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임대료 5%넘게 올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 하거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말소 후에도
임대료 5%증액제한을 지켜야 한다는데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유권해석이기에
임대사업자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요건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든 해석인데요, 세부내용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할때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도 해당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세무서 발급)을 유지하고 임대중이어야하며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국세청의 유권해석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아닌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의 답변 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서면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에서 국세청 유권해석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에 정정합니다. 늘 고민하고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세제혜택(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하기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도 해당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세무서 발급)을 유지하고 임대중이어야하며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켜시는 지혜가 필요하구요, 주택을 양도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전답변을 통해 답을 구하시거나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양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양해바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는 부동산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국세상담관들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나 기재부 보도자료 작성자 통화시는 등록이 말소되면 5%증액 제한의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이 두채이상이고 말소주택하나를 먼저 양도한경우 거주주택비과세 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단기임대사업
자로 내년이 자동말소됩니다
거주주택 2020년 새아파트
입주했는데 5년이내에 팔
아야만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더 살면 과세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단기로 등록해놓고 나중에 장기로바꿀수있다해놓고 그것도 못바꾸게 바꾸더니 임대사업자 말소시키고도 증액제한은 또 지키라네
진짜 너무한다
지금 이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닌게 확실한듯
사회경제민주주의 헌법예기 까지 나오는 즈음에,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으 꿈속에서 ...ㅠㅠㅠ
RP인베스트 아직도 모르는사람이있나?? RP인베스트 덕분에 차바꿨는데
진짜...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나!
내로남불의 끝장판이다
진짜 중요한거예요 언급 정말 감사드립니다!!!!!꼭 추가영상 부탁드립니다. 족쇄가 따로 없네요
아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바로 이건갑소~!
너무나 법을 마구잡이로 바꾸어대니 세무사 님들도 상담 못해준다고하니
이런 나라가어디 있는지 다시묻고싶다
너무 중요한 내용 이었습니다.
임대 자동말소가 됐는데도 맘대로 임대료를 못올린다면 임대주택 팔때까지 무기한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라면 내 재산을 상납하는거네요
지들이 만든 법 지들도 잘 몰라~~ㅋㅋ 지들도 잘모르는데 돈받고 상담하는 세무사도 잘모르겠다 해 국세청 담당자도 아직 잘 모르겠다해 도대체 누가 아냐? 김현미 나와서 다 계산하라해
맞아요 맞아!!!
김현미가 국민들 세무상담 무료로 다 해줘야 해요
정말 궁금했던 사항인데 속원히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내용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 속아서 임대사업등록 하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ㅜㅜㅜ
저두요 진짜 짜증나요 ㅜㅜ
정말 힘들고 머리아프네여
저는 임대등록을 안했더니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개 ㅅㄱㄲ들이에요 ㄱㅃㄱㅇㅅㄲ들 거짓말해서다 등록하게해놓고 세금뜯으려고 소급해서 혜택없애고 ~ 와 이런 ㅅㄱㄲ ㅈㅍ같은 ㅈㅂ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겨 기가차요 기가차!!! 방하나 오피스텔 원룸이 무슨 집값 올린다구 꽁꽁 묶어놓고 ㄱㅈㄹ들이야 ㄱㅈㄹ이
속은기분임대사업자
부동산폭등주범정권에
밟히고밟히는임대사업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 너무 힘들게하니 화병걸리겠어요
정부정책이 세수확보로가는길,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연 500백만원 소득인데 세금 혜택하나없고
임대주택 외곽지 있으니 상승도 안되고 적자 상황입니다,
정책도 차등을두고 펼처야지
무조건 2주택이다고
임사자를 만드는 정부,각성하시오,
원래 선무당이 사람잡는거지요 ㅠㅠ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는중 ㅉㅉㅉ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 울화병 생기겠네요~ㅠㅠ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추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법도 만들어서 임의로 세금부과 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법도 만들어야 될 듯...
