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강요’ 임대아파트…당국 “계약 무효·과태료 처분” / KBS 2022.07.09.

[@유병도-e4b]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들여오자.. 쫌~~~
500만원이 과태료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넘어갈 정도의 벌금 맞아봐야 다신 안그러지..?
법에 "범죄 수익보다 큰.." 있다는데.. ?? 왜 항상 "이리 깎고 저리 깎어 봐주냐?.. 횟집이냐?"

[@송아지-k2e]

대한해운조속한세무조사해야합니다무법천지

[@김총총-q6z]

ㅋㅋㅋㅋ 어이가없다 꼴랑 500만원 ㅋㅋㅋ 이러니까 맨날 횡포지 ㅋㅋㅋㅋ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ㅋㅋ 제발 법좀 바꿔라 일좀해라 국개의원들아

[@요셉맹콩이]

건설사 LH 이들도 언제 한번 꼭심판을 받을것이다

[@dyjang2303]

임대 아파트는 관리 실태를 철저하게 심사 해야함~~~ L H, S H 등등 ...

[@DAVE-xc6pj]

올바른 결정이다.

[@85sonaspo63]

500백만원 과태료?? 장난하나

[@je.P]

다해서 500?
세대당 500이 아니고? 장난치나

[@shl3502]

엉???임대할때 분양시점 이있을꺼고 분양시점에 갱신권써서 2년 더산다고 하면 재산권 침해아님????

[@테스트-t7b3p]

세대당 500만원이겠지??

[@leetom4841]

최대 5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