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탁회사에 넘어간 오피스텔 임대‥세입자 100명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날 위기 (2024.01.3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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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지난해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부동산 임대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업체가 신탁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해당 오피스텔이 최근 공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ㅤ
imnews.imbc.co...
#부동산임대사기 #불법임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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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가 책임져야......법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공인 자격 업체니까........국가는 왜 이들에게 자격증을 주었나....
중개업자가 통해서 계약했는데
저런 문제가 생기면 해당 중개업자가책임지는거로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중개사 돈없다 배째라 명의 이전 하면. 못받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진짜 저런 넘들은 시청광장에 매달아 국민들이 심판을 받게하자~!!!
중개사 임대인 엄벌에 처해야 최소 징역20년 이상
전재산 몰수하라😡😡
직거래로 임대하시는분들도 등기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안잡혀있다고해서 마냥 좋은게아닙니다. 저도 중개사지만 공인중개사로써 이것조차 모르는 업자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신탁등기있는데 집주인이 동의서없이 임대한다? 그냥 거르세요
공인중개사가 속이지 않으면 절대 전세 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좀 법 좀 강화시켜서 전세 사기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아니 중개사 말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ㅋㅋㅋ
❤고등학교 교과목과 수능에 국사,세계사,지리는 선택과목화하고,고등학교에서 생활민법/생활상법을 교육해서 사회진출시 법률지식 부족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탁등기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왜 보증금 많이걸고 들어가냐고
@@jaepark6169수능에서 세계사 지리는 원래 선택인데요
곧 있으면 중개없자 됩니다. 아무 책임 없이 돈만 받아먹는데.. 불신이 이미 엄청나죠.. 없어질 직업 입니다.
사기 안 당하려고 쓰는건데, 이럴거면 당근으로 1:1 거래하지;
이런 부동산 사기범은 중형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분리 필요 사회의 신용을 붕괴 .....
부동산 중개업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중개사들 때문에 선량한 중개사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점점 미쳐가네ㅋㅋ사기꾼나라구만 돈은 못받을텐데 에효
사기에대해 너무 처벌이 가벼움
만원당 1시간으로 감옥살이 시켜라
금액 전부 변상될때까지
사기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는구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아야 됩니다.
정부는 진짜 뭐하냐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국민만 늘어나는데 나몰라라
역시 나라 여론몰이 시작
지금 무정부상태인데 왜그러세요
윤대가리 외교 성과 하나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비용 좀만 아껴도 몇백명은 구제하겠다
뭘 뭐해 ㅋ 뒤에서 명품 받고 땅사서 국가 계획틀어서 수천억벌생각하고 술먹고 썅욕하고 맘에안들먼 죽이거나 검찰동원해서 기소하지 ㅋ
등기부등본 보니 2016년부터 사기친게 지금와서 터진건데 뭔놈의 2찍 타령은...
하긴... 5년간 쳐 놀았으니 부동산으로 서민들 고통받는걸 알았을 턱이 없었겠지...
참 살기 힘드네. 이 패턴도 한참 된 패턴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알고 산단 말인가. 남의 전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
아니 나라가 이게 정상인가??? 이런게 적폐 카르텔 아니냐..
역시 나라 여론몰이 시작
부동산명의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이유는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기위함입니다.
먼소리임...
@@새우깡-x7u 일반대출보다 신탁회사 넘기는게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음
@ 방공제 차이일뿐...
등기부에 신탁회사로 소유권 넘어간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양회사, 시행회사, 건설사회사 등에 입금하시면 법적인 보호 못 받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명시된 신탁회사에 입금하셔야 권리 인정 받습니다.
신탁 임대차 동의서 받으면 끝
현직 공인중개사임. 이런 물건은 신탁등기가 돼있는 물건임. 등기부 떼보면 신탁등기 사실이 떡하고 나와있음.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함. 중개사 과실이건 고의건 책임있음. 이런 죽일 놈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게 분통터지는 거는 둘째치고 피해자들의 절망감을 생각하면 이런 인간들은 도리깨로 쳐죽-야함.
나라가 개판이구나😢
저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한다.
집단시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이런 일이 안발생하지.
사형 시켜야 다시는 피해자가 안생깁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세입자 님들 힘힘힘 힘 힘힘힘 힘내세요 나쁜놈들 무기형,사형해라 나쁜놈들 사기꾼이 득득실하다...
발빠른 사기꾼에 당하는 서민인데,
인감증명도 쉽게 온라인으로 떼어준다
하니 걱정되네요....ㅠ
저런 중개사들은 자격증을 없애버려야한다
다 사기꾼들이랑 끼리끼리
20세기인들이 만든 법의 수준...대책도 없고...수정할 생각도 없고...잘못도 인식못하고...그냥 우동사리들...
대체...20세기에 무슨일이 있었길래....이런것들이 똑똑하다고 떠들고...그걸 믿고 찍었냐....
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 합니까 ?
중개 수수료를 받았으면, 사고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 한것 아닌가요 ?
