ ssregi 범죄자들 한테 ~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 ssregi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며 ~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겠어 ???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로 뽑아 줬으면 ~ 나 한 사람의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 대한국인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 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 지금 당장 바로 ~ 180도.바뀌었을 텐데 ~ 아주 많이 안타깝다 나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특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선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100,000,000% 증명되는 →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운전석 아래 발 쪽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촬영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또한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필수 의학과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100% fact 100% real 실제로 적용이 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정부에서 청년들 채무 도와준 거 생각해보니까 코인하다가 날려먹은 애들 도와줄게 아니라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빚투로 코인이나 주식하다가 돈 잃은 사람은 욕심부리다가 잃은 거고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은 열심히 돈 모으는 청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전세금 정부에서 선지원해주고 정부가 대신 집주인한테 소송해서 돈을 받아오는 정책을 했다면 좀 더 나은 현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난 진짜 이런 댓글 다는사람들 보면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다 선구제후회수 말하는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전세사기로 경매 넘어간 집은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누구도 안사요 산다 해도 계속 수십회 유찰되서 똥값 될쯤에 겨우 살까 말까 입니다 돈 어떻게 회수 하죠? 결국에는 나 죽겠으니 정부가 좀 나서서 나좀 구제 해줘라 이말 아닌가요? 그냥 전세자체를 없애는게 답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다있네ㅋㅋㅋ 중개사 처벌 백날 강화해봤자 전세사기는 안사라짐. 중개사에게는 사기를 알아낼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 집주인이 동의 안해주면 볼수 없는 정보들이 한트럭이라. 수수료 일이백 먹는 중개사 처벌을 강화할게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는 임대인을 쌔게 처벌해야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이라도 제발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수치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벌써 전세 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금융사기에 사람들 안은 곪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한 사람이 바보되는 구조이구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을지.. 저출산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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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당하고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이제 곧 이사합니다. 답답한 것들이 많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해주시니 위안이 됐습니다. 전세사기당했다고 얘기해봐야 정부에선 1도 도움받으거 없고 다른 곳에 얘기해봐도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리 공감을 해주시고 잘 이야기를 해주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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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혼자서하기 힘듭니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외부 3자까지 집단공모를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알선과 바람잡이로 이미 서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집주인은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건물의 근저당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받을수도 없는거죠 더 심한 경우는 다른 바지사장에게 팔아서 도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애초에 이건 오래된 트랩이 작동하지 않길 바라며 그 길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행법이 따라오지 못하니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해져서 국가가 난리인데 누구들은 밥그릇 싸움하기 바쁘죠
2:45 실제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사고액 1위가 다가구입니다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어요 다가구를 조심해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런거 일절 말 안하고 그냥 빌라왕이니 빌라사기니 퉁쳐서 빌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 오피스텔은 안전하고 빌라는 불안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위험한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수원 전세사기 대전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에서 발생한겁니다
영상 내용 진짜 중요해요 전세를 반전세화만 해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에요. 집주인들 전세 받으면 그 돈으로 뭐합니까? 세입자 돌려줄 생각하면서 갖고 있나요? 아니죠. 다른 곳에 또 투자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큰 돈 맡기는 전세는 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전세사기가 어떤건지 아시네요 다른 전문가들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잘못된 정보로 헛소리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었는지 구조적 사회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 무척 신뢰가 갑니다 한마디로 국가+은행+건축주+보증보험사 의 합작품입니다
여기서 전세들어가는 세입자도 내가 들어가는 집의 매매시세는 얼마인가? 보증보험에 가입은 되는가? 경매로 낙찰될 때 내 보증금은 보호되는가? 이정도 생활경제 상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라도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분이면 끝나는 교육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 어이가 없네요. 국영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찬윤-m6f? 법이 왜 있음 그런거 모르고 계약해도 안전해야되는거 아님? 그리고 동시진행형은 구조 자체가 걸리면 ㅈ 되는거임 니가 저걸 어떻게 공부해서 알아낼건데? ㅋㅋㅋㅋ 집주인이 매매하는거 가서 막을거임? 구조적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게 피해자의 무지로 인한 피해다? 그냥 니가 무지한거임 ㅋ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인권팔이 친중 쎼쎼 친북 ssregi 범죄자 찢 쩜 이 4죄 김 조 심 불법 사전선거 조작 선관위 찢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 줬으니까 ~ 본인과 본인 가족이 ~ ssregi 범죄자들 한테 ~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 ssregi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며 ~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겠어 ???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로 뽑아 줬으면 ~ 나 한 사람의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 대한국인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 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 지금 당장 바로 ~ 180도.바뀌었을 텐데 ~ 아주 많이 안타깝다 나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특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선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100,000,000% 증명되는 →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운전석 아래 발 쪽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촬영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또한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필수 의학과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100% fact 100% real 실제로 적용이 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거대양당 정치인들 다수가(60% 이상) 다주택자와 종부세납세자. 집값이 오를 일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돌아가며 부동산부양정책으로(후진국 경제부양정책) 집값을 상승 + 하락방지 시켜 놓고 저금리와 고금리(?) 탓으로만 덮어버리는 집투기꾼들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집단. 정당이 아무의미 없음. 대규모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도 부동산부양정책 때문임(다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금융특혜제도 + 전세자금대출제도 + 전세보증보험제도)
안 나섭니다. 전세사기도 예전에 이명박 정권때 많이 터졌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아무도 보호를 위한 법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20,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갚아서 자살했다. 그런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법 만들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법 안 만들었습니다..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방법만 다른거지. 다만 사기꾼들은 돈을 먹고 물어주는건 국민들 청약 통장 돈으로 물어줘야한다는거죠. 그래도 그런 분들 지원은 찬성합니다만. 짚고 넘어갈게. 문제는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헛점이 생긴거라. 그 부동산 정책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용서를 비는 정치인들이 없네요. 한국은 법과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그 책임이 없습니다. 사기가 판을 치는 이유죠.
