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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3.4.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05:52)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규정(11:02) 24.1.19 서울고등법원 판결(15:28)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악법인 임대차3법은 폐지해야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구두로라도 기한 안에 나가면 다음타자는 니네가 구하고 복비도 니네가 줘라 해놓지만,판결이 좀 너무 억지네요.임차인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약한 자기 잘못도 명백하니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퇴거해있다 좀 천천히 받으면 되고 방법은 있는데 뭐하러 쌩돈 써서 소송하고 그래서 승소한들 자기한테 무슨 득이 있나?싶네요 ㅋ 안써도 되는 소송비만 날려먹고 서로 평생 저주하는 원수되서 잃는게 더 많아보입니다.
(03:02) 23.4.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05:52)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규정
(11:02) 24.1.19 서울고등법원 판결
(15:28)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악법인 임대차3법은 폐지해야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구두로라도 기한 안에 나가면 다음타자는 니네가 구하고 복비도 니네가 줘라 해놓지만,판결이 좀 너무 억지네요.임차인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약한 자기 잘못도 명백하니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퇴거해있다 좀 천천히 받으면 되고 방법은 있는데 뭐하러 쌩돈 써서 소송하고 그래서 승소한들 자기한테 무슨 득이 있나?싶네요 ㅋ 안써도 되는 소송비만 날려먹고 서로 평생 저주하는 원수되서 잃는게 더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