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형사합의의 효력, 합의서 제출기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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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처분이 될까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있는 건지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6

  • @야채곱창-n9t
    @야채곱창-n9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폭행으로 1심에서 1년형받고 불구속으로 4월에 2심재판 보는데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원만하게 하였고 피해자분께서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셔서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예상되는바가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징역을 갈수도 있나요...

  • @이홍선-m5i
    @이홍선-m5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동법으로 소송진행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합의서에 싸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가 데가 따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합의싸인함것에 대한 진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따로 받은건 없는데 이런 변호사분 어떻하나요

  • @봉봉-e4t
    @봉봉-e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주뺑소니 당한 택시 기사 입니다 현재 2주진단 받고 일주일 입원하고 통원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음주측정 궁금해서 전화 했더니 정지라고 했습니다 가중처벌 되서 취소나 다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민사합의 보험사도 연락도 없고 형사 합의도 연락이 없습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안된다면 가해자는 어떤처벌를 받을까요 연말에 수입이 좋은데 음주 가해자 때문에 제 일상이 다 깨졌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상은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아니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물, 대인치료 보험처리하시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하게 처벌될테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카톡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별이-y6c
    @김별이-y6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얼마전 만든 은행도 알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와서 채무변재하지 않으면 월급 압류들어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요~~~통화해서 일시불 일부 원금 감액울 받기로 했는데 예전 지불하기로한 계좌로 입금하고 은행전고 증명서를 때서 팩스로 보내라는데~~~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보이스피싱이 많다보니 넘 겁이나서 여쭤봅니다

    •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권자가 아닌 사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잔고증명 등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