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실수로 볼 수 없다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데 이따위 판결을 하는 판사는 사회악이지 의사만 면허정지가 아니라 판사들도 실명제로 오픈해서 어이가 없는 법감정의 괴리정도가 아니라 이번처럼 명확한 잘못이 들어날때는 판결도 뒤집고 판사 더이상 못하게 해야 이런일이 다시 안 일어날듯🤬🤬🤬
반대로 똑똑한 놈 아니였을까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가해자 사촌이 변호사 가해자가족 교사 가해자 변호사와 판,검사가 짜고 판결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돈많고 빽많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사건종결 1년반후 공탁금회수 사실 인지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 널리 알려 주시고 윤리에 어긋난 판검사들 변호사 죄값 받게 해주세요.
부모가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가해자 누나는 현직 교사라던데...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애들을 교육한다고 이런선생들이 학생을 가르치니 이런 판사가 나오지 개인정보 털어서 선생질 못하게 해야될것같은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 할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런행동 못하지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런 찢어쥑일 강력범도...돈 좀 있고 빽 좀 쓰면.... 전관 변호사나...능력 있는 변호사로 선임하면 형량 엄청나게 낮아지죠... 저런 사건에 예를 본다면.... 이죄명이 조카가 스토킹 살인을 했지요... 여친이랑.그녀의 어머니까지...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음.... 그녀의 아버지는 칼부림에 벗어나려고 피하다 벼란다에서 떨어져...중상 이죄명이 변호사로 나서...데이트폭력이었다. 심신미약상태 였다며 화려한 변론을 하셨죠.... 거대야당의 대포님....ㅋ
@@김태경-g9d난 당신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보이네 변호사 직분이 범죄인 변호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법으로 정해진 체계 속에서 증거와 논쟁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대하는 검사가 능력이 없으니 형량이 줄어들겠지 그것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살인자도 아니고 단지 살인 범죄자 변호한 것으로 분노를 할 정도면 네 논리로는 수 십만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 누명 씌워 사형시킨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로 일어선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은 능지처참 시켜야 하는데 무덤 속에 있으니 부관참시 해야 하겠다 왜 여기에는 침묵하고 저 인간들을 지지하며 신으로 떠받들고 우상화하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른 채 남의 눈의 티끌은 비난하는 멍청하고 세뇌된 수구들의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정말 너무 화 난다😡🤬 뭔 저 따위 법이 있단 말이냐? 국회의원들 제발 말도 안되는 저 따위 법 좀 고치라고요🤬😠 허기사 많은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들이다보니 범죄자에 유리한 오만가지 법을 다 만들어 나서 늘 피해자가 억울한 법이 수두룩 빽빽하지 아니, 범행이 잔인하다면서 고작 20년 선고, 그것도 공탁했다고 4년을 감형하고 ..... 정말 너무 화난다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어르신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진술하는 범인의 모습이 소름. 젊어보이는데 저런 사람이 16년 후에 다시 사회에 나와 어떤 피해자를 또 만들어낼지 걱정이네요. 범인의 가족은 본인 자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관리해야지 저런 공탁으로 4년 감형을 시키려 노력하는게 가족도 제정신은 아닌듯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ㅋㅋㅋ여기서 부자가 왜 또나와 어휴,,ㅋㅋ 진짜 부자들은 형사공탁 하기전에 이미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보지,,,공탁이 왜 생긴건지나 아냐 없는사람들 위해 만든게 공탁이다 븅들아,,,권력 있고 찐부자들한테 걸리면 얄짤 없기에,,,그리고 형사공탁은 반환이 안됌,,결국 가해자 변호사가 이런 헛점을 아는 진짜 변호인 역할 했다고 보는거지,,,민사공탁이란점을,,,
전직 교도관으로서 이런 사건을 볼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2심 재판이 끝나고 검사가 일정기간안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의 형량이 그대로 피고인의 형기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정해진 형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석방을 나오지 못하게 그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써서 올리게 될때 쯤 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 받고있다는 내용을 편지로 자필로 써서 법무부 산하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세요 그것도 한번만 편지를 보내는게 아니라 꾸준히 편지를 보내셔야합니다.그리고 이건 제가 교도관으로 약 20여년 넘게 근무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형기가 16년이면 장기 수형자에 속해서 아무리 초범이고 수형생활이 우수할지라도 최소 12년이상의 수형 생활을 해야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는 두달에 한번씩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올려져서 석방 여부를 심사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표합니다.
