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능특강독서[사회문화#5] 범죄와 정당방위 성립요건.. 쉬운 설명!!

[@이독서]

강의 감사합니다

[@귤귤-g6l]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이쁘시네요

[@user-sangmoon]

아~~넘넘고마워요~♥

[@ykgyoutube1151]

항상 감사합니다 쌤!!
그런데 오상방위는 ‘필요성’에서 나온게 아니라 ‘방위 실현 의사’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귤귤-g6l]

정당방위 상황(객관적 정당화 요소)에서 나온거같은데 흠

[@장연우-u8r]

안녕하세요 선생님,!
특정행위가 법질서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방위의 상당성 중 요구성은 법질서 전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위의 내용과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kkk-od4xl]

정당방위 자체가 위법성이 없고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거 아닌감
정확히는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거구요
그리고 애초에 요구성은 방위행위가 법질서에서 허용되야 된다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