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후보도문 추가] 복지법인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장애인 #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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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강제입원 사건 등 모두 무혐의
본문 :
본 방송은 2020년 7월 3일, 2020년 7월 9일, 2020년 7월 14일, 2020년 7월 16일
[빅벙커] 프로그램에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장애인들을 강제입원하고 감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고발되었다’ 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검찰은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산하
반구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직접 대면 진단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향원의 직원들이 개인
적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수익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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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강제입원 사건 등 모두 무혐의
본문 :
본 방송은 2020년 7월 3일, 2020년 7월 9일, 2020년 7월 14일, 2020년 7월 16일
[빅벙커] 프로그램에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장애인들을 강제입원하고 감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고발되었다’ 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검찰은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산하
반구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직접 대면 진단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향원의 직원들이 개인
적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수익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법인 산하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해당 법인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퇴원 됐다는 것인데,
피해가 의심되는 환자들 대부분이 무연고 장애인.
보호자도 없는 이들은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을까?
그리고 문제발생의 원인이된
체계와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었던 걸까?
'복지'라는 단어에 감춰져있던 장애인 복지법인의 실체
그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