교수님 말씀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발 법이 강화되어 제도적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날수 없게 뜯어 고쳐졌음 좋겠습니다. 어느 전세사기 당한 분.... 딸을 홀로 키우는데 대출까지 받은 전세금이라며 오열하는데 목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교수님 같은 지식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주십시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세계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와 전세대출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함. 닭장 아파트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전세계 1위 거품이 꼈는지 반성해야함. 기성세대는 다들 전세 끼고 갭투자할 생각밖에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없어져야할 전세와 전세대출제도. 이젠 반전세로 가야함.
샤대 교수님이면 기득권층 편에 서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돌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옳은 소리 하는게 정말 멋있습니다. ai 조금 할 줄 아는데, 나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저 교수님 랩실 들어가서 플랫폼 만들었을텐데 아쉽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애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집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교환한 동시이행 계약인건데, 그 보증금을 다 써버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다시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이 '통상적인' 방식도 아주 잘못 됐어요. 집을 빌리는 대가로 보증금을 맡아 두라는 건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다음 세입자의 돈으로 메꾸는 이 순환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이러니 지금처럼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 기피하는 시기가 오거나 전세사기 공포로 꺼려한다 거나 할 때 순환이 안되서 줄줄이 터지는 거죠. 돈을 주고 집을 빌린 이 계약이 왜 다른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건지 아주 잘 못 됐습니다.
흠...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빌라 전세살던 레벨의 사람이 빌라가 전세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해서 더 높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서 들어갈 생각을 할까?? 의문이 듭니다. 은행 대출까지 일으켜 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보다는 그냥 빌라 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 되는군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 중이고... 제 생각에 아파트 전세가 상승은 경기가 대략 작년 말에 바닥을 다지고 아주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새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어서라고 생각 됩니다. 역사적으로 매매가 보다는 전세가가 좀더 빠른 선행가격지수 라고 보고 있기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셨는데, PF지원에는 발빠르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은 주류 기득권층과 어떻게든 연관되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매커니즘을 오랫동안 자본축적의 도구로 활용 해왔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류층화 되기도 했을것이구요. 언급하신 건설사 브로커 형태도 수사하다보면 건설사에 누가 될 수 있는것이고, 정보 비대칭성이 클수록 누군가에겐 돈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3가지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1. 자전거 도둑. 2. 주취범죄. 3. 금융범죄. 왜 이것을 관대하게 처분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취중이었다면 엄청 감형해주고, 자전거 두둑은 외국인들이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금융범죄, 즉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정치인들이 모두 사기꾼들과 한패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확정일자 저것도 전산 시스템 조~~금만 손보면 바로 해결되는건데 그걸 안하고있는거.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잘되는시댄데 저게 안될까?? ㅋㅋㅋ 잔금 치른 당일 동사무소에 바로 전입신고 보통 하잖슴. 그럼 그 내역만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임. 당일에 해당물건에 대해서 전입신고 된 내역이 있다?? 그럼 담보대출 불가!!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일부러 안하는거라니까?? 일부러 안고치는거라니까?? 사기꾼들한테 서민들 사기쳐먹으라고 판을 계속 깔아주고 방치하고있는거임.
저도 20대지만 동년배 친구들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출산율, 전세사기, 남녀갈등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하는 겁니까?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든 사회적 문제는 '정책'으로서 해소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이란, 결국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포퓰리즘을 위한 선택을 하는것이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토로하고 그에 따른 문제에 떠들기에는 우리는 너무 인구수가 적어요 앞으로 정책도 중장년층 위주로 굴러갈거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마무시한 세금을 뜯어가겠죠. 과거처럼 민주화로 인하여 주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한 과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며 희생양이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있어요 불행할겁니다. 당연하게도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는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에 굶주려하며 배를 채울생각 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전세사기에 괴로워하던 취업이 힘들던 관심 따위 없다고요 그 시간에 상대당을 공격한 명분을 찾거나 주 지지층에 대한 선동을 이어가겠죠 당신이 그들의 자식이 아닌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살율은 점점 더 솟구치는데 출산율이나 떠드는 모양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채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붕어처럼 살며 알이나 많이 까라는 거에요 핵심은 본인이 곧 찾아올 그런 미래에서도 언제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거나 국가를 떠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국에서의 삶이 현재의 대한민국 보다는 낫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의 대한민국 보다는 훨씬 값지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요
타국에서의 삶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한국에서의 상황이 안좋을수록 더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거죠. 물론 현대 한국 수준에서 유난히 불행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힘들지언정 충분히 이민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용기 내야죠.
