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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됏어여 ^*^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굿!!
삼공이py 감사합니다 :)
감사해요. 개념을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형법상무고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겟네요~
취소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고소에 관한 기간은 설명이 없어서 보충설명으로 적어봅니다. 고소기간이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고소할수 없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때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입니다. 이상 법학과 학생이였습니다.
변호사가 뭔 이리 이쁘나....
친고죄 제3자고발 불가 반의사불벌죄 제3자 고발가능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됏어여 ^*^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굿!!
삼공이py 감사합니다 :)
감사해요. 개념을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형법상무고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겟네요~
취소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고소에 관한 기간은 설명이 없어서 보충설명으로 적어봅니다. 고소기간이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고소할수 없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때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입니다. 이상 법학과 학생이였습니다.
변호사가 뭔 이리 이쁘나....
친고죄 제3자고발 불가 반의사불벌죄 제3자 고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