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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기, 미국은? (KBS_348회_2024.3.16.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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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мар 2024
- ♦︎ 지난 4일, 프랑스 의회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낙태권이 헌법에 규정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 평가했고, 반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특히 낙태 논란이 뜨거운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파원보고세계는지금 #세계는지금 #국제시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매주 토요일 밤 09:40 KBS 1TV 방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 명시된 ‘낙태권’으로부터 ‘생존한’ 미래 프랑스 인류들에게 애도를..ㅋㅋ
개고기 먹는다고 입에 거품 물던 나라가 콘돔하나 제대로 못써서 법으로 애 죽일권리 내주고 파티하는거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개보다 못한 자신의 아이
개고기랑 뭔상관임? 그리고 콘돔 써도 애 태어남.
강간 및 근친상간으로 인해 생긴 애 낙태하려면 피해자 장본인이 강간 당한 사실 입증하느라 낙태 시기 다놓치게 만드는 국가 국민 다운 댓글이네요😊😊
개고기 먹지말라고 하는건 왜냐믄 개랑 그거 하기때문임.
영화도 있음. 다큐도 있고. 쀄루노도 있삼.
@@mybelovedkorea / 역시 자유의 나라 프랑스 ^^
요즘 세상은 자유인지 방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네
단두대 처형국 답네. 사람들을 죽이는거 하나는 진심인 나라인듯
역시 프랑스..
낳으면 국가가 키워줌????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
뭔데 찬성반대질이노
성폭행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함부로 허용해주지 말아야죠.태아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임산부가 폭행으로 유산하면 폭행죄로만 처벌되는 아이러니한 나라😂
성폭행에 의한 낙태도 성폭행여부가 먼저 판가름 나야 낙태할 수 있어요. 유죄 판가름 하기에도 1년 가까이 걸리고 그 사이에 성폭행범 아이는 뱃속에서 커가고ㅡㅡ 그래서 나중에 성폭행이 아닐 시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쓰고 낙태한다했어요. 내 몸이 담보로 잡혔는데 유죄 판결 나기까지 기다렸다간 성폭력범 애 낳을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산모 위험하다고 무조건 낙태 안해줘요 그래서 산모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 무뇌아 같은 애들은 낳으면 바로 죽어서 낙태가 허용이 되야 하는데 그것도 해당사항 아니라 온전히 출산 다해야 합니다. 낙태가 여성을 지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는 말도 많았고 찬성자들이 무조건 생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중단을 허용하자는 것이지요.
한국은 법적으로 부부였다 헤어져도 양육비 띠먹는 넘들 많아서 싱글맘들 힘들어하는데 미혼모들은 더 복잡합니다. 복지가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도 세상이 시선은 따갑고. 그래서 찬성을 허용하는 의견이 있는거지요.
@@user-bv9iu5gi5x 낙태 시술은 안 받았으니까 폭행죄로만 처벌 받는건 맞지
본인 부주의로 유산한건데 어쩔겨
@@user-bv9iu5gi5x그건 정부에게 따지고ㅋ
선진국이라 해도, 저런 선례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역사에서 항상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개고기 먹는거 야만적이라고, 비판하는 애들이 자유롭게 싸지르고, 애 죽이는건 정상인지 좀 생각해봅시다;;
예외: 성폭행, 산모의 건강위협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강간으로 생긴 애 낙태하려면 피해자가 본인이 강간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거? 클럽에서 물뽕먹고 기절한 경우는 어떻게 입증도 못하죠~~ 사실상 여자들 사정 알 바 아니고 강간이든 근친이든 닥치고 낳으라고 생긴 구린 한국법
낙태죄는 헤어진 전여친한테 보복하려고 남자들이 주로 쓰는 수단이죠
성폭행과 산모의 건강위협으로 인한건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본인의 의사로 피임 없이 야스하고, 사후피임마저 안해서 애가 생긴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미친거죠
@@will258245 그쵸…그냥 하룻밤 쾌릭을 위한 걸레정책;;
근데 여성의 태아 살인권이 헌법에 권리로 등재되면, 이슬람에서 여성 돌로 때려죽이는 권리도 언젠가 헌법에 권리도 등재될까? 같은거잖아
뭔 개소리야. 낙태가 살인이면, 너가 매일 딸딸이 치면서 수억마리의 정자를 죽이는 짓도 살인이겠다. ㅋ
@@kwonsp1 뇌가 형성된 태아하고 그냥 유전정보만 담은 세포하고 같냐?