거주하고 있는 집을 무슨 일이 없는 이상 5년 내에 어떻게 파나요? 정말 대책없고 책임없는 180석 ㅜ
전에 기재부와 통화해보고 저렇게 담당자도 관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완조치가 제대로 될까 싶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5%만 올려야 되고 임대중이어야한다고 했더니 아니다 누가 그러냐 상관없다. (기재부 서은혜사무관)
자기네가 보완조치 엉터리로 만들어놓고는 그대로 방치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기재부에서 올바른 해석이 제대로 나오길 바랍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5% 이내 인상,,,,새요건 추가내요.,,,5년 이내 팔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폐지되어도 5%인상제한은 지켜야 중과배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거군요 ㅠㅠ
자동말소후 곧바로 재건축 재개발로 철거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임대중일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철거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살수도 없는데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전에 팔라고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는동안 5년이라도 거주주택에 살아야지요.
공산당에 밉보이면 박살?,,, 마윈 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정부네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20년임대해온건물을 자기들맘대로 투기꾼으로취급한다더니 ,,,하는짓하고는
투표 잘하세요
전문가님감사합니다오늘세무소에신고햇네요 전문가님아니면벌금낼번햇네요덕분에자도알소대것안해도대는줄알인써요감사합니다
자동말소의 경우에도 5년 미충족해도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단기 4년) 충족했으면 미추징한다고 하지않았나여?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집값은 허럼에 맛기고 정부는 주택이나 열심히 지어라, 집있는게 무슨죄냐,집이부족했어 집값오르는건 정부책임, 공급과 수요원칙도 모르는 정부 머져리들 부족하면 건설사 시켜서 자꾸지어 분양해라,공급이많으면 집값은 떨어진다,
장기임대주택 조건 다 갖추고 올 11월 자동 말소되면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에서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중과세를 내야하나요, 요즘 세입자 있음 매매가 안되서요~
저도이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잘보고있읍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임사오피스텔이 어제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오피스텔 임대료를 5프로 이상 올릴경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임사종료된 오피를 시세대로 받다가 5년후 오피를 먼저 팔고,그후 다시 5년~10년 있다가 보유 아파트를 팔고자합니다. 이럴 경우도 보유아파트 비과세를 못받는 건지요? 너무 복잡하고 힘드네요.ㅜㅜ
이 강아지 같은것들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해
똥개임
강아지가 어때서요 인간 양아치들이죠
강제 말소후 의무지키라니 지들은 불법선거로 국회장악해서 국민주권과 재산권강탈하고 세금으로 겁주나
저는 임대주택 자진말소후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서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그 동안 세가 형편없이 너무 싸게 줬기에 마침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많이 올려서 증여 했는데 영상보고 심장이 쿵 했어요. 저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갑과 을의 입장이 되는 듯 합니다.
3월에 자동말소되고 매매하려고 현재 공실을 유지하고있는데 큰일이네요
어제 밤 걱정이되어 꼴딱 샜네요ㅠㅠ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실이 하루도 있으면 안되나요? 6개월이나 3개월도 안된다는건가요?
임대사업자 괴롭히는 정부
정말 괴롭혀도 너무 하는 이나라
조정지역 재건축아파트는 법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살다가 같은 아파트단지 좀더 큰 아파트로 옮기면서, 이전 살던 아파트를 팔지 않고 8년 준공공주택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했지요. 8년 의무기한이 지나 올해 2월 자동말소 되었는데,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데, 종부세는 부과되고.....25년째 임대중인데.....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팔아야 현거주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같은 단지이기에 역시 재건축중이라 팔 수 없어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재건축 규제와 2020년 7.10 주택임대사업 정책변경사이의 상호 모순 충돌 현상이지요. 팔 수 있게 해주든지, 종부세를 재건축 준공 후 팔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해주든지.....현거주아파트 5년 이내 팔아야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준공 후 5년 이내 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참 가관이네요
미친정부네 세금은 어떻게
하라고~
세입자가새로입주하면5%이상 증액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 2019년 2월12일부터 5%임대료인상룰 지켜야 거주주택비과세받는다했잖아요 ㅡ그런데 19년2월11일 가계약으로 최초임대료 설정으로기존보다 5%넘게 받기로 계약되어 가계약금을 받은상태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2월12일 대책은 한참 후 알게되었구요 이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못받나요? 최초임대료설정과 19년2월12일 5%인상제한은 어찌되나요? 기존세입자있고 주임사등록할때 최초임대료로부터 5%이내증액하라고 구청직원이 말해줘서 그렇게 한건데 ~~~
황당한 내용이네요. 만일 자동말소 이후 5프로 증액제한을 한 번 어겼으면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 같네요. 그렇다면 그 임대주택을 지금이라도 팔면 괜찮을까요?