반대로 똑똑한 놈 아니였을까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단독] 선배 넷이 후배 셋을...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추적｜이상엽의 부글터뷰](http://i.ytimg.com/vi/HxTE7O2y1u0/mqdefault.jpg)
![[단독] 선배 넷이 후배 셋을...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추적｜이상엽의 부글터뷰](/img/tr.png)
![[PD수첩 10분 컷] 개구리소년 살해도구는 버니어캘리퍼스?_MBC 2022년 7월 19일 방송](http://i.ytimg.com/vi/Y9WAyAF4Qfo/mqdefault.jpg)
판사들도 처벌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헉!!!
대박 심박해~
완전동의!!
판사탄핵 필요하죠 이상한 판결하면 판사복벗을 각오해야되는건데
1억5천 그거 판사 개인돈으로 흘러들어갔을듯ㅋㅋㅋㅋ
민주당에서 진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꼭국회에서 통과되길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아니 도대체 피해자한테 합의금 준것도 아닌데 왜 공탁금으로 감형이되는거임?ㅋㅋㅋ
법이 그렇다네요
우리나라법~~ㅋㅋ엿가락 같애
가해자를 위한 나라
착하게살면 손해보는거임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되자
한국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니까
공탁금은 실제론
판사 호주머니로 호로록 들어감
나라에 귀속된다는건
그냥 구색일뿐
와씨.진짜 쌍욕 나오네.
1. 판사와 가족들도 똑같은 일 당해봐야됨
2. AI판사 도입 시급함
3.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는것도 아닌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용서를 하네 마네야!
공탁금 판사가 먹은거죠
피의자 변호사가 판사한테 짜웅
비일비재합니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유족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냐'는...
동감~~멋지네요
동감합니다 멋진참말입니다 !
그것도 틀린말
용서해줄사람은 이제세상에없는데
유족도 판사도 그누구도 용서해주고말고하는자체가잘못되잇음
@@드드득-f5t 법은 이미 잘만들어져잇음
저거 전부 판사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용서하는거일뿐임
판사놈 아버지가 저렇게 죽고 판사 지가 용서하길..
더이상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하는 '반성문'으로 감형하는 법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지요.
옳습니다
100%옳은 의견 답입니다
1억5천 공탁금을 판사가 먹었겠죠
설마 판사가 민사공탁금을 몰라서 감형시켰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짭짤했겠네요.
이건 첨부터 짜웅한 티가 넘 나네요.
살인자 모자이크 금지 법안만들어라
민사공탁을 형사재판에 참작했다는게 웃긴거 아닌가? 알고도 참작했으면 재판부도 공범이지...
딱봐도 그림이 보여지지 않는가?2심 판사 가해자 변호사? ㅋㅋㅋㅋ 그1억5천 누가 먹었을까? ㅋㅋㅋ회수해서,,
공범이네~그 판사가 죄값을 받아야 겠다~~!!
변호사 판사가 짜고친 고스톱 결과는 피해자만 독박쓴거네 판사도 판결에 책임을지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판사5 변호사5 범인5천만씩...깔끔하군 ㅡ.ㅡ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판사가 누구인지 밝혀서 탄핵시키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고인도 민가인데 판사도 성이같은 민가임~ 민가는 본이 하나여서
한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판사가 혈연으로 비리를 저지른 격이네요...헐....
