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봐서 불법적인 영장이죠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수많은 법학자가 합법이라 하는데 1%도 안되는 극우 진영 및 국힘 검사출신 의원들만 불법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는 거죠 소수의견도 아니고 극소수의 의견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치를 추종하는거 아니였나요
차성안 씨 직접 관련성은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그 때문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서부지법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영장이야 적법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논란은 제외하고 강제성이 없는 수사야 다수설에 따르면 가능은 하지만 체포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꾸 방송에 나오셔서 한쪽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대변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부당지시요? 그것은 추후에 대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와 경찰이 형법 제124조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판결 나온 것도 없는데도 왜 그러실까요? 법학자라는 분이... 판결 나왔나요? 본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대통령이라도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고 다툴 부분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user-neobelle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직접 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 입니다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비슷한 논리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중앙지법에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물론 다른논리는 받아들였지만요 다른 논리는 공수처는 주장 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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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던진 무뢰배 무겁게 철벌해라
응원합니다 교수님♡
이 분 원래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셨는데 교수님이 되셨네요
참 정의롭고 용기있는 교수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정의로운 차성안 교수님 응원합니다👍👍👍
공립대학교라고 교수님 징계 주기만 해봐...
지켜보겠어~~~
"명백한 부당지시"…판사 출신 교수의 외침 , 언행으로 실천하시는 판사출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무법 천지일것 같어요
교수님 바로잡아주세요
행동하는 양심
살아있는 법정신
차성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란죄는 끝까지 뿌라를 뽑아야 합니다
경호처는 공무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Jtbc양심있는 전 판사님 모시고 감사 합니다 ❤
행동하는 지식인. 존경합니다
윤석열 체포 불응이 국격 하락
이런 법조인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공정하게 굴러가는 나라가 되었을텐데...
어쩌다 법꾸라지가 대통령이 되고 법꾸라지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온나라를 망치는지...참...
깡패가 별거냐?
단전단수하면안됩니까?
잘들 생각해라. 윤석열이 당신들 안 지켜준다. 위법한 명령 따르면 인생 종친다
윤석열 자진 출두가 국격이다
경호처 직원들 중에서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시민적 용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 생각하실거라고 믿습니다. ㅠㅠ
자기가 직원하고 그 가족들 책임져 줄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는 거냐고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알려 주려고 하는건데
공수처가 제대로된 체포영장을 가져오세요
공수처도 본인들이 해야할 일을 하고있을뿐이네요
프사보니 정말 이쁘네.. 남자 꾀나 울리게 생겼네 ㅋㅋ
매우 공감 합니다!
님아 여기서 모하셈 요즘 왜 영상 업데이트 안해요?!
5:00
불법적인 영장을 거부 하는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바보야냐?
어 그래 그런데 계엄령때문에 경제 보안 싹다 피바람이다 전세계에서 한국경제가 2%라고 했는데 계엄령때문에 올해 1%다 니가 책임을 질수가 있나 완전히 미친놈이네 극우유투버들이 수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던데 니가 그쪽이네
뭔 개소리야 적법한걸 불법이라 말하면 불법되냐 억지 부리는 이유는 감옥가는걸 하루라도 미뤄보려고!
어차피 무기징역 이상이니까 하루라도~😭
어떻게 봐서 불법적인 영장이죠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수많은 법학자가 합법이라 하는데
1%도 안되는 극우 진영 및 국힘 검사출신 의원들만 불법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는 거죠
소수의견도 아니고 극소수의 의견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치를 추종하는거 아니였나요
엉 니네 빼고 다 합법이래
차성안 씨 직접 관련성은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그 때문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서부지법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영장이야 적법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논란은 제외하고 강제성이 없는 수사야 다수설에 따르면 가능은 하지만 체포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꾸 방송에 나오셔서 한쪽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대변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부당지시요? 그것은 추후에 대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와 경찰이 형법 제124조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판결 나온 것도 없는데도 왜 그러실까요? 법학자라는 분이... 판결 나왔나요? 본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대통령이라도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고 다툴 부분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내란은 불체포 특권이 제외됩니다.
@user-neobelle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직접 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 입니다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비슷한 논리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중앙지법에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물론 다른논리는 받아들였지만요 다른 논리는 공수처는 주장 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판사출신인데 ai보다 판단능력 떨어진다고 하네요~
전교조같이 교육자가 정치적 발언을 해대니 나라가 망하는거다.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살아라. 싫으면 사설학원 강사를 하던지.
교수님 너드한 매력 있으시네.. 딱 학자같으심
동일한 방법으로 경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것은 명백한 부당지시다.
야덜아 그거아니? Jtbc 직원 월급 중국 텐센트 투자금에서 나가는거? 우끼지,? 사실이야 ㅋㅋㅋ
견수처장 진짜 1차때 구속 시켰어야 하는데...
앵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