너무나 공감합니다. 세대간 신뢰를 넘어, 개인간 신뢰까지도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의 작은 재산, 노력이라도 지켜야 해. 더욱 효율적이어야 해. 라는 마인드가 기본 국민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이상 양심과 도덕성으로 호소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 국가를 이룰려면, 국가가 수행해야만 하는 정책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수립자들이 국가를 국가로 보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시장으로만 여긴다면, 더 이상 국가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Full] 전세의 배신_MBC 2023년 6월 20일 방송](http://i.ytimg.com/vi/H9M51zYluTA/mqdefault.jpg)
![[Full] 전세의 배신_MBC 2023년 6월 20일 방송](/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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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35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01:16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02:31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04:44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원인?
07:52 전세사기의 해결책?
11:40 전세 제도는 지속가능할까?
저 선생님 덕분에 세상일이 역시나 끼리끼리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됬던게 저출산과 관련된 청녕60% 안도와주고 정치계나 여러 사회직첵에 높은 위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PF를 도와준다는건 역시 사람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걸 알게 됬어요
전세사기 판깔아준 민주당을 잡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 헛소리를 늘어놓습니까? 양심이 없으면 그만 떠드십시요 전세보증을 시세 이상으로 판깔아주고 카지노판 열어준게 누굽니까
건설사.은행.정부.사기꾼.중개사
전부 한통속인거죠.
@@jjjsw8480 주거 사다리 걷어찬다고 대출 막지말라던게 전정권인가요? 투기꾼,패닉바잉 하려던 사람인가요? 정신차리길요.
전정권은 집값 내려갈거니까 사지말라고 했죠. 전정권이 잘못한건 안일한 대응+임대사업자 과도한혜택
@@jjjsw8480그놈이 그놈이지만 지금 정부가 민주당인가요??왜 국힘지지자들은 왜 맨날 불리하면 전정권탓만 하는지...나라팔아먹어도 썩은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흉이 국민들인거죠.깨어있는 소수만 피해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중 한명 입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알아 주시니 너무 위로가 됩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잃게 되었고 지금은 미래가 없이 살고 있으며 출산은 커녕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삽니다...처음엔 인생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불효자가 될 수는 없기에 어머니를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변호사도 나라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일을 부모님이 아신다고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제가 걱정만 드리는 불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기댈 곳이라고는 법개정 밖에 없어 버티고 있는데 이것마저 현 정부에서 외면 한다면 피해자들은 낭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도 있다 생각하니 지금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1억2천만원을 잃으신거죠? 이해가 안되네요. 다가구에 전세 들어가신건가요?
@@찬윤-m6f왜 그 내용이 궁금하신건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시고 댓글 다세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수함이 누군가에겐 돌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주세요.
@@찬윤-m6f그냥 넘어가 좀..
@@찬윤-m6f찬윤이 쓸데없는걸로 우월감 느낄라하지말고 발닦고 잠이나 자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묵묵히 버텨갑시다
확정일자 진짜 웃김 정부도 공범임
시추공이 더 중요하지 무슨 전세사기 특별법? 그냥 빠꾸
ㄹㅇㅋㅋ
진짜 이 영상은 국회의원들이랑 부동산관련 국가기관에서 봐야된다 이렇게까지 잘못된게 보이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건 사실상 방임이나 다를게 없지
보여줘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 관심도 안 준다는 것이 최악인 상황이죠
문제인이 판깔고 이제야터지는거 현정부에서 독박쓰는중 그나마 몇가지 개선은 했으나 아직도 터지지않은 전세가기는 많다는거
국회의원들과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ㅎㅎ
과연 전세사기랑 정치권이랑 무관할까? ㅋㅋ
자기들은 자가를 구매할 거라 상관없는 이야기지
이런것도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출산율 문제를 들먹여...
사기로 청년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하고 인생을 살아
전세사기 뉴스를 본지 벌써 2년은 넘은듯한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직무유기하고 있는건지..