와 근데 공탁금 같은거 첨 알았는데 충격이다.... 그러면 살인해도 돈 많이내면 죄 줄여주는거임?
비열한 잔머리굴리게 알려준 변호사도 처벌받아야해요
@@freeAce7575맞습니다
이건 사기잖아.
판사부터 구속시켜야 하는 법 만들어야 한다.
무슨법이 그런법이 있습니까
뭔 개소리야
니가 시키라니?
할수 있음 당연하게 하지 뭣때문에 글만 쓰겠니?
너는 뭐 글만 쓰는거 아냐? ㅋㅋㅋㅋ
@@cindyahn2307 그래 자랑이다 그니까 닫고살아라 힘없으면 넷상이라고 막주끼고 다니지말고 ㅋㅋㅋㅋ
판사들은 신이 아니다. 저들도 처벌해야 한다. 사법권 독립은 저따위로 하라고 해놓은게 아니다
공탁금 나눠 가졌겠지?????
판사도저승가면꼭재판받기를
판사들한테소송 나라뒤에숨지마라
존경하는판사님도만은데,
죄송해요
외국인 판사가 낫다
민사용 공탁인데 그걸 형사재판에 적용을 하나
판사도 문제가 크네
맞습니다 판사도 성실한 재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음.
뒷거래가 있었겠죠
수준이하 골통판사 많습니다. 저도 그런판사의 재판피해자인데 3심에 가서 호소했는데도 뒤집기가 쉽지않았습니다
수준이하는 맞죠
피의자 변호사가 공탁금 준다고 약속했겠죠.
판사가 설마 민사공탁금을 모르게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살인에 사기까지 치고 대단하다~
정신질환을 앓든 어쨌든지간에 저런 살인자는 감면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집행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심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판사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런 꼼수를 판사 변호사가 모를리가 없겠죠. 민사공탁이란걸 판사가 모를 정도로 허술하면 더이상 판사직을 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변호사와 판사간의 어떠한 관계가 의심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수로 볼 수 없다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데 이따위 판결을 하는 판사는 사회악이지 의사만 면허정지가 아니라 판사들도 실명제로 오픈해서 어이가 없는 법감정의 괴리정도가 아니라 이번처럼 명확한 잘못이 들어날때는 판결도 뒤집고 판사 더이상 못하게 해야 이런일이 다시 안 일어날듯🤬🤬🤬
몇번이나 피해자측에 말했다는걸로 봐서 100%알았어
이런 엉터리 판새는 퇴출이 답이다
더이상은 정신이상자는 뭐든 살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모자이크 없애는 법안 통과시키고 가해자 인적사항 공개도 필수로 해서 해야 살인범죄가 없어짐.
사람을 죽여도 공탁금을 수억넣고 재판끝나면 다시 찾아가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pc방 김성수는 pc방 알바랑 시비가붙다 상대가 조롱하고 욱해서 칼로 찔러죽였는데 무기징역. 저사람은 고통스럽게 아무이유없이 죽을때까지 폭행으로 죽였는데. 16년. 법이 왜 일관성이 없지?
짜고치는 고스돕 같네요. 판사가 먹고사느데 월급 만으로 부족 했을까요? 미천한 나 조차도 명예를 먹고사는데... 뭐가 그리 추한 욕심을 가지려고 하시는지요?
판사가 잘못된 판결로 살해당하는 일이 한 번은 일어나야 다들 정신차리지
한번으로는.. 절~~~때 안변함..... 저런ㄱ판사들은 줄줄이 당해야 변함
반대로 똑똑한 놈 아니였을까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난 피해자 측 검사도 이해안간다.
판사.변호사도 아는 저 공탁제 빈틈을 몰랐을까?
❤변호사 ㄴ과 판사 ㄴ,검찰이 뇌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인다.
다 죽이고 ai를 쓰는게 답이다
너무 화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저런 무책임한 판새가 있으니 ...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합니다.