역사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그래도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멋집니다. 살다 보면 낙태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 던진다고 해서 생각 없이 같이 힐난하지 않고, 지지하고 그 여성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법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인권??
살다보면 낙태 할수도 있다?그럼 살다보면 강간 할수도 있는거고 살인할수도 있는거고 강도 할수도 있는거고 방화할수도 있는건데 법 왜있음?걍 법없애죠?
님은 조두순 욕하지마세요 ㅋㅋㅋㅋ 조두순도 아동강간했지 아동 오체분시는 안시켰어요
@@user-ki2xd8lj7l낙태=강간이라고 생각함? 이래서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 못된다
아니 콘돔을 끼라고 인권ㅋㅋㅋㄱ이ㅈㄹ하지말고 어이가 없네ㅋㅋㅋ
영아 살인을 합법화 하네 ㄷㄷ
무책임 노콘야스를 하고싶으니까 사람을 죽일 권리를 달라는게 말이되나???
미친, 한심.
너는 골절 무상으로 고쳐준다고 하면 절벽에서 맘껏 뛰어내릴거임?
@@user-bv9iu5gi5x 골절과 성관계는 같지 않지요
노인을 죽일 권리도 스멀스멀 들이대고 있음. 그노매 존엄하게 죽일 권리. 노인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태아를 죽여버리는 낙태보다는 어려울거임.
@@user-bv9iu5gi5x 전혀 다른 예를 가져오셨네요.
낙태에 크게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댓글들 수준이... 이게 2024년인지 1980년대 인지 모를정도인데 꼭 할배들만 댓글 다는것 같지 않다는게 함정... 요즘은 10대 20대 = 70대 80대....사회화 덜된 그리고 사회와 멀어진...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건 70년이 아니라 50년대라해도 다르지 않아요. 1900년대라 해도 언제라 해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면, 도둑질이나 금융사기나 간통짓을 욕 해도 안되겠네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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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본인이 운동권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본인이 믿는 신념과 가치와 동떨어진 댓글들을 다는 남들이 전부 할배로 보인다면 그게 할배의 시각 아닌가?ㅋ
아니 그럼 세대가 지나면 살인이 합법화돼도 괜찮다는 거노
옳고 그름 권리 문제를 떠나 살인을 법에 새긴다는건데 논의를 더해봐야하는거아닌가
어차피 프랑스는 100년 뒤면 성골 이슬람으로 바뀔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태아를 죽이는게 권리인가?
@@KOREA-re4uk 문제의식을 못느끼는게 안타깝다…
낙태 자체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신기하네요. 낙태도 엄연히 '살인'이라는 댓글이 많은데, 글쎄요..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가면서 까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가요? 피임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는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여성의 권리보다 앞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의 책임을 묻기전에, 성관계가 가지는 중대한 책임과 의미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구요.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순간부터는 피임의 여부, 피임의 성패와 상관 없이 '산모가 원치않는 임신' 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임은 임신을 기피할 수단일 뿐이지 그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진 본인의 책임을 변명할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산모가 해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분기를 넘긴 태아는 산모의 신체 일부가 아닌 독립된 생명체임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국 헌재에서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 일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태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와 관련된 헌법을 개헌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구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왜 자신이 품은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낙태해야만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는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가 말하는 그 원치않은 임신이 무슨 기준으로 원치않는 임신? 웃기시네
그냥 덮어놓고 싸질렀다가 아니다 싶을때 손쉽게 살인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해라.
개역겹네
@@user-qq9uj6pd4v사실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주제기는 합니다. 태아=인간이라면 당연히 생존권을 보장받는 게 우선이죠. 하지만 태아를 과연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순전히 사회의 몫이거든요.
단순히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기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자와 난자 역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남자는 자위 금지) 자칫하면 본인의 부주의로 유산한 산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세포 조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수정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테라토마 같은 아기 형태의 흉측한 종양에게까지 인격이 부여된다는 문제가 있지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모체로부터 분리된 뒤에도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22주 이전까지는 (해당 시기를 전후로 미숙아의 생존 확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회가 판결 이후로 대체법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낙태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세금 도둑놈들 진짜...)