자기들 수사못하게하는 법은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통과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인권팔이 친중 쎼쎼 친북 ssregi 범죄자 찢 쩜 이 4죄 김 조 심 불법 사전선거 조작 선관위 찢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 줬으니까 ~ 본인과 본인 가족이 ~ ssregi 범죄자들 한테 ~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 ssregi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며 ~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겠어 ???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로 뽑아 줬으면 ~ 나 한 사람의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 대한국인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 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 지금 당장 바로 ~ 180도.바뀌었을 텐데 ~ 아주 많이 안타깝다
나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특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선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100,000,000% 증명되는 →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운전석 아래 발 쪽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촬영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또한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필수 의학과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100% fact 100% real 실제로 적용이 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맞음. 국개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촛불 들어서 국개를 다 자르고 삼십대 이하로, 아직 권력의 물 들지 않은 깨끗한 청년들로 다시 정비해야
정부에서 청년들 채무 도와준 거 생각해보니까 코인하다가 날려먹은 애들 도와줄게 아니라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빚투로 코인이나 주식하다가 돈 잃은 사람은 욕심부리다가 잃은 거고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은 열심히 돈 모으는 청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전세금 정부에서 선지원해주고 정부가 대신 집주인한테 소송해서 돈을 받아오는 정책을 했다면 좀 더 나은 현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웃긴게 그런게 있으면 정부 돈이라 인식하기때문에 더 활게칩니다 징벌적 배상과 처벌만이 막을수있닥느 생각합니다
난 진짜 이런 댓글 다는사람들 보면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다
선구제후회수 말하는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전세사기로 경매 넘어간 집은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누구도 안사요
산다 해도 계속 수십회 유찰되서 똥값 될쯤에 겨우 살까 말까 입니다 돈 어떻게 회수 하죠?
결국에는 나 죽겠으니 정부가 좀 나서서 나좀 구제 해줘라 이말 아닌가요?
그냥 전세자체를 없애는게 답입니다
사기꾼을 잡아 각막이든 장기든 다 끄집어서 내서 사기꾼 돈을 받아내야지 세금만 늘어나고 사기만 늘어날겁니다 테러리스트들과는 협상은 없어야 합니다
ㄹㅇ 입싹다무는 지지층들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해야해요!! 책임이 너무 없고 이득만 취함
아직도 이런 사람이 다있네ㅋㅋㅋ 중개사 처벌 백날 강화해봤자 전세사기는 안사라짐. 중개사에게는 사기를 알아낼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 집주인이 동의 안해주면 볼수 없는 정보들이 한트럭이라.
수수료 일이백 먹는 중개사 처벌을 강화할게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는 임대인을 쌔게 처벌해야지.
중개사구나 ㅎㅎㅎ
@@elegangs네 본인을 서민이라고생각하는 중개사님 잘 들었습니다
@@elegangsㅋㅋ중개사도 아님 그냥 몇년동안 중개사 준비하는애임 ㅋㅋㅋ😂
@@elegangs그럴거면 법적보증인 개념인 중개인은 필요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이라도 제발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수치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벌써 전세 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금융사기에 사람들 안은 곪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한 사람이 바보되는 구조이구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을지.. 저출산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개인 교수에게 물어도 저정도 답이 나오는데...정부가 일을 안한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인권팔이 친중 쎼쎼 친북 ssregi 범죄자 찢 쩜 이 4죄 김 조 심 불법 사전선거 조작 선관위 찢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 줬으니까 ~ 본인과 본인 가족이 ~ ssregi 범죄자들 한테 ~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 ssregi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며 ~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겠어 ???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로 뽑아 줬으면 ~ 나 한 사람의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 대한국인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 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 지금 당장 바로 ~ 180도.바뀌었을 텐데 ~ 아주 많이 안타깝다
나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특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선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100,000,000% 증명되는 →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운전석 아래 발 쪽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촬영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또한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필수 의학과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100% fact 100% real 실제로 적용이 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서울대교수가 등기한번도 안떼봤음
ㅋㅋㅋㅋㅋ
다가구가 선순위저당권을 볼수가 없고
떼봐야 깨끗하다 라는 미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세대보다 오히려 주인집 재정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dowoonu 숨기려하면 숨길 수 있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당신의 무지함과 언어이해능력부터 반성하신길.
@@사둘둘 뭘 숨겨 이사람아
적나라하게 다 나온다니까
자기가 세들어살 호수가 안나오고
그 집 전체 을구가 다 나와
집주인 재정상태가 다 나와버린다고!!!!
@@사둘둘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거야
집주인이 대출로 임대사업을 하기에 더 불리하다
왜냐면 건물 전체 저당권이 나와버리니까
조금만 대출을 받아도 그집 전체 세입자들이 불편해 하잖아
이해가 돼?
사기꾼들 최고 형량이15년밖에 안됀대요. 몇억 사기쳐도 2~3년 형량 살다 나오더라구요. 사람 여럿죽어야 형량 15년줌. 나라가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형량이라도 무기징역줘야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당하고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이제 곧 이사합니다.
답답한 것들이 많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해주시니 위안이 됐습니다.
