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쳤day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랑 속인주의를 둘다 채택하고있는 형법체계라서 외국에서 형을 살았어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 7조의 외국에서받은 형벌의 필요적 감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형을 감형시켜야하죠. 예를들어 일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8년형을 선고받아 7년만 형을살고 석방돼서 한국에 온다음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면 7년 이하에 해당하는 형량만큼을 반드시 감면 시켜야 합니다. 예를들어 (10-5)=5 년 형기를 살아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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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성폭행 24년 때린거 너무 짧지 않냐고 자국법(인도네시아법)으로 더 높은 형량때려야한다고 하는부분 진짜 충격...우리나라였으면 5년이라도 과연 때렸을까...
그냥 죽였으면 좋을텐데 고통스럽게
한국은 진짜..10년넘는거 진짜없음 범죄자들 살기 너무좋음
사람 수 생각해보면 사형구형 되고 무기징역루트 뻔한거 같은데...
뭔 소린지...
24명 연쇄성폭행범이면 우리나라는 빼박 무기징역입니다 5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신지...?
길지~~ 5년도
범죄발생국가랑 범죄자 국적국가중 형량이 더 높은 나라에서 처벌 받게했음 좋겠다~
먼 개소리냐ㅋㅋㅋㅋ
@@momentico8797 어떤부분이이해가안되시나요?
@@윤정-j9s 형량이 높은게 상책은 아니죠. 법의 절차나 의의를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건
멕시코처럼 완전 인간스레기수용소 수준으로 가둬놓은 감옥에 3년 가둬두는거랑 노르웨이 감옥에 5년 갇히는 것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다 노르웨이 감옥 고를듯
지금 그거 때문에 토론 한건데요..
영상에 나왔다시피 마약소지가 자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해외 많은 나라에서 불법 심할시 사형인데 토론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살인 인신매매 납치 강간 마약범죄 등과 같은 일부 강력범죄는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일단 그 외국법에 의해 한번 처벌받고,
본국으로 송환되서 또 한번 처벌받아서 두번 벌받길..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마크 존나 가시방석 ㅋㅋㅋㅋ
4:20 마크 눈동자 위로 치켜 뜨는거 개귀여워 삐진 둘리같아 귀여워 .. (⊃｡•́‿•̀｡)⊃
11:13/11:17 왕심린 표정 변화 나만 귀엽나ㅠ 우리 왕심린 표정 부자네ㅠㅜㅜ귀여워ㅠㅠ
중국미남작전은 신박한데
근데 부패한 국가에선 한국 사업가들이 부당하게 잡혀고 감방 들어가고 변호사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하는경우가 많기도 함...
부패한 국가에서는 경찰이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돈 많아보이는 외국인을 괴롭혀서 돈 뜯어내는데
그럼 그냥 줄 수 밖에 없죠
부패한 나라는 뭐 노답이니
살인 성폭행은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이어야 한다
1:26 총소리가 왜케 깜찍하게 발사 되는거얔ㅋㅋ 또또돋도 아 되게 뜬금없이 터졌네....
닉 오늘따라 왤케 멋있나여 😭🧡
폭행...성폭행은 진짜 없어져야한다.. 단단히 처벌받기를
9:00 닉
왕심린 리액션 개귀엽다ㅋㅋㅋㅋㅋ
박서현 스위스얘기하는데 외교관면책특권이라니까 워?;; 이런표정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라야한다. 그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지
살인, 폭행,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는 보편적인 도덕관념에 따라 국제법을 따라 일관적으로 처리 하는게 어떤지,,,,
역시mc들이 맥을 꾾는군요
역시 불편한 시어미들이 프로그램을 끝장내는군요
불편하면 안보면 됨.
@@JOO_NUN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게 출연진들 역할인데 보기싫게 하네?
@@user-lt8om2vv8e 너 같은 불편러들 말고 다른사람 보게 하는 역할인가보다
뭘 예능인데 너무 빠져들지 않게 적당히 잘끊었다 보는데
이거 보면서 느낀게 범죄를 저지르면 그나라 법을 따라라 이러면서 종교적인문제는 왜 법을 따르지말라고하는거지 ㅡㅡ
5:09 갑자기 드럼이 여기서 나와 ㅋㅋㅋㅋ
10:42 왕심린이 뭐라한거지
우리나라사건 외국에서 재판받으면 안되나요
법 판사 검사 다 뭐같음
효순이 미선이 ...다시 봐도 슬프네 엄청난 충격이었지
슬픈 사건은 맞는데 노무현 정권이 그걸 미국한테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해먹었죠 ^^
@@뿌우-u2l 이용해먹다뇨....
@@TheEleventhirteen 이용해먹었죠 정작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 이름은 하나도 몰라서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면전에서 개치욕 당했자나요^^
@@TheEleventhirteen 사건 정확히는 아세요? 학생이 죽었다는게 슬프긴 하지만 애들이 무단횡단 한거고, 그 당시 운전병이었던 병사도 트라우마로 전역했습니다
@@뿌우-u2l 이용해먹긴 뭘 이용해먹어 무식아 뭐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씨부리네
외국에서 처벌 받아도 한국에서 또 처벌 받을 수 있음
@me쳤day 전공자가 하는 말 들어요
국제 범죄는 가능합니다
군인의 범죄 재판을 왜 현지에서 안 하냐면, 일단 민간인이면 모르겠지만 군인 신분은 무조건 보통 재판이 아니라 먼저 군사재판에 회부됨 이건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데.