가끔 이런 이상한 판결을 보면....판사들도 살인자들과 같은 종족이라는 생각이 든단말야~~
가해자 사촌이 변호사
가해자가족 교사
가해자 변호사와 판,검사가 짜고 판결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돈많고 빽많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사건종결 1년반후 공탁금회수 사실 인지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 널리 알려 주시고 윤리에 어긋난 판검사들 변호사 죄값 받게 해주세요.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하고 판사가 짜고 뒷거래하는거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할때 판사하고 연결고리가 있는자를 택합니다.
뒷돈 믿고 탈없이 편하게 받으라고요
변호사가 뭐 대단한건줄아네 ㅋㅋㅋㅋㅋㅋㅋ 망상은 아주 ㅋㅋㅋㅋㅋㅋ 가족중에 변호사있는게 뭐대단하다고
주변에 변호사 한명없냨ㅋㅋㅋ
이거는 다시 뒤집어야 할 사건이네요.
그때 재판부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재판부도 처벌 박아야 합니다
저 정신병자를 16년뒤에 또 풀어준다고?
정신질환겪은사람한테 피해입어봤는데 답 없음... 피하는게 답 아니면 힘으로 이기던가 누군가는 16년뒤에 또 죽겠네요....
16년 뒤에 누구 또 죽겠구만
부모가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가해자 누나는 현직 교사라던데...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애들을 교육한다고 이런선생들이 학생을 가르치니 이런 판사가 나오지 개인정보 털어서 선생질 못하게 해야될것같은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 할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런행동 못하지
넘 열받아요
제발 이가족 신상좀 밝혀주세요
진짜 우리나라재판부 문제가 많다 이따위형량이 어디있냐?
공탁금 제도를 없애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빠져나갈 통로를 만든거로밖에 안보인다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저런 인간은 사형이 답입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무기 징역도 아깝네요. 돈이면 다에요. 미치겠다.
공탁금으로 4년이나 감형받은것도 말이안되고 그걸 또 회수해갔는데 그대로 두는게 말이 되나..?
그렇지 찾아가면 원상복구시켜야지 판사가 먹었나
안봐도 뻔하죠
감형조건으로 공탁금 받기로 변호사와 합의 본거죠.
판사가 설마 아무리 무식해도 민사공탁을 모르겠습니까?
20년도 부족한데. 공탁이라니, 돈으로 사람목숨을 가름할수 있나?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교묘하게 판사도 속이고 유족들도 속이고 가해자 집안은 참 머리 좋네요 가해자 정신병력 있던지 없던지 78세 어른이 피땀으로 펜션 지으시고 잔인하게 밟혀 돌아가셨는데 ᆢ잔인한 가해자 위에 감형의 날개를 달아주는 판사님들~
욕도 아깝다 진짜 판사 누군지 공론화 해야됨
솔직히 20년도 작아 평생 못나오게 해야됨
이런 나라에 애를 낳으라고?
니들같음 애들 낳겠냐?
ㅣ
애 낳지 말자
그래도 많이들 싸질러ㅈ놓음 ㅠ
자격도 없는 기본적 도덕이나 양심도 없는 판사가 신 이나 되는줄 아나보네
애도 낳지말고 셱스도 하지말자 그냥 혼자 살다가자ㅋㅋㅋ
저 변호사 신상 털어서
사기 공조로 처벌해야함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런 찢어쥑일 강력범도...돈 좀 있고 빽 좀 쓰면....
전관 변호사나...능력 있는 변호사로 선임하면 형량 엄청나게 낮아지죠...
저런 사건에 예를 본다면....
이죄명이 조카가 스토킹 살인을 했지요...
여친이랑.그녀의 어머니까지...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음....
그녀의 아버지는 칼부림에 벗어나려고 피하다
벼란다에서 떨어져...중상
이죄명이 변호사로 나서...데이트폭력이었다.
심신미약상태 였다며 화려한 변론을 하셨죠....