전세사기당했다고 얘기해봐야 정부에선 1도 도움받으거 없고 다른 곳에 얘기해봐도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리 공감을 해주시고 잘 이야기를 해주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인권팔이 친중 쎼쎼 친북 ssregi 범죄자 찢 쩜 이 4죄 김 조 심 불법 사전선거 조작 선관위 찢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 줬으니까 ~ 본인과 본인 가족이 ~ ssregi 범죄자들 한테 ~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 ssregi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며 ~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겠어 ???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로 뽑아 줬으면 ~ 나 한 사람의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 대한국인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 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 지금 당장 바로 ~ 180도.바뀌었을 텐데 ~ 아주 많이 안타깝다
나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특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선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100,000,000% 증명되는 →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운전석 아래 발 쪽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촬영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또한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필수 의학과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100% fact 100% real 실제로 적용이 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ㅠㅜㅠㅜㅜㅜㅜ고생많으셨습니다... 나머지 피해금도 꼭 보상받게되시길 빌게요ㅠㅁㅠ
힘내십쇼
전세사기는 혼자서하기 힘듭니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외부 3자까지 집단공모를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알선과 바람잡이로 이미 서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집주인은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건물의 근저당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받을수도 없는거죠
더 심한 경우는 다른 바지사장에게 팔아서 도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애초에 이건 오래된 트랩이 작동하지 않길 바라며 그 길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행법이 따라오지 못하니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해져서 국가가 난리인데 누구들은 밥그릇 싸움하기 바쁘죠
공인중계업자의 책임도 없고, 직접 사기에 가담하는것도 막을수 없으면 전부 전자계약체결방식으로 국토부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합니다.
2:45 실제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사고액 1위가 다가구입니다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어요
다가구를 조심해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런거 일절 말 안하고
그냥 빌라왕이니 빌라사기니
퉁쳐서 빌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
오피스텔은 안전하고 빌라는 불안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위험한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수원 전세사기 대전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에서 발생한겁니다
슬프네요...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어떤 제도도 제대로 바뀌지 않는 현실이. 그러고는 겨우 도와준다는게 저금리 대출... 근본적인 사기꾼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넘 손놓고 있는 현실!
영상을 보는데 내내 답답하네요..나랏일 하는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진짜 중요해요
전세를 반전세화만 해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에요. 집주인들 전세 받으면 그 돈으로 뭐합니까? 세입자 돌려줄 생각하면서 갖고 있나요? 아니죠. 다른 곳에 또 투자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큰 돈 맡기는 전세는 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전세사기가 어떤건지 아시네요 다른 전문가들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잘못된 정보로 헛소리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었는지 구조적 사회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
무척 신뢰가 갑니다
한마디로 국가+은행+건축주+보증보험사
의 합작품입니다
본 빌려주는 은행은 뭔죄임? ㅋㅋㅋ
@@kingniko28 뒷돈 받고 높은 금액에 건물 감정해주는 애들이 은행이야 머리가 나쁘면 인성이라도 착해야지 어디서 ㅋㅋㅋ거려
그...이런사람이 제일 나쁘다고봅니다. 전세사기는 전세가율이 8-90프로이기때문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근본문제해결됩니다. 법으로 처벌로는 살인, 절도, 강간 기타등등 그 어떤범죄도막은적 없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의 구조는 명백히 사기를 의도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날르는 건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법이 인정을 해줌. 건축주랑 브로커랑 중개인이 서로 전세금 노나먹고 나몰라라
여기서 전세들어가는 세입자도 내가 들어가는 집의 매매시세는 얼마인가? 보증보험에 가입은 되는가? 경매로 낙찰될 때 내 보증금은 보호되는가? 이정도 생활경제 상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라도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분이면 끝나는 교육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 어이가 없네요. 국영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찬윤-m6f? 법이 왜 있음 그런거 모르고 계약해도 안전해야되는거 아님? 그리고 동시진행형은 구조 자체가 걸리면 ㅈ 되는거임 니가 저걸 어떻게 공부해서 알아낼건데? ㅋㅋㅋㅋ 집주인이 매매하는거 가서 막을거임? 구조적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게 피해자의 무지로 인한 피해다? 그냥 니가 무지한거임 ㅋ
@@찬윤-m6f그런 지식 있었도 속이려고 작정 하면 전문가가 일반인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님
@@찬윤-m6f 속이려면 끝까지 속이는게 가능한게 전세사기인데....사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건 아니겠지만 개인이 잘못했다는말 처럼 들리네요
@@찬윤-m6f30분만에 끝나는거 아닙니다.....제가 법의 이해 교양강의로 저희학교 교수님한테 이 내용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애초에 전세를 하지 않는 이상 속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는 없더군요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해주셨네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개입해야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걸 보면 전세금 갖고 튄 사기꾼들이 더 위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 마지막 출생률 문제까지 짚어주시니 속이 시원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인권팔이 친중 쎼쎼 친북 ssregi 범죄자 찢 쩜 이 4죄 김 조 심 불법 사전선거 조작 선관위 찢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 줬으니까 ~ 본인과 본인 가족이 ~ ssregi 범죄자들 한테 ~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 ssregi 범죄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며 ~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겠어 ???
