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500만명정도의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도 엄청난 수치군요. 그럼 이 수치를 조금만 대입해 봐도 결국 우리주위엔 전과자 아닌 사람보다 최소 벌금형 하나라도 받은 전과자가 훨씬 많다는 소리잖아 ㅋ 그나마 벌금형전과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도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나쁜짓 한번 안한 사람들이어서일까요? 솔직히 처벌을 운좋게 피해간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인터넷상에서 무슨 사건기사같은거만 하나 나와도 댓글들 보면 뭐 죄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놈들뿐인거 같던데요. 댓글다는 놈들 하나같이 얼마나 당당한지 한국법이 왜그리 약하냐는둥 저놈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둥 그딴글들 뿐인데 ㅋ
아주 많이 동의합니다. 더 쏀 형량을 내린다고 질서가 유지되는게 아니라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적절한 삶의 질(일자리, 복지등 여러 만족스러운 삶)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을게 없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지라도 잃을게 없으니 범죄를 하지만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과 교육 그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가고 충분한 행정이 질서유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퍼졌으면 좋을텐데요...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안좋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구요... 무조건 형량을 높여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평생 죄 지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건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죠 ㅋㅋㅋ
보통 재판에서 받는 선고유예나 검찰에서 받는 기소유예도 엄밀히 따지면 무죄는 아니지만 공식전과로 남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공식전과는 벌금형부터일 겁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도 기록으로는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그 재판기록 또한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후에 다시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을 때 특히 이전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과 동종사건일 때 적지 않은 영양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law_cider 제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최근 성매매는 2주 전에 텔레 메시지로 예약한게 다였구요(이것도 이용후 메시지 대화방도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는 1년 전일텐데 이게 어떻게 걸린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화왔을때 제가 경찰분한테 소속 계급 성명 여쭤보면서 제가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 여쭤보니깐 경찰분이 말을 흐리시더라구요 그럼 좀 버팅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미국을 예로 드셨는데 말씀하신거 처럼 교육의 수준이 일부는 매우 엘리트 수준의 교육을 받지만 대부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교육이 대부분 잘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매우 대비 되는데요 그럼 미국은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의 수준이 높고 강력한 처벌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범죄율은 낮아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경범죄의 처벌의 강화보단 대부분 강력범죄의 처벌을 늘리는것을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미국이 현상황에서 처벌을 약화한다면 오히려 치안 유지가 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체인구의 1% 가까이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강력범죄들은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학교앞 사망사고는 연평균 6~9건이 발생하는데요. 민식이 법으로 인해 이 6~9건이 0~3건으로 줄어들까요? 만약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 민식이 법은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 부정적입니다. 3.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범죄에서 물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범죄가 되고 있고 처벌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범죄는 약하게 강력범죄는 더 강하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경범죄 역시 덩달아 처벌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컨데 살인에 대한 처벌이 50년에서 100년으로 증가하면 벌금 100만원이었던 주먹질은 징역 2~3년이 되는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ㅠㅠ퀄러티 있는 질문 정말 좋습니다. 입장이야 다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돕는게 제 목표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성은-o7q 별말씀을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지만 말그대로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사회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등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부모 자식이 부부가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게 재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법사이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성탄절 밤 평안히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고 고소 당함 뉴스내용이 한유튜버가 인터뷰내용 중 여러사람중의 혐한방송인 중에 한 일본인 문제 직적하는 것임 내용 중국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바꾼사람이 있다고 나옴 댓글에 "이간질 하는 토종짱깨" 적었다고 모욕죄로 고발 당함 그유튜버는 한국사람임 곧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옴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10년동안 500만명정도의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도 엄청난 수치군요.
그럼 이 수치를 조금만 대입해 봐도 결국 우리주위엔 전과자 아닌 사람보다 최소 벌금형 하나라도 받은 전과자가 훨씬 많다는 소리잖아 ㅋ
그나마 벌금형전과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도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나쁜짓 한번 안한 사람들이어서일까요? 솔직히 처벌을 운좋게 피해간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인터넷상에서 무슨 사건기사같은거만 하나 나와도 댓글들 보면 뭐 죄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놈들뿐인거 같던데요. 댓글다는 놈들 하나같이 얼마나 당당한지 한국법이 왜그리 약하냐는둥 저놈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둥 그딴글들 뿐인데 ㅋ
정말 공감이 되는 훌륭한 영상입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볼때마다 말한마디,한마디 깊이있고,이해쉽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항상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십니다!