오늘 처음 접한 내용입니다.
몰랐으면 어쩔 뻔....
중요한 영상 감사드려요.
완전히 재산권 침해네... 기존집 강제로 5년안에 팔게 하고,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미쳤지... 왜 임대사업자 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 동영상을 봤지만 대표님의 영상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해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에 위치한 빌라1채, 오피1채 주택임대등록하고 작년에 자동 말소가 됐고
2014년도 서울에 위치한 빌라 2년이상 거주후 전세를 줬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에 빌라 2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구요~
총 5채인데 작년에 서울에 빌라2채가 5년이 지나 자동말소가 됐고 부동산에서는 자동말소가 됐으므로 5%인상해도 상관없다는 말에 올초에 5%인상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인상했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에서 30%가 중과가 된다는말에 너무 화가나고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하네요~
저 같은경우엔 2채다 인상을 했기에 2채다 30%중과가 되서 너무 맘이 심란합니다
이렇다면 거주주택까지 30%중과가 되니~~~ 전 3채 매도시 집마다 중과가 되서 총 90%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해석이 맞는거죠? 부디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을 빨리 들어보고싶고, 희망을 걸어보고 싶네요~
양도세 중과부분이 완화되어 빨리 정리하고 두번 다시는 정부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네요~
5년동안 조건지켜가며 잘 지켜왔는데 자동말소후 5%인상이란 이 조건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폭탄을 맞고 부동산, 세무사, 국세청 하나같이 말들이 다 다르고~ 혹은 아예 모르고 있고~
참 어이없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팔려고 내놓으면 집이란게 쉽게 팔리나요?
아님 나라에서 소형주택들을 사 주던지요~
그래서 필요로 한 임차인들에게 나라에서 전세를 주던 월세를 주던하면 되겠네요~
팔려고 내놓아도 쉽지않을뿐더러 중과세까지~~~
너무 힘듭니다~
부디 좋은 방안이 나와서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네요~
국세청 답변 받으시면 꼭 업뎃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임대중에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안시켜준다요.
개인적으로 한 1.25배속 하는 게 더 듣기 편하네요 ㅎㅎ
또 있어요?? 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세무서에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 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평생살려고 지은집을 5년내에 팔아야한다구요?시골집이라 팔리지도 않아요
25번 주택법 바꿨다
싹 실패했고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담관의 내용과, 기재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단기 임대로 내년 3월에 자동말소 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감사합니다
임대사업 자동 말소기준은 임대개시일인가요?임대사업자등록일인가요ㅡ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둘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주주택매도전 말소한 임대주택(5프로 이상 올림)을 매도했다면 즉, 거주주택매도시점에는 5프로상한지킨 임대주택들과 거주주택만 있는 상태라면 거주주택비과세 가능하겠죠?
자진자동 말소전 임대중에 거주주택비과세 받은사람도
자진자동말소후 임대유지 하고 팔아야 추징안당하나요?
이미거주주택 판사람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ㅠ
저도 이경우인데ㅜㅜ 궁금해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년 등록할때 혜택은 못받고 최근 새로운 법으로 적용시키나요
고시공부보다 더 어려워
좀이해가 안 가요 말이 안되는것같아요 말소되면 사업자등록도 해지하고 매매할수있는거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라는건지? 어이상실이네요 족쇄네 족쇄
임대료 5프로에 맞춰서 인상했는데 괜찮을까요 ? 5프로 이내. 초과하지않을것 ㅠㅠ 이 말이 애매하네요
렌트홈임대료계산기 그대로 하심 되세요. '이내'라는 '이'글자는 5%까지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에 표준계약서 신고시 그대로 문제없이 통과시켜주었어요.