나를 대한민국 국회의로 뽑아 줬으면 ~ 나 한 사람의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 대한국인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민정신으로 ~ 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 지금 당장 바로 ~ 180도.바뀌었을 텐데 ~ 아주 많이 안타깝다
나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특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선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100,000,000% 증명되는 →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운전석 아래 발 쪽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촬영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텐데 (또한 기존에 출시된 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필수 의학과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100% fact 100% real 실제로 적용이 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이런 교수님들이 장관으로 가야하는데...
은행이랑 임차인 순위 바꾸는거 좋네요
해결책까지 제시하시니 이제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거대양당 정치인들 다수가(60% 이상) 다주택자와 종부세납세자.
집값이 오를 일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돌아가며 부동산부양정책으로(후진국 경제부양정책) 집값을 상승 + 하락방지 시켜 놓고 저금리와 고금리(?) 탓으로만 덮어버리는 집투기꾼들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집단.
정당이 아무의미 없음.
대규모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도 부동산부양정책 때문임(다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금융특혜제도 + 전세자금대출제도 + 전세보증보험제도)
안 나섭니다.
전세사기도 예전에 이명박 정권때 많이 터졌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아무도 보호를 위한 법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20,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갚아서 자살했다. 그런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법 만들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법 안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나서, 뉴스를 보았다. 대책을 만들어야할 국토장관은 피해자들이 덜렁대 사기 당했다한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건설사 PF 50조원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원 안해주는게 말이 안돼지,,,,,,
사회적 재난이고 정부책임이 있는데,,,,,정부가 전세사기들
방관 묵인 한거지,,,,,,,,,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방법만 다른거지. 다만 사기꾼들은 돈을 먹고 물어주는건 국민들 청약 통장 돈으로 물어줘야한다는거죠.
그래도 그런 분들 지원은 찬성합니다만. 짚고 넘어갈게.
문제는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헛점이 생긴거라. 그 부동산 정책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용서를 비는 정치인들이 없네요.
한국은 법과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그 책임이 없습니다. 사기가 판을 치는 이유죠.
@@hyunn.44민생을위해서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yunn.44쓰러져도 무방한 건설사들 돈써가며 도와주는게 민생ㅋㅋㅋㅋㅋㅋㅋㅋ
교수님 말씀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발 법이 강화되어 제도적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날수 없게 뜯어 고쳐졌음 좋겠습니다. 어느 전세사기 당한 분.... 딸을 홀로 키우는데 대출까지 받은 전세금이라며 오열하는데 목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교수님 같은 지식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주십시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세금은 사기꾼한테 날리고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물어내….LH에서 사기당한 빌라 매입해….머하는짓인지….이걸 세금으로 다 맥이고도 답이 없다는게 참….수억을 쌩판 모르는 남한테 맞긴다는거 차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게지…..이런 사기가 일어닐수밖에 없는…
11:15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교수님
교수님의 논거와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는 진실된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전국민이 봐야 한다.
이 교수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이 나라가 바뀔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안든다.
조직범죄를 눈김아주는 정부ㆍ관계자들 ㅡ팔아넘긴 사기꾼범죄자 법적책임을 강화해야합니다ㅡ
정답이 여기있네 정치인들아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담보도 없는데 왜 대출해주냐?
좋네요 이런식의 접근이 계속 이루어져야 대학이 사회와 유리된다는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부채를 조장하여 집구매를 유도하면서 정작 그들을 보호할 제도는 만들지 않는 것. 건설업 부흥 - 집값 상승을 위해 시장을 조작하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갈아 넣게 하는 것 두가지는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로써 진짜 부끄럽습니다.
참신한 해결책 잘 봤습니다. 더이상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현실은 힘들겠지만...)
전세사기꾼은 진짜 고문해서 받아내야하는데...
5600만원이나 되니까 자살한다... 맞아요 한달에 돈 10만원도 저금하지못하고 한달겨우 사는데... 어마한돈이지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호를 못받으니까 사기당한 비난도받고... 휴...
대전 전세사기가 서울제외 가장 큰 큐모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없어 2030청년들이 절망에빠져있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회는 전세 안사니 신경 안씀
❤존경합니다.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려야 나라가 삽니다!
제발좀 권력을 남용하지말고 올바르게 정치합시다.
샤로잡다 영상은 의무적으로 시청하시구욧!
죄짓는 사람이 잘살고 무구한 사람이 죽어야하는 사회라면, 인류애적 측면을 위해 망하는게 맞다.
국가가 기능을 못하는데 세금을 왜내냐
전세계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와 전세대출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함. 닭장 아파트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전세계 1위 거품이 꼈는지 반성해야함. 기성세대는 다들 전세 끼고 갭투자할 생각밖에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없어져야할 전세와 전세대출제도. 이젠 반전세로 가야함.
