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변tv]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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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gjgsm17
    @gjgsm17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됏어여 ^*^

  • @py5767
    @py5767 5 лет назад +1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굿!!

    • @tv-by2be
      @tv-by2be  4 года назад

      삼공이py 감사합니다 :)

  • @북한정보나침판
    @북한정보나침판 5 лет назад

    감사해요. 개념을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 @lee2823
    @lee2823 2 года назад

    형법상무고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겟네요~

  • @로크-i6i
    @로크-i6i 4 года назад

    취소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고소에 관한 기간은 설명이 없어서 보충설명으로 적어봅니다. 고소기간이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고소할수 없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때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입니다. 이상 법학과 학생이였습니다.

  • @차덕-v3g
    @차덕-v3g 4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가 뭔 이리 이쁘나....

  • @thurs391
    @thurs391 5 лет назад

    친고죄 제3자고발 불가 반의사불벌죄 제3자 고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