거대야당의 대포님....ㅋ
돈벌어 먹어야지~~일이 있을때 해야지 없는데 어찌먹고사노
@@김태경-g9d난 당신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보이네
변호사 직분이 범죄인 변호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법으로 정해진 체계 속에서 증거와 논쟁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대하는 검사가 능력이 없으니 형량이 줄어들겠지 그것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살인자도 아니고 단지 살인 범죄자 변호한 것으로 분노를 할 정도면 네 논리로는
수 십만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 누명 씌워 사형시킨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로 일어선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은 능지처참 시켜야 하는데
무덤 속에 있으니 부관참시 해야 하겠다
왜 여기에는 침묵하고 저 인간들을 지지하며 신으로 떠받들고 우상화하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른 채 남의 눈의 티끌은 비난하는
멍청하고 세뇌된 수구들의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난 검사도 이해안간다.
변호사도 아는 저 공탁제 빈틈을 몰랐을까?
피해자가 안 받겠다는 돈을 가해자측이 민사로 공탁걸고
판사는 그 돈이 민사공탁 인데도 확인 절차없이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4년이나 감형 해주고
변호사는 민사 공탁이니 회수하라고 알려줬다는 거네
법을 가지고 장난 치는데 이게 이렇게 마무리 됐다는 겁니까?
민사인지 다른건지 구분 못하고 사시패스했나봅니다. 공탁으로만 대충..저런 법인은 나와도 문제인데 무기징역도 부족입니다.
너무 황망하다 아버지 들어가고 다시 못 나오는 게 얼마나 기막히고 소름이었을까 재판이 뭔 소용이냐 진짜 저 살인자도 당해봐야지 ㅠㅠㅠ
피해자님~ 포기하지마시고
민사소송에서 꼭 승리하세요.
정말정말 화가나고 나의 가족에게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정말정말 분할것 입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세요.ㅠㅠ
와 이건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해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과 업무처리인데.
변호사가 사기꾼이네 어이가 엄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변호사, 검사는 뭐하고 있는거냐? 공탁금은 왜 만들어놓은거야? 피해자에게 더더 큰 피해를 입혀 아예 회생불가능하게 밟아 짓이기는 꼴이잖아
검사는 10만원 압수수색해야 하거등요~
왜이러케 이해할수 없는 이상한 판결을 내릴까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편이네요
16년이 목슴 값? 최소 40년은 돼야 잔혹범죄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정말 너무 화 난다😡🤬
뭔 저 따위 법이 있단 말이냐?
국회의원들 제발 말도 안되는 저 따위 법 좀 고치라고요🤬😠
허기사 많은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들이다보니 범죄자에 유리한 오만가지 법을 다 만들어 나서 늘 피해자가 억울한 법이 수두룩 빽빽하지
아니, 범행이 잔인하다면서 고작 20년 선고, 그것도 공탁했다고 4년을 감형하고 ..... 정말 너무 화난다
이상행동을 핑계로 빠져나올려고 일부러 병원에 약처방받고 cctv앞에서 일부러 미친짓 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언제까지 사람 죽인 죄인을 이 핑계 저핑계로 망자는 늘 법앞에서도 피해자가 되어야하는지 ...썅
하..나라에 소송 거세요ㅠㅜ!!
무슨 이따구 경우가 있나요..
결국 판사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니 나라에 소송걸거나
그 판사한테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지 싶네요ㅜ
가해자한테 민사소송은
당연히 하시구요ㅠ
너무너무 열받네요ㅠ
저 가해자 가족놈들 그리고 사기치려고 민사 공탁 걸고 재판후 빼가게한 변호사놈 신상 좀 털어주세요. 악마를 보았다 똑같이 해줄께. 그리고 판사놈 신상도 털고 싶다.
가해자변호사. 진짜최악. 인간의탈을쓰고. 그게. 할짓인가
변호사는 원래 의뢰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판사 새끼가 문제인 거죠. 판사 실명 공개해야 함
@@o_despotes1078돈에 양심을 팔아 먹은거지 뭐...퉷!!퉷!!퉷!!!