문제는 공급자도 수요자도 원치 않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 좀 크게 다뤄주세요
제발 이렇게 똑똑하신분들이 좋은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샤대 교수님이면 기득권층 편에 서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돌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옳은 소리 하는게 정말 멋있습니다.
ai 조금 할 줄 아는데, 나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저 교수님 랩실 들어가서 플랫폼 만들었을텐데 아쉽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애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애들이 의사 악마라고 욕하고 다니는거.
기득권 편에 안서고 유튜브 조회수를 선택해도 나쁜 선택이 아닌데? 누가 돌던진대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막연할 뿐 명확히 진짜 원인과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던데.. 김명민교수님의 논리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 좋네요. 서울대 '다운' 강연이네요, 잘 봤습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 젊은 청년들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임대인의 집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교환한 동시이행 계약인건데, 그 보증금을 다 써버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다시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이 '통상적인' 방식도 아주 잘못 됐어요. 집을 빌리는 대가로 보증금을 맡아 두라는 건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다음 세입자의 돈으로 메꾸는 이 순환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이러니 지금처럼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 기피하는 시기가 오거나 전세사기 공포로 꺼려한다 거나 할 때 순환이 안되서 줄줄이 터지는 거죠. 돈을 주고 집을 빌린 이 계약이 왜 다른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건지 아주 잘 못 됐습니다.
빌라전세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아파트 전세가를 밀어올리기 위해서 임. 전세사기라는 공포마케팅으로 아파트 수요를 밀어 올리는 것. 토건족의 전략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세여
흠...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빌라 전세살던 레벨의 사람이 빌라가 전세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해서 더 높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서 들어갈 생각을 할까?? 의문이 듭니다.
은행 대출까지 일으켜 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보다는 그냥 빌라 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 되는군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 중이고...
제 생각에 아파트 전세가 상승은 경기가 대략 작년 말에 바닥을 다지고 아주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새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어서라고 생각 됩니다. 역사적으로 매매가 보다는 전세가가 좀더 빠른 선행가격지수 라고 보고 있기에...
알기 쉽게 근본적으로 다뤄주셔 감사합니다 좀만 관심가져줘도 많은 사람이 피해 안볼텐데 처벌도 몇십년째 물렁하고 관심도 없고 몇십억 사기쳐서 벌다가 걸리면 2~3년 감옥갔다오고 사기꾼이 한탕하기 좋은 나라같아요.. 😢
정말 교수님 의견에 백퍼 동의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로 전환해야 ~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은 전세계약 금지하고 월세로 전환하도록 ~ 전세보증금은 최우선보증금 대상임을 부동산중개사가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재해야.
그냥 전세를 없애는게 나은듯.
이렇게 오랜기간 문제가 있는데 개선은커녕 나아진게없으니 없애는게 나은것같음
국가의 의무기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진행해야합니다.
진짜 구절 하나하나가 이해가고 설득력있네요..! 꼭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셨는데, PF지원에는 발빠르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은 주류 기득권층과 어떻게든 연관되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매커니즘을 오랫동안 자본축적의 도구로 활용 해왔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류층화 되기도 했을것이구요. 언급하신 건설사 브로커 형태도 수사하다보면 건설사에 누가 될 수 있는것이고, 정보 비대칭성이 클수록 누군가에겐 돈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Pf는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거고, 전세사기는 본인잘못이 없는건데, 왜 pf는 뭐하러 도와주고 전세사기는 나몰라라인지 거꾸로 됬네요
공인중개사 햇는데 전세사기면 뭐하러 공인중개사 필요하노. 공인중개사 구속해야지 또는 피해 보상해줘야지
15년전 다가구 전세사기로 아직도 전전긍긍 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 했으면 좋겠어요.
이쯤이면 없에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큰거 같아요 사회초년생들한테 시작하자마자 큰 좌절을 안겨주는 상황인데.. 전세대출받아서 시작하는 초년생들이 얼마나 큰 좌절을 느낄까 걱정이 앞서네요.. 이제는 전세제도는 없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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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많은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격하게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3가지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1. 자전거 도둑. 2. 주취범죄. 3. 금융범죄. 왜 이것을 관대하게 처분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취중이었다면 엄청 감형해주고, 자전거 두둑은 외국인들이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금융범죄, 즉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정치인들이 모두 사기꾼들과 한패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교수님..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전세는 바지집주인이에요. 돈벌때는 집주인이 벌구요. 일터지면 전세낸사람이 책임져요. 월세보다 싸다?? 그건... 집주인 뽀지받은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성인들 조차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은 커녕 시선조차 주지 않는 이 시대의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득권 여러분들의 2030시절 대항했던 시대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기당한사람에게 왜저런걸 사기당하냐 얘기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가해하는 사람들은 손절하세요
대출을 막해주지말라고!!! lh나 sh 아니면 대출을 왜 개인들한테 막해주나.
체계적인 설명에 정직한 목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내 해결책들 정리해서 국민청원 가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가 조직 범죄라곤 생각 못했는데
큰일이네요....... 하.......