공인중개사도 처벌해라.
법이 뭣같으니까 만만히보고 계속하는거아니냐
발목아지 짤라버렸으면 좋겠네 사기꾼들
이제 시작일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사기꾼천국이 되었군아
감옥행 30년때려야 저런일안생긴다
부동산업자 와 임대인이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점을 이용해서 짜고친 사기네.
공인중개업을 시군구의 국가 시스템의 플렛폼으로 통합하고 공인중개사를 불법으로 다 때려잡아야함.
정부야.. 부실 건설사 도와주지말고..
이런분들을 도와라.. 하긴 그렇게 저런분들 있어서 도와주자고 해도 무시하더니 결국엔 모 건설사 도와줬지..ㅉ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보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면 신탁회사에 보내야지. 부동산경매 검색해서 조금만 공부해보세요
신탁사기는 그냥 조직범죄다
중개사 집주인(대리인)등이 짜고 서류조작하고 이렇게 하는게 조직범죄지...
판사도 전세사기 당하는 세상이다
제도적 문제다...
부동산 중개인에서 지불해야겠네요.
공범 처벌하라
신탁 명의 물건은 꼭 신탁사에게 임대차 확인서를 받도록 하세요! 혹은 임대차를 신탁사에게 명의를 넘기기전 개시를 해야합니다.
아니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때문에 비싼 중개수수료를 내고 구지 거래를 하는건데 중개사들이 제일 악질입니다 강하게 엄벌해야해요
전세를없애고 나라수준에맞는가격의 집값으로 돌아가길..
나라 우드머리가 주가조작하고 사기를 치니 나라에 사기꾼들이 넘쳐난다. ㅠ.ㅠ
문제는 그럼 그 (1)부동산업자가 계획적으로 속이고 가로챈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비를 했냐임? (2)계획적을 인정후 "난 돈 못갚겠다"하고 배째라고함? (3)법을 다루는사람들도 이리 계획적이고 돈을 안갚을 생각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인정없이 법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서 사후에 같은 형태의 계획적인 범행이 일어나지않을정도로 용서없이 선고했으면 합니다. 그 돈 아주 쓰지도못하게...
저런사람들은 재산 몰수하고
나라에서 추방하면안되나
저런 사람들이 나라에 필요한건가???
진짜 나쁜놈들..
제발 돈천원 내고 직접 등기부때라쫌
해먹을 짓거리는 사기치는 일,
도둑놈 천국 아~ 대한민국
전세금 부터 돌려주엇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왜필요한지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수수료는 양쪽에서 받아처먹고 매물은 제대로 확인도안하고 사고나면 아무 책임도 안지고 뭐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필요할까요???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 소비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겁니까 ;;;;;
부동산 중계업자가 필요가 없는 세상인듯 합니다.
그냥 플렛폼 몇개 만들어 놓고, 문제있는 매물 등록 못하게 하고,
계약할때 법조 끼고 하면 지금보다 수수료도 줄고 더 좋을듯 합니다.
확인도 본인이 직접 하게 될거구요.
전세를 폐기해야 한다니까 !!!
전세가 아니라 전부 월세로 계약함.. 근데 보증금을 못받게 된것임
어휴
뭔소리고? 월세라고
@@민우민우-h5z 보증금 2000에 월세 50.. 즉 저얘기는 보증금 2000을 날린거라고... 이게 200가구 라고 하면 40억쯤 먹고 튄거지
이런중개사때문에 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욕먹는게 안타깝네요
신탁등기된 등기부는 임대권한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계약서작성시 특약에 신탁사는 모든책임이 없다는식으로 적혀있으면
임대차보호 못받습니다 판례가21년도이후 뒤바뀌었어요
부동산 중개사 사기꾼 소굴..진짜조심또조심
무슨 나라가 어떻게 이꼴이 된거야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네
해도해도너무한다 부동산사기무서워서 이사도제대로못다니겠네. 이레저레가난한사람들만죽이는세상이구나,이나라에법이라는건있는건가 ,
정말로가슴이아프고슬프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없애고 그냥 관공서나 구청 산하 공단 하나 만들어서해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 나왓을텐데,
그것조차 안 보고 보증금 준게 아이러니~~😮
등기부도 계약직전 5분-30분 내로 바로 직접 띠어봐야 한다.
정부에서 TF 구성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온 갖 지원 다 해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뉴스에 나온지 1년이 되가는데 뭐하고 있는거야?
ㅇㅓ딘가에 입주할 입주자분들… 진짜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면서 들어가셔야합니다..
이게 소비자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파고드는 놈들이라 계속 두드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분들,,
중개사 못믿는데 법 개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기네요.
처벌수위 강화안하는거보면 나라에서 사기쳐먹으라고 방치중임...
대한민국을 OECD 구가중 사기범죄 1위로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 사법부와 돈밖에 모르는 전관변호사들 감사합니다.
세계1위라니!! 그대들이 이룩한 업적입니다!!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쓰레기 중개업자들...