이런애들은 악마가 안보일때까지 뼈마디 마디를 으게야한다..판사도 함께
관절을 다 뽑아버려야
부당한 해당 판결은 법률판결을 재조사하고 괘심죄로 추가형량을 확정하라.
이사건 모든 국민이 알게 해주세요ᆢ
돌아가신분 억울함이 풀리도록
더이상 이런 판결 할수없도록 국민들읗 두려워 할수있도록
낱낱이 밝혀서 신상공개 해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입니다 . . . .당사자 가족도 아닌데도 기분이 이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이해가 됩니다 . .판사검사들은 피해자 분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얼마나 잘 살는지
두고 두고 보고 싶다 . .
하 부모님 돌아가신것도 맘아픈데,이런 억울한 판결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4년 감형시킨 판새와 가해자변호사부터 쥑이고 싶겠구나.
도대체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권리와 인권 만 중시하고 피해자와 그가족들은 나몰라라 하는 어처
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는 옘병할 나라가 되었구나.
빼간 1.5억이 그 쪽 주머니로 들어간건가...???
돈을 공탁하면 감형된다?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법은
피해자의 눈물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은
서류와 변호사 에
흔들릴 뿐입니다.
판사와 변호사 연결고리가 있나보군요??거래가 있지않고서야 피해측만 모르고 저렇게 넘어갈수가 있나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천국이네
사형시켜야 합니다ㅡ
재판장 직무유기로 파면시켜야 된다. 1억 5천에 4년 감형이면 1년에 3천7백5십만원... 담번에는 16년어치 공탁하고 풀려나겠네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던가 아니면 공탁금자체를 없애주세요.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정신병자는 보호자 없이는 절대 밖에 못나오게 합시다.
100 퍼센트 동의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지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형받으려 주머니에서 꺼내 판사에게 보여주 다시 집어넣은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그리고 제발 저런 미치광이는 죗값을 치룬 후 정신병원에 격리시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바랍니다.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어르신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진술하는 범인의 모습이 소름. 젊어보이는데 저런 사람이 16년 후에 다시 사회에 나와 어떤 피해자를 또 만들어낼지 걱정이네요. 범인의 가족은 본인 자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관리해야지 저런 공탁으로 4년 감형을 시키려 노력하는게 가족도 제정신은 아닌듯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네!!! 대단하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며 심지어 농락까지 당해주는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판사가 탄핵까지 당해주면 너무나 고마울텐데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꼭 민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 변호사나 가족이 처참한 범행의 대상이 되어야 저런일이 안벌어집니다
제발 죄없는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당하지 않게 살인자들과 썩은 판사들은 무조건 사형을 내려야함.
판사는 확인을 제대로 안했고 변호사는 다시 공탁금 회수 한것으로 볼때 악질이네요.검사는 근데 기습공탁으로 감형받은걸 알고도 왜 항소를 안한걸까요?
개판들이 사기쳤네.
아니??
개판과 살인자가 같은 동류인가보다.
어찌 사람을 줄이고 속이고 사기질 하는가~~???
개판이 실수한것을 피해자에게 모조리 뒤집에 씌운다.
나라를 상대로 ,
개판을 상대로 고발하라.
다른 사람들도 또 당한다.
3:24 가해자를 심신미약으로 볼 게 아니라 악마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저런 악마를 사회에 다시 풀어놓는게 과연 맞는 판단인건지..
또다른 피해자를 생성하는 처벌로밖엔 생각되지 않네요.
사람 목숨값??? 공탁금????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음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
진짜 정신이 아픈자들은 병원에 입원 시켜야 합니다.
담당 판사와 변호사 모두 신상공개 해야한다.
근데 왜 검사는 항소 안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찐찐-d2n항소 했고 상고를 안한거임. 상고는 법률심이라 항소심의 형량을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함
스윗한 범죄자를 위한 대법원과 판사들.