못키울거라면 ... 방치할거라면 ... 찬성
아니 피임을 하라고;
@@user-ki2xd8lj7l 피임해도 태어남
아니 못키울거면 고아원 보내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라도 하라고 사람죽이는게 말이 되냐
@@user-gh2bn7yt8y 재앙이 덕분에 출산율 떡락해서 걱정할 일은 없겠네ㅋㅋ
생명을 죽이는게 권리?
그럼 살인도 처벌말아야 하는거 아닌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 태아랑 성인이랑 뭔 차이죠 같은 생명아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가 했으니 파급력이 상당하겠다. 문화 선진국이라 표방하고 싶은 국가들은 차례로 따라하겠네
자기 엄마가 낙태 찬성한걸 알면 얼마나 충격일까
살인을 명문화 하다니 ㅋㅋㅋ 역시 유럽의 중국 답다
정작 유럽의 중국 이라는건 우리나라만 부르는 호칭이지만
@@AA-we5kl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란 말 서양으로부터 왔어요 ㅋㅋㅋㅋㅋ 대충 Which country is the most similar one to China in Europe? 이란 질문이 있으면 I would say it's France 란 답변이 나오는 정도
@@chansu_shin 아? 정말요? 오- 그건 이제 알게 되네요
@@chansu_shin 근데 원뜻은 전혀 비하의 의도가 없음 조선에서만 이상하게 변질된 뜻으로 쓰는거
태어난 아이는 행복해야한다.
자신 없는 부모가 억지로 아이를 낳도록하는 것은
태어날 아이에게 죄스럽다.
맞는말이긴한데 그러면 애초에 피임을 잘해야지 애생기고나서 오체분시는 왜함 걍 본인들 편하고싶어서 핑계대는데에 애 갖다붙이진 맙시다 ㅈㄴ역겨움
@@user-ki2xd8lj7l얘야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법은 없단다
@@user-bv9iu5gi5x 하지만 100퍼센트에 가까운 피임은 있지 정 뭐하면 성관계를 안하면되고
핑계 ㄴ
@@user-bv9iu5gi5x 어쩌라고 태아를 잡아 뜯어 찢어 죽이라고??
나는 미래에 고통스러울거라는 "조까튼 인간들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 지금 인생이, 내 미래가 너님 (주제에) 니님이 보기에 고통스러울 것 "같아보이면" 나도 죽일건가요?
피임을 해라 사람 죽이는ㅓㄹ 합법화 하는게 웬말이냐
프랑스 헌법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영아 살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인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미국도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라 헌법을 갈아치우는 마당에...
살인을 합헌으로 만듦
2002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세계 23개 선진국에서 도입된 조력 사망, 존엄안락사 제도를 한국에서만 거부되고 있음.
개신교 단체, 제약의사협회에서 격렬 반대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절대 막을 수 없음.
교통사고 무섭다고 자동차 생산 금지 해야하나?
동아시아권과 유럽이 같음? 한중일은 존엄안락사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바뀔게 눈에 보이는데…
나이 들어서도, 병 들어서도 안 죽으면 국가적, 사회적 민폐라고 눈치 줄 상황까지 갈 거 같음
안락사를 자동차에 비유하는건 참…
프랑스가 성적 타락의 길로 가는중이죠...모든것이 연결고리...
미친. 한심.
이미 개랑 함. 멍멍 개랑. 혓바닥 키스도 하고, 서로 읍읍(입틀막) 서로. . . 읍읍 서로 아이스크림처럼, 젖병처럼 그걸 다 해 줌.
이 실태를 알기위해서 찾아봤기에 지금 말 할 수 있는거임.
성도착증 환자들을 위한 환자들에 의한 환자들의 나라 프랑스 ㅎㅎㅎ 대통령이 되려면 필수조건이 성도착증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나라 ㅎㅎㅎ 아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활보하는 나라 ㅎㅎ
‘그나라’ 답다 ㅋㅋㅋ 프랑스 곧 망할듯
피임을 애초에 하던가 불임수술을 하던가 왜 멋대로 생명을 만들고 없애냐고 인간이
생명은 신만이 맘대로 하시는건데 어디 인간따위가
그러게 남자가 콘돔도 안 쓰고 피임하나 똑바로 못해서
애가 세상에 나오기전에는 산모의 자유다
너는 태교 하지말고, 유산한 산모 앞에서 그 말 해라. 왜 산모의 자유인지도 설명하고.
