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는 일반성범죄와 다릅니다!" 억울하게 소송당사자가 되었다면 주의할 3가지 (군인등강제추행, 군내성범죄) | 군사건전문변호사 김유돈 | 군필변호사

[@Gunfeel_law]

▼군인성범죄, 일반성범죄보다 무겁습니다!▼
00:00 군인등강제추행 하이라이트
00:22 선후임간 발생한 군인성범죄 사례 1
00:48 군 성범죄, 민간 수사기관에서 진행 (군사법원법 개정)
01:15 군내 성범죄,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습니다 (군형법, 군형법 92조)
01:51 선후임 강제추행의 판결
02:27 후임병 강제추행 사례 2
02:59 억울한 피고인 무혐의 처분 사례 (대질신문)
03:54 성범죄 소송당사자가 되면 주의할 점 3가지
04:57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김유돈 군전문변호사의 의견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 #군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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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nl4622]

동기라면 아주 약간의 장난(?)이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군대 특성상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원치않는 신체접촉 이건 진짜 빼도박도못하는 성군기위반이라서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리 후임이고 마음에 안든다 하더라도 절대 때리거나 접촉 하지 말고 그냥 중대장에게 보고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