울화가 치민다 아버지를 잃은 가족분들 꼭 이기시길 기도합니다
피해자 유족들 진짜 이갈리고 비통한 심정이겠습니다. 가해자가 미쳤으면 판사라도 제정신이어야 하는데..
유족분들 힘내세요.
정신 질환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서 무조건 사형 시켜야 상식에 맞지.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었구나!!!
형량 다시 돌려놔라.
아니 피해자를 우롱하고 사기친 죄까지 물어 가해자 놈 처벌 해야한다
공탁금 찾으라고 한 변호사자격 박탈시켜라
사법부와 관련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이건 기본적인 직무를 제대로 안 한 중과실입니다.참 어이가 없네요.
억울하다!!!!!!!! 당시 재판했던 판사는 대답해라 왜 지금 이야기할수없는지! 뒷돈받은거 아니냐!
합의금과 공탁금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야합니다.
감형이 아니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는걸로.
합의금 전달은 필수가 되야합니다.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공탁제도 폐지 원한다
쉽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가해자들의 꼼수다
공탁금 걸어서 감형 받고 도로 빼간거 문제 제기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전혀 바뀔 생각을 안함....이건 악법을 이용한 사기인데 우리나라는 재판이 끝난 사건이라 다시 재판을 할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음.....
뒷거래가 있는지 조사해야해요
가해자측 변호사가 부실한 법을 악용하여 맛나게 해쳐 묵었네 !!
위법은 아니지 ㅋ 그걸 묵인해준 판사를 조져야지
가해자측 변호사 누구냐??? 이렇게까지 변호해야되냐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는 딱한가지. 옛날 1980 1990년대때 권력을 가졌떤 검사판사들 싹다 물갈이 해야한다는거.
그나마 문재인때 음주법 강화되고 성폭력 형량이 늘었다. 윤석열이 힘을 가지면 또다시 검사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가해자 변호사가 돈을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가해자 변호사가 시기꾼이네…
판결한 판사놈 이름 공개하자!! 판사가족이 살해당해야 법이 바낀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못하고 감형을!!!!!!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하기전 저런 정신병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네.
저 담당판사가 뇌물 먹었네.백프로.
판사처벌해야돼..
저 판사도 저 범인에게 16년 후에 똑같은 일을 겪기를 바란다.
겪겠냐 ㅋㅋ
@@bearstone31모르지요~
요즘 세상이 말세라~
어디에서 당할지 몰러~~
인식도 못하고 가는 세상이니... 말세여!! 말세!!
꼭 격어라
판사들 보안좋은 좋은집 좋은동네살아서 그럴일없음
공탁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이게 말이되나? 공탁으로 감형받았는데 형 선고후에 공탁금을 다시 가져갈수 있다? ㅋㅋ 이게 무슨 코미디냐? 한 15억걸고 10년 감형받은후에 10억 도로 가져갈수도 있는거아냐? 완전 부자를위한 시스템이네..
말이 안되는 시스템은 고치던지 없애던지
이건 내가볼따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런 노림수를 귀뜸해준듯
@@노는언니-j9n 이미 그 쪽 변호사가 말했음 자기는 자기 변호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다고 햇음
ㅋㅋㅋ여기서 부자가 왜 또나와 어휴,,ㅋㅋ 진짜 부자들은 형사공탁 하기전에 이미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보지,,,공탁이 왜 생긴건지나 아냐 없는사람들 위해 만든게 공탁이다 븅들아,,,권력 있고 찐부자들한테 걸리면 얄짤 없기에,,,그리고 형사공탁은 반환이 안됌,,결국 가해자 변호사가 이런 헛점을 아는 진짜 변호인 역할 했다고 보는거지,,,민사공탁이란점을,,,
전직 교도관으로서 이런 사건을 볼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2심 재판이 끝나고 검사가 일정기간안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의 형량이 그대로 피고인의 형기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정해진 형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석방을 나오지 못하게 그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써서 올리게 될때 쯤 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 받고있다는 내용을 편지로 자필로 써서 법무부 산하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세요 그것도 한번만 편지를 보내는게 아니라 꾸준히 편지를 보내셔야합니다.그리고 이건 제가 교도관으로 약 20여년 넘게 근무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형기가 16년이면 장기 수형자에 속해서 아무리 초범이고 수형생활이 우수할지라도 최소 12년이상의 수형 생활을 해야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는 두달에 한번씩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올려져서 석방 여부를 심사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표합니다.