허허 이미 임대주택중과배제로 팔고 세금신고까지 다마쳤는데 나중에 더내라고 전화오려나요? 자진말소할때 당연히 사업자말소하지 사업자말소해도 소득세는 다 내는데 당최 이해가안가네요
그러면, 임대의무기간만료하자마자 임대주택을 증여나 매매하면 그 이후에 거주주택 매매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까지 자선사업 하고 싶진 않네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마지막 1채가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기 임사자 종료 후엔 임대 차3법 적용 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에선, 임차인 변경시엔 임대료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는데... 어느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ㅜㅡㅜ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건가요?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네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경우 양도세중과대상인지요? 주택(가정용어린이보육시설로사용-종전에는 다주택에서제외대상 으로 알고 있었슴) 아파트(매각예정 ㅡ4년거주중) 주택임대사업주택2채(도시형생활. 소형.4년제2018년등록) 위 모두 조정지구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임대주택 자동말소된후 올해 5%이상 올려 다른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거주 주택, 임대주택 둘다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임대주택을 다시 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10년 임대 요건 지키고난후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엔 쌓인 미분양물건처리와 개인들 임대소득 드러나게 유도해서 임대소득에 소득세 건보료부과하려고 다들 주택임대등록하라고 꼬셔놓고 이제 소기의 목적달성하니 첨에 약속한 혜택도 안주려고 하면 양치기소년법이네요 23년째 살고있는 헌 거주주택 팔고 얘들 다 커서 이제49제곱짜리 분양받아 이사좀 가려는데 분양권도 주택이라고 분양권계약날로 계산해서 취득세만 12%넘게 내야하고 비과세에 오만가지조건을 다 걸고 자고나면 바뀌는 대책을 뉴스 하루 안봤다간 23년 거주주택을 비과세도 못받게 만들고 ~~
아직까지 국세청 유권해석을 못 찾았는데요.
관련 유권해석 근거규정을 알려주세요
유권해석이 아니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인듯 합니다.
아직 유권해석이 나온건 아닙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정정 글 올렸는데요, 제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서면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에서 국세청 유권해석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킨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21년 2월 자동말소되고,
4월증여를 했으면 매도한 것과
같으니 지켜야할것은 없는게 맞겠지요?
올 8월에 단기4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내년 8월 전세2년만기가 되서( 총 5년임대했음) 계약갱신안하고 입주하면 양도세중과배제를 못받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했던 주택에 입주해도 (최종1주택)세무서 사업자등록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 받는건가요?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채워서
비과세 받을수 있는건가요?
거주주택 천년만년 안팔고 임대사업 기간 종료되면 목구멍까지 차도록 받아버릴라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구청에서 할때 구청직원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도 같이해 줫는데 무슨이런 일이 사업자등록유지라니 말도안되는 기가막힘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왜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장려한건지...ㅜㅜ
자동말소후 입주해서 살면 양도세중과배제 못받는다는거네요? 그리고 임대중이어야한다면 자동말소후 세입자 임대기간 끝나는시점에 매매하면 중과배제 받을수있나요?
소형오피스텔 1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는데, 다시 임대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딱 이 케이스에 걸렸어요ㅠㅠ 4년이 지나 자동말소되고 5프로 이상 증액한 계약을 취소하고 5프로 이내로 다시 계약한다면 비과세 가능할까요?ㅠㅠ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단기 임대사업자등록이
'18년 2월2일이고 지금 세입자가 22년 6월27일이 만기인데 세입자 사정으로 21년 11월에 퇴거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현임차인 임대료는 보증금5천만원에 월70만원을 받고 있어요 새임차인을 전세로 계약을하면 전세금은 어떤 기준에 5%를 받아야 하는지요? 첨 임대업을 하는 노인이라 계산이 힘드네요
방배동 도시형생활주택 23.24m'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쉽게 잘설명된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사등록주택이 여러채일때
부분이 없어서요
자진ㆍ자동말소후 6채를
양도하고
1채만이라도 유지하는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동말소 후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5%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비과세가 되나요?
