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상황에 연루됐을 때 대응방법｜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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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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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00:21 오늘의 주제 - 미성년자 성매매
01:32 일반적인 성매매 처벌 수위는?
02:41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처벌은?
03:52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04:33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처벌은?
05:43 억울하게 연루 되었을 때 대응법은?
06:18 클로징
#성매매 #미성년자조건만남 #형사전문변호사 
Развлеч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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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글좀 부탁드릴께요 상담을 받아바도 속시원히 대답을듣지못해서 답답하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저희딸안19세인데요친구들꼬임에 조건을 면번 햇는데 경찰한테걸여 조사받으러 오라고 햇다는데 혹시 어떳게 처ㅓ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만 19세라면 성인에 해당하고, 성인 간 성매매라면 따님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억8천을 빌려줄때 동대문사입비로 쓴다하여 이자를 받기로하고 빌려주엇습니다 헌데 그돈을 그목적으로 쓰긴햇다는데 돈을갚질않고 불법사채놀이하는곳에 높이자를 받을욕심으로 돌려쓰다가 그불법사채업하는이가 도망을가서 저는 변제를받지못햇습니다 저의의사와상관없이 재돈으로 그런짓을햇는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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