상식이없는 나라네~~
판사가 ㅈㄴ 멍청한놈이였나보네 저게 무슨 공탁인지도 구분 못하고 사기꾼들의 사기에 동조하는 판사라
혹은 판사가 가해자 측한테 뒷돈 받았거나
어짜피 검사 판사 나중에 다 변호사 개업하니까 쟤들 다 같은 연수원 선후배임 ㅋ
누가 그랬는지 실명을 까야되는데
반대로 똑똑한 놈 아니였을까요? 변호사,판사 입장에서 20년이나 16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거고 또 둘이서 같은 연수원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며 판사복 벗으면 지도 변호사 개업해야하고.. 일부로 공탁금 이란 명분 만들고 그걸 잔대가리 굴려 형사공탁이 아닌 민서공탁으로 돌려서 고스란히 입속에 꿀꺽 판사7변호사3 요정도..?ㅋ😂 이러니 돈없으면 죄 란 소리가 나오는 세상, 돈만 있으면 무얼하든 다 가능한 세상 그 중심 대한민국.. 안타깝네요
판사가 멍청하다라...ㅋ
사법연수원 수석해야 판사한다, 다음이 검사고...
아주 뛰어난 놈들이란거지
뒷돈
돌팔이 판사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참 이런사건 접할때마다 썩어빠진 사법부 한탄스럽다
돈많다고. 산골짜기. 집지으면안됩니다
결국은범죄장소가되는거죠. 인적이 2:33 드문곳에는
절대. 지어서는안됩니다
범죄의당연하장소인데 먼방송
저런 멍청한 재판장이 앉아서 판결을 하고 있으니... ㅠㅠ
저걸 변호하는 놈도 문제고... 사람 잔안하게 죽여놓고 그럼 20년 선고받고는 한 10억 공탁 걸면 10년 감형되는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그돈 다시 찾고??? 이게 무슨 법이야???
변호사는 똑똑하고 판사는 멈청하고
같은 직종 한통속
어이 없네
변호사 징계하고 판사는 파면해야
왜 정신질환이 저렇게돌아다녀 죄없는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세상이되버린건지 약물 술 심신미약이라는 이런법 절대없어지길 바라는 일인입니다 그냥사형시켜버림 더이상 그런인간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죠
재발 재발 약물 술 정신병 때문이란핑계로 ㆍㆍㆍㆍ ㆍ이렇게다시되질않길바랍니다
다군다나 공탁이란돈은 왜가지간겁니까? 이걸인정하면 안됩니다
저런 판사는 도대체 어찌 해야 할까요? 옳고 그름도 모르는게 무슨 판사야 창피한줄 알아라
참 나쁜 인간들이네요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법 그들도 더 큰 죄를 받을것
감형없는 무기징역 말고. 이런 범죄자는 사형합시다
정말 유전무죄네요 그것도 아니라 완전 사기네요 돈 도로 가져갔으니. 분노가 치밉니다. 정신병자 감형도 해주면 안됩니다 왜 정신병자 한테 당한 선량한 사람이 더 큰 억울함을 감내해야합니까?
공탁금제도 어이없는거에요. 누가 누굴 감형해주는건지..저런경우는 사형이 답 아닌가요
공탁 제도 없애야한다
재판하는 넘들두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피해자들 심정을 알지 ...
전관예우 없애야한다
이건 국민청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