정보 감사합니다
등록할때는 거주주택 아무때나 팔아도 비과세받는다 했는데 말소후 5년이내 팔아야 비과세혜택받는걸로 달라졌나봐요 그럼 거주주택에서 이사하려느노맘 없는 사업자는 어쩔수없이 5년 내에 팔아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후 거주주택 보유요건이 있나요?
임대료 5%증액에 관한 질문이요.
임대료 5% 증액은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차기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할때도 제한을 받나요?
부동산중개사는 새로운 계약을 할때 시세대로 올려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때는 시세대로 받아도돼고요 기존임차인은 5프로 지켜야된대요
진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네요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자동말소 된 후 팔기 위해 집을 비워놓으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1년 내에요? 5년 내에요?
기준이 2개네요.
임대등록을 자진말소 할경우 임대한주택을1년내 매도해야합니다
또한 자동말소한경우는
거주하는 주택을 5년내
매도해야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수도권 2채 등록했는데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한건은 공시가격 6억이 넘고,
나머지 한건은 6억이 안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
선생님 꼭 답변부탁드려요.다섯분의 세무사분들도 의견이 달라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주택 1채 6년째 거주중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 1채
임대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채 이렇게 보유중입니다.
거주주택을 먼제 팔고 비과세 특례 받으려다가 요즘 대출규제 발표로 집이 안 팔려서 거주주택을 전세주고 자동말소된 단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이후에 거주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다섯분중 4분은 가능하다고 하셨고 한분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는 결정해야해서 이 글을 보시면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 1, 임대주택 등록 1,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 1 이런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되지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장기일반주택 자진말소하게되면 8년의 1/2인 4년만 임대하면 거주지비과세 혜택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의 표에서 임대기간요건 5년이상임대가 무슨뜻인지요?
대한민국이 임대사업자를 깔아 뭉기는 법 만들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임대 해야 양도세 중과를 배제 받는다면
가령, 2018년 3월에 등록된 4년단기임대주택을 ( 2022년3월에 자동말소),
2022년 4월 1일에 매각을 한다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즉 세끼고 팔수밖에 없다는 것인지요?
구청은 행정업무고 국세청은 세무 업무입니다. 상위조직은 구청입니다. 인허가가 있어야 세무법령이 따르잖아요?
이 얘기는 불법사업도 국세청 사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급해서 문의 드려요
자동말소된 아파트에 거주한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 이사나갔습니다
다시 세를 놓아야 되는데 현시세대로 놓아도 되는가요?
나중에 양도할때 장특공 혜택을 못 받는다는말도 있다고 합니다
급하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건 문의합니다 상가건물을 4년보유하고 팔려고합니다 주택처럼 보유하다 팔면세금이 적은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거주주택 2년 전세대원거주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에 채우면되는것인가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경우 자동말소후 거주주택비과세요건충족된듯한데 아내 명의 아파트(국세청 임대사업자로만등록)있어도 제 소유 거주주택 비괴세되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년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은 여러번 이사가도 여러번주택 비과세 조건이었는데 그조건 해당 없음으로 변했나요
거주주택 비과세요건이 임대사업자 자동종료후(5년임대모두채움)에도 계속임대중이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임대를 못할텐데 이경우는 계속임대를 못하더라도 거주주택비과세가 되나요?
거주주택 세금혜택받으려면 5년이내 팔기싫어도 팔아야 하네요
임대등록할땐 그런말 없었는데요
최근에 그런법이 생겨 최근법을 따라야 하나요
19년 4월에 등록했는데요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받은 후 자동말소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5%안지키면 다시 비과세혜택받은거 뱉어야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