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 돌려주는 전세 '감액 재계약' 급증 / YTN

[앵커]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계약'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집을 비우는 쪽보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을 맺을 땐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때 재계약하면 보증금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7억 원에 전세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5천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동구) : 시세에 따라가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전용 84㎡도 이번 달 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재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셋값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렇겠죠. 불안감에.]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2만 건 넘게, 인천과 경기는 2배 이상 전세 매물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감액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약 갱신 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7%에서 4분기에는 13.1%로 급증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 마련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역 월세'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거나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감액 갱신이나 '역 월세'(세입자에게 대출 이자를 매달 지급)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라임오]

남의 전세금으로 집사는 법 금지해라

[@피지왕개기름]

답답한 소리하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월급으로 적금 붓고 해서 언제 돈 버냐.,

[@ccckkksss]

@@피지왕개기름 그럼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돈버는길은 뭔가요? 부동산? 주식?21~22년에 샀던사람들 보면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범죄인가?ㅋ

[@갓물주-x8x]

@@피지왕개기름 잠재적 범죄자 생키네🤭🤭🤭

[@hansm629]

@@피지왕개기름 네 다름 갭투자 투기꾼...

[@히치히치-k8k]

@@피지왕개기름 모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선 월급모아 저축하는게 가장 빠르게 돈 버는 길입니다.

[@atomlove316]

이사비 들더라도 무조건 돌려받으세요

[@qazqwer546]

임대인이 이자 내준다고 ok하지 마시고
기본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향이 첫번째
요즘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하니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곳에서
월세로 사는게 가장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요.
이방법이 별로다 하시고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살고 싶고 전세금 걱정도 된다면
집주인을 포함한 집주인 부모들한테
(전세금이상의 재산 확인 및 등기 확인
부모재산에도 등기에 채무보증 등기설정필요)
연대채무보증 각서 받으시고 전세금을 차기
만기 시 못 돌려받을 경우 부모들 재산 압류 후
경매처리를 1개월 이내한다는 집 주인 부모 연대채무보증 각서를 받으세요.
(지장 인감도장 등으로 , 인감도장 확인시고)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분들한테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무료 변호 상담 하는 곳도 있을거 같고요.)
이런 안전 장치없이 집값하락 하는 싯점에
이자를 집주인이 준다고 덥썩 계약연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규청-p9t]

물립니다. 물려요

[@삐삐삐-z9h]

맞는 말씀입니다.

[@수하다-c1c]

돌려줄 자신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전세두냐
~결국 그 돈으로 캡투자로 돈 날리고 시기칠려