아이를 죽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피임을 할 생각을 하던가 아예 ㅅㅅ를 하지 말던가. 무슨 영아 살해를 하법화하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지?
미친 초음파 한번이라도 보면 저딴 생각 못하지 산모의 자유같은 소리하네
나는 저거 찬성할거면 남자한테도 좀 더 자유를 줘야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ㅋ.
너는 니어머니가 임신했을떼 니가 정해서 나왔냐?
임신중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자체에 대해 좋게 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선택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니 법률로까지 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여성들이 낙태라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제반조건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아예 헌법적인 인간권리로 명시해야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헌법 수준까지 격상시켜놓으면 신체적으로 무리한 상황이나 정말 괴상한 이유로도 본인이 반드시 낙태하겠다고 고집할 때 과연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이 낙태를 만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신성한 헌법적 권리라고까지 명시했으니. 프랑스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찾을지 궁금하다.
암세포 도 생명인데 왜 치료하냐 ㅋㅋ 어이가 없네
암세포 = 태아 라고 말하는 지능ㅋㅋ
낙태권 명시 이후 출산율 더 떨어질까? 물론 추세는 떨어지겠으나 급격히 떨어질까 오히려 완만하게 떨어질까? 5년 뒤에 어떨지....
생리 임신 출산 낙태 모든 것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그냥 뚝딱 쉬운줄 아는 무경험자는 댓글 쓰지 마라.
신기하네 ㅋㅋㅋ 고양이도 죽이지마 쥐도 죽이지마 태아는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불법이라 기록에 안남음. 합법이면 오히려 기록에 남는쪽이 손해지 ㅋㅋ
살리는 길은 어렵고 죽이는 길은 쉽고 편하다.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 아닌 당연시 된 낙태의 보편화 사회를 구축하는 것
기득권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 거짓인권, 정체성 정치, 패션정의, 무지성 감성, 불합리한 선택
그것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가스라이팅 하고 있을 뿐이다.
인류가 멸망하면 어쩌죠😢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게하는 법들이 당연시 되는거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
유산만 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인셀남들 난리나겠네😂
근데 싸튀충이면 개이득이겠네.
누가 수정시켜준다던?
계곡 엔딩보다는 인셀남이 나음 ㅅㄱ 😂😂
태아살인마
이렇게되면 부부사이일때 상대 남자가 반대해도 여자혼자 낙태결정 할수있는건가요?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헉..
당연하죠 열 달 동안 관절 다삭고 장기 눌리고 임신성 질병 걸려가면서 목숨걸고 낳는 건 여자니까
당연하죠 10달 동안 몸 망가져가면서 낳는 건 여자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해 왔어요 ㅋ 이미 예전부터요.
임신한 아이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거라 본다. 언제부터 생명인가.. 서양 철학을 가진 이들은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내안의 아이를 없애는것은 성인의 사람을 없애는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것이다. 과보가 따른다는 말이다. 찬성과 반대의 이유야 만들면 되지만 그렇다고 그 과보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합법적 살인 하게 된거 축하한다. 이제 더 맘껏 즐기겠네ㅎㅎ
구취해야겠다 너무 pc에 친중에 친이슬람적 방송이네
현상을 보여준것 뿐. 방송은 자신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하지 않음
역시 아방가르드의 나라
정치인들은 어차피 이민자더 받으면 되지머 이생각이고 치안국은 아 시파 더죽어나겠네 이생각 이제더 치안문제가 심각해지겠군 이생각
M의 복수를 한 번 당해봐야 낙태로 인해 살해된 태아의 고통을 알게 되겄지..
대학살을 헌법으로 보장하네
이제부터 노콘야스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여자랑❤❤
어어 성병 걸립니다~
프랑스 여자가 한남이랑 해주겠냐?ㅋㅋㅋㅋ
지금은 야만의 시대다.
이젠 사람찢어 죽이는 것이 개인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는 날이 오다니.
그런데 나라는 쇠퇴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