한방한방 먹다보니 한방에 크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하는갑네.
어느부동산인지 안밝히는 클라스
고지의무 위반이네.저건 부동산이 책임져야지! 알면서 말 안해줘?
수수료 조금 먹으려고 매수자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구나. 선의의 부동산들이 소수의 너네들때문에 피해를 본다.
사기죄가 사형이 되는날 나라는 평화로을것이다
등기부등본도 안보고 계약했으면 사기당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고의적인 임대 사기 저지르는 자들은
전 재산 몰수하고 거지로 살게 해야 한다😡😡😡😡😡😡
오피스텔월세 계약 같은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에 임차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라도 대출은 없거나. 50프로 이하인 물건이 안전하고 믿을수 있고요 보증금은 되도록 많이 걸지말고 그냥 500에 얼마 내는게 제일 안전해요. 최악은 뉴스에서 보다시피 회사 매물은 권리도 복잡하고 회사 자체가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안되기 때문에 절대 절대 안하시는걸 추천하고 부동산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요즘 부동산들도 불경기라서 어떻게든 계약하려고 듣기좋은 말일뿐 책임지는것도 없으니 그냥 회사 소유 오피스텔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년 민간임대 알아보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건설회장 돈많다고 걱정말라 하더라 그리고 1년도 안되서 건설사 부도났음
문의한 부동산도 사라짐
중계사가 책임지는법안이 마련된다면 확 줄어들텐데 사기당하신분들 참으로 안타깝네요
부동산업채가책임저야하나요
사기의 나라, 이런 사기꾼들을 방조하는 정부,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는 판새들...
나라가 엉망진창이네..국민들좀 살려줘라
감옥 들어가 몇년 살다나오면 빼돌린 사기친 돈으로 죽을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삶이 있어 낮은 형량의 헛점을 노린 보증금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 거짓으로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의 죄질이 결코 주범과 큰 차이가 없을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그냥 단순 가담한정도로 처벌하는것도 모순
나도 중개사지만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 어렵게 자격증 딴 나도 사고 날까봐 벌벌 떨면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데, 쉽게 딴 인간들은 윤리의식과 법률조차 어겨가며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기 일쑤다. 개인적으로 협회를 싫어하지만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시군구에서는 인력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매번 담당자가 바뀌는 공무원이 계약서와 서류를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 지를 못하니 단속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나. 업계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 협회에게 공권력을 나눠줌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나라 부동산 경제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까 싶다.
신탁등기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사도 있던데
공인중개사 정말 문제임. 개인이 나보다 모르는사람이 수두룩. 공인중개사제도 자격 바뀌어야함.
웃긴게 부동산을 못믿어서 따로 조사를 하고 계약해야하는 거임
그럼 부동산 중계인의 필요가있음 ??
이간 다른 전세사기와 다르게 소유권이 없는 사람계약 맺어준 중개업자가 100프로 책임져야겠네요. 부동산도 참 무식하다
중개사가 사기꾼이네...글구 등기부등본도 안보고 계약하냐 계약자도 문제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되냐
완전 사기꾼이네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곪아있던 고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지금까지 이런 고름들한테 전재산 받쳐가며 은행에 이자내주고 살았네? 부동산에 미친나라의 결말이다.
전세는 세입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니깐
아무튼 공인중개사가 문제야
정부는 진짜 뭐하나 대책도 없이 가만히있는게 더가관이다 역대최악의 정부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기질이 없는 곳이 없구나.
역시 부동산 투기/사기 공화국, 사기에 특화된 민족
등기부등본 안보고 계약했어? 대체 멀 본겨?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사기치는 이유는 벌보다 이득이 더 크니, 자꾸 전세 사기가 늘어 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처벌법 좀 만들어 ㅡㅡ
도대체 한국은 불법행위를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머냐?? 존나 신기하단말이지 결국 나라는 망했지만 ㅋㅋㅋ
모르겟다 불법을 쳐 저지드른 즈그들끼리 잘먹고 잘살든 ㅋㅋㅋ 난 모르겟다 나라망하는거 그냥 지켜볼란다
중개업자는 수수료처먹으면서 왜 책임을 안지노???
IMF 이전처럼 `법인의 비업무 부동산 매수 금지' 시켜야 합니다. 제도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탁회사로 권리넘어가면 등기에 나오는데 확인을 안했나?
재개발때문에 재작년부터 옆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저기는 이상하게 가격이 떨어졌었음.
싼맛에 덜컥 계약하지말고 전세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ㅠ
근데 이건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와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랑 친하거나 하지 않는이상 알기 어렵다. 법원에 전화해 봐야 안다고 하던데.. 신탁에 대한것도 표시가 나오게 등본에 적는게 나을듯.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작업합니다.
신분증 대조해서 보여주고 등기부 뽑아서 해당 건물이 집주인 소유인지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법인소유인지 이런가 다 설명해요.
난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안되네 등기부에 뻔히 나와있는데 중개사 말 믿고 햇다고?
중개사도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하고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