무지 혹은 실수로 위법을 저질렀을 때 :
(엄벌했을 시) 삐뚤어져서 누범을 저지름
(선처했을 시) 준법정신을 익혀 더 건전한 사회일원이 됨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집행유예는 성공적인 질서유지 방법이지만, 1~2%의 재범을 언론이 확대해서 실패한 사법제도로 보이게 하고있습니다.
좋아요 누릅시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감사합니더
와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자주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후속편으로 2021년부터 바뀌는 형사사법절차를 준비중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변호사님 !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쩌면 이렇게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십니까 같은 내용과 같은말을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남는건 다르다는걸 느낍니다. 좋은영상 잘보고가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입법만능주의가 아니라는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네요
아주 많이 동의합니다. 더 쏀 형량을 내린다고 질서가 유지되는게 아니라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적절한 삶의 질(일자리, 복지등 여러 만족스러운 삶)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을게 없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지라도 잃을게 없으니 범죄를 하지만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과 교육 그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가고 충분한 행정이 질서유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와 팩트에의한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든든하네요
오랜만이군요^^
자주 올려주세요!!
처벌만능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정말 시원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을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입법도 무법천지로 하는것같아 걱정이 됩니다.
와.... 역시 변호사👍👍👍 말씀 너무 잘하셔요
요새 인터넷 베플들 보면, 처벌만능주의에만 빠져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서 한심해왔었음.
우리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력도 없을 뿐더러 치안 유지에 도움이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각심 측면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퍼졌으면 좋을텐데요...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안좋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구요... 무조건 형량을 높여야 한다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평생 죄 지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건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죠 ㅋㅋㅋ
수치로 보니 명쾌 합니다ㅎ
잘봤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인 성범죄 무고를 주제로 영상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는것보다 교육을 하는게 더 좋군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남아있네요.
당연합니다. 강하게 처벌하고싶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더 가깝습니다. 사법 절차라는 것이 어찌보면 이런 본능을 억제하는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도 전과1범인가요 아니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
보통 재판에서 받는 선고유예나 검찰에서 받는 기소유예도 엄밀히 따지면 무죄는 아니지만 공식전과로 남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공식전과는 벌금형부터일 겁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도 기록으로는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그 재판기록 또한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후에 다시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을 때 특히 이전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과 동종사건일 때 적지 않은 영양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상담받기가 힘든데 전화상으로 상담가능하신가요?
넵^^평일 낮에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범죄심리학인가에서 범죄자들은 잡히는걸 무서워하지 몇년 형 받는걸 무서워하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잘 잡으면 알아서 사린다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범죄자들 특히 잡범들이 많이 설치나보네요.. 경찰님들이 실적 안되는건 시큰둥하시니...
안녕하세요ㅜ 얼마전에 번개장터에서 개인 판매자 에게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는데 중국산 짝퉁이 왔네요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
이분이 자기명의 계좌랑 자기명의 휴대폰으로 사기를쳤습니다 사는위치 일하는곳까지 알고있는데 얼마나 빨리 잡힐까요ㅜㅜ
빨리는..장담이 안되고요. 안잡습니다^^걍 불러서 조사하죠^^;;;짝퉁인데 진품 중고라고 팔았으면 당연히 처벌 가능하죠!근데 처벌이 세지는 않습니다. 약식벌금 정도에요. 고소하시고 적정금액에 합의하시는거 추천해드립니다^^!!
늦은시간에 답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부모님 모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부모님에게 걱정끼치고 싶지 않아서..ㅜㅜ 미성년자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예전에 오피 한 번 가본적이 있었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형식으로 서에 나오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간단식으로 전화 끊었거든요..? 전화 다시 안오면 그냥 버팅길 수 있는 걸까요...??
참고인이면요^^피의자로 전환해서 몇차례 소환해도 불응하면 체포영장나옵니다.
@@law_cider 제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최근 성매매는 2주 전에 텔레 메시지로 예약한게 다였구요(이것도 이용후 메시지 대화방도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는 1년 전일텐데 이게 어떻게 걸린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화왔을때 제가 경찰분한테 소속 계급 성명 여쭤보면서 제가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 여쭤보니깐 경찰분이 말을 흐리시더라구요 그럼 좀 버팅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작은 행동을 벌 내리는 것은 좀 자르고 강력한걸 강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대부분이 작은 것이라 처벌을 안하면 오히려 치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결심판은 벌금전과인가요? 아님 과태료인가요?