미국이 자국민 보호가 많이 과하죠. 그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범죄자 까지 감싸려드는게 문제.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에서 3명 살해한 CIA요원과
무죄판결 때린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닉 전편도 그렇고 이번편에서도 얼굴 유독 피곤해보이는듯..
10:10 왕심린 표정
왕심린 볼때마다 귀여워 죽겠네~ㅋㅋㅋ
6:25 파키스탄 대표 다른주제에서 이슬람 얼굴가리는거 착용반대하는거에 대해서 되게 발끈하더니 뭔가 안맞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외국에서 형별을 받은자를 국내에서 처벌할때 이미 외국에서 받은 형벌의 일부나 전부를 감경 또는 감면한다.(필요적 감면)
@me쳤day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랑 속인주의를 둘다 채택하고있는 형법체계라서 외국에서 형을 살았어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 7조의 외국에서받은 형벌의 필요적 감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형을 감형시켜야하죠.
예를들어 일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8년형을 선고받아 7년만 형을살고 석방돼서 한국에 온다음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면 7년 이하에 해당하는 형량만큼을 반드시 감면 시켜야 합니다. 예를들어 (10-5)=5 년 형기를 살아야 하는거죠.
@me쳤day 판례번호 83도2366
@me쳤day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판력이 전제가되는데 외국의 확정판결은 한국에서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잘못한거라고? 미친거 아니야?... 제발 정상적인사고로 올바른 판결을 내렸으면
10:03 10:05 크리스😻
양쪽에서 처벌받게 하면 되겠군
글로벌 시대다,어느 나라든 마약관련 범죄자들과 조폭 쓰레기들은 그냥 다걸리면 때리직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숙지하였습니다^^
아니ㅋㅋ영화 안내냐ㅋㅋ 미남ㅋㅋ아 기니웃겨
절대적인건없다.경우에 따라서 결단력있게 행동해야 억울하지나 않겠지.
12:30
로마에감ㆍ로마법을따라야ㆍ한다는말이있다
귤화위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강제로 소속국가에서 재판했지... 일본인이 한국에서 사람을 죽여도 일본인이 재판하고 풀어주고 어휴...
넘잼써용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나는 걍 피해자 국가에서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함
9:54
10:01
예전에 러시아로 범죄자가 인도됐는데 한국에서 받았으면 집유인데ㅋㅋㅋ 지 스스로 러시아로 가서 받겠다고 했다가 징역형ㅋㅋ
자기스스로가아니라 러시아에서 범죄자인도를 요구했어요
일본과 파키스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해자 소속 국가는 몰라도 범죄자 소속 국가는 설득력 부족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법. 완벽한건 없으니 국가간에 잘 합의해서 정해야지 뭐...
00:07 00:47
0:48 개웃김ㅋㅋㅋㅋ
피해자가 있는 국가에서 처벌하는 게 맞음
나라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다 정해져있지않나? 국제법 따르면 편할것같은데
MC들 드립 진짜 재미없는데 자꾸 껴드네 차라리 MC 비중을 줄이고 한국대표 비중을 늘리지
그만 불편하세요 ㅋㅋ
@@성이름-u4u7m 불편할만하니깐 불편하는 거지..
24년이 짧다고 우리나라에서 해야된다? 그 반대는 생각안하나? 논리가 참
이잉~암살만이나의꿈~~
18:00
일당 중국에서 마약하면어느나라든다사형이야
오헬리엉 어딧어요?
치외법권....
그냥 그 두 나라중에 법이 센 나라에서 하는게 어떰
근대 발생 국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음 우리 카를로스 곤형 어뜨캄?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네이버에서 헙법을 봤는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되어있던데
정치계는 공무원인가?
'어'가 다르고 '아'가 달라서....
당연히 발생국가에서 해야한다.
내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나 판사라면
그거랑 비슷하지않나?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악마의 나라
마우쩌뚱때는 서방에 개방자체를 안했는데 무슨.... 미국에서 암살하로 중국으로 같이(같이 결혼부터가 말이안됨) 넘어가냐;;; 구라를 작작좀 쳐라
조두순............으로 인한 알고리즘 진짜 신기하다
미국 점점 망하고 잇는데 이런 미친짖 한것들 보면 참 달콤함.
ㅋ 미국이 망해간데 ㅋ
조폭 사살해주면 우리야 고마운거지
유세윤 연기 개잘해..
갑자기 조씨가 생각나네
그 ㅆㅂㄹ
ㅏㅏㅏㅏㅏ
불편러들 또 나왔네 이제 프로그램 바꾸면
'그때가 재밌었지 ㅠㅠ ' 이러겠지 ㅋㅋㅋㅋ
해외나가서 안좋은일 당하면
한국대사관말고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라네요
한국대사관은 도와주지도않고
일본 대사관은 적극 도와준다는군요
이게 먼 개같은일인가....흠
불편러들아 댓글로 왈왈거리지 말고 jtbc 작가로 들어가서 니들이 바꿔
님이 여기서 이러지말고 유튜버 인수해서 댓글 못쓰게 막으세요....
@@정팩이 댓글을 못쓰게 막아? 왜?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난 불편러들의 개소리가 싫지만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단다 아가야 물론 유튜브 인수할 돈도 없어
넌 정책맘이안들면 정치적인 비난하지말고 니가 국화의원되서 맘에드는정책펼쳐라
@@ISUYK 그게 맞지
@@haneuling 식당 가서 음식 맛 없으면 영원히 네가 네 먹을 거 차리고 핸드폰 고장나면 네가 다시 그럴 일 없는 폰 만들어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