교수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리가 되네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ㅜㅜ
믿고 보는 김경민 교수님 지금 교수님 영상 다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분이 국토부장관 해야함
저도 전세사기 직전인데 정말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알아보고 알아봐도 나라는 도와주지 않고
꼴랑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인정도 4번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게 가장 비참합니다
이 분이 어디에서 뙇 하고 나온걸까. 알면서도 방관한 정부. 영상을 널리널리 퍼트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서로 물어뜯고 자존심 싸움하느라 정작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들도 계류시키고 있죠. 정말 최악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입니다 ~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사시공화국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제발 처벌 좀 강화해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대체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성토하는데 왜 국가적으로 나서질 않을까요 ㅠㅠ
교수님 꾸준히 목소리 내어주시는거 보고있습니다. 참 학자세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사기꾼 저 놈들이 활기 치지못 하게 엄격하게 법이 바껴야 해요..
확정일자 저것도 전산 시스템 조~~금만 손보면 바로 해결되는건데 그걸 안하고있는거.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잘되는시댄데 저게 안될까?? ㅋㅋㅋ 잔금 치른 당일 동사무소에 바로 전입신고 보통 하잖슴. 그럼 그 내역만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임. 당일에 해당물건에 대해서 전입신고 된 내역이 있다?? 그럼 담보대출 불가!!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일부러 안하는거라니까?? 일부러 안고치는거라니까?? 사기꾼들한테 서민들 사기쳐먹으라고 판을 계속 깔아주고 방치하고있는거임.
청년들은 자살로 시위하는데 효과가 없네요.. 국회 앞에서 시위할 시간에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ㅜㅜ 지식인들이 목소리를내주시면 청년들 목숨 더 살리겠네요
저도 20대지만 동년배 친구들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출산율, 전세사기, 남녀갈등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하는 겁니까?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든 사회적 문제는 '정책'으로서 해소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이란, 결국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포퓰리즘을 위한 선택을 하는것이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토로하고 그에 따른 문제에 떠들기에는 우리는 너무 인구수가 적어요 앞으로 정책도 중장년층 위주로 굴러갈거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마무시한 세금을 뜯어가겠죠.
과거처럼 민주화로 인하여 주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한 과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며 희생양이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있어요 불행할겁니다.
당연하게도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는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에 굶주려하며 배를 채울생각 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전세사기에 괴로워하던 취업이 힘들던 관심 따위 없다고요 그 시간에 상대당을 공격한 명분을 찾거나 주 지지층에 대한 선동을 이어가겠죠
당신이 그들의 자식이 아닌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살율은 점점 더 솟구치는데 출산율이나 떠드는 모양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채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붕어처럼 살며 알이나 많이 까라는 거에요
핵심은 본인이 곧 찾아올 그런 미래에서도 언제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거나
국가를 떠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국에서의 삶이 현재의 대한민국 보다는 낫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의 대한민국 보다는 훨씬 값지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요
타국에서의 삶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한국에서의 상황이 안좋을수록 더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거죠. 물론 현대 한국 수준에서 유난히 불행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힘들지언정 충분히 이민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용기 내야죠.
@@longJaque-marie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어렵네요 사는게 저희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ㅠㅠ
너무나 공감합니다.
세대간 신뢰를 넘어, 개인간 신뢰까지도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의 작은 재산, 노력이라도 지켜야 해. 더욱 효율적이어야 해. 라는 마인드가 기본 국민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이상 양심과 도덕성으로 호소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 국가를 이룰려면, 국가가 수행해야만 하는 정책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수립자들이 국가를 국가로 보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시장으로만 여긴다면, 더 이상 국가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20대도 아니면서 동년배 드립치네
20대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시네요. 윗세대 아랫세대 편가르며 싸우자고 덤비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못된건 윗세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이니까. 여자가 힘든건 남자 때문이야 라는 주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출산율 논할께아니라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가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영상중에 정말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능력없이 운이 좋아서 교수된 분! 학부생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교수님들을 볼때마다 더욱 더 나의 지식과 전문성에 자신감이 생긴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혼하는데, 저와 예비신랑 둘다 전세사기를 당해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강의를 올려주셔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ㅠㅠ..
전세 대출이라는게 문제다
이걸 없에야 부동산 가격도 내린다
전세사기가없어지지 않는한 사기처벌이 강화되지않는한 국가 소멸은 더빠르게 이루어질거입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인데, 국가가 아무 역할을 못 하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죠?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입니다!
지식한입 1년전 영상 전세사기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서울대 교수님. 논문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치 않으면 지식동등 이나 이하입니다.
와 정말좋은 영상입니다
저자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나요? 다른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한 인간들!
확정일자는 계속문제 되는데 왜 아직도 안고치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100년간 이어져 왔어요. 기득권이 돈버는 방법의 하나일뿐입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부의 측면에선 그렇다는거에요.
부동산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