벌금이지만 전과가 아닙니다.
@@law_cider 그렇다면 금전적 손실 외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범죄경력조회나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서
@@sncu.3313 없습니다.
역시 사이다시네요👍
그냥 다른건 몰라도 감옥가는 범죄는 3진아웃 안가는 범죄들은 5번하면 아웃되는걸 좀 법제화 하면 좋겠음
무슨 뉴스보면 37범 뭐 좀 심하면 53범 이렇게 있는데 진짜 사람일까 싶음
7~8년 전까지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천원 몇만원 짜리 범죄를 저질러도 수년간 감옥에 가는 현실 때문에 당시 장발장 법이라고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이라고 판단하여 폐지되었고요.
@@law_cider 솔직히 교화주의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뉴스에 막 30범 40범 이런 사람들 나올때마다 대체 기회를 언제까지 줘야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체자 등 외국인 범죄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들은 지문날인을 안 해 검거가 어렵다는 걸
알고 도주의 우려도 높기 때문입니다.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을 예로 드셨는데 말씀하신거 처럼 교육의 수준이 일부는 매우 엘리트 수준의 교육을 받지만 대부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교육이 대부분 잘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매우 대비 되는데요
그럼 미국은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의 수준이 높고 강력한 처벌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범죄율은 낮아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경범죄의 처벌의 강화보단 대부분 강력범죄의 처벌을 늘리는것을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미국이 현상황에서 처벌을 약화한다면 오히려 치안 유지가 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체인구의 1% 가까이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강력범죄들은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학교앞 사망사고는 연평균 6~9건이 발생하는데요. 민식이 법으로 인해 이 6~9건이 0~3건으로 줄어들까요? 만약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 민식이 법은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 부정적입니다.
3.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범죄에서 물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범죄가 되고 있고 처벌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범죄는 약하게 강력범죄는 더 강하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경범죄 역시 덩달아 처벌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컨데 살인에 대한 처벌이 50년에서 100년으로 증가하면 벌금 100만원이었던 주먹질은 징역 2~3년이 되는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ㅠㅠ퀄러티 있는 질문 정말 좋습니다. 입장이야 다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돕는게 제 목표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law_cider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은-o7q 별말씀을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지만 말그대로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사회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등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법사이다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해외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에 성인사이트를 보고 가입하여 카드결제하고 시청이나 다운로드하면 경찰한테 연락오는 불법인가요? 몰라서요
ㅎㄷㄷ 제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숫자네요.
저는 8천 사기피해자인데
검찰 대질조사 때 검사님 서류보고 놀랐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못믿게 될거같습니다.
웬지 가해자들이 더 떳떳하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듯한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부모 자식이 부부가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게 재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법사이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성탄절 밤 평안히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범죄를 저질럿다면 반드시 처벌이라...
반드시 처벌해야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격하게 하는것부터 바꿔야할듯해요
이게 양형의 문제인데^^변호사들은 대체로 개월단위로 양형을 맞춥니다. 거의 정해져있고 판사의 재량이 크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즉, 지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인구수 네요 ㅋㅋ 무스브랑
변호사님 압수물 가환부서 작성하려는데 판사가 볼때 신청사유에 뭐라고 적어야 좋게볼까요?
네^^;;그냥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가환부는 검사가 결제해요. 검사결제 받아 경찰이 해주거나 검사가 해주는게 가환부죠. 사유는 필요 없어요. 증거로서 가치가 없어 가환부해주는 거니까요!
@@law_cider 제가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판사한테 신청하는거라서요.. 답변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수준에 나라에 비해서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형사처벌 수위는 낮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최대 2년으로 되어있고 소년원 수용인원이 초과된 상태라 미성년자들을 사회일원으로 양육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고 고소 당함 뉴스내용이 한유튜버가 인터뷰내용 중 여러사람중의 혐한방송인 중에 한 일본인 문제 직적하는 것임 내용 중국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바꾼사람이 있다고 나옴 댓글에 "이간질 하는 토종짱깨" 적었다고 모욕죄로 고발 당함 그유튜버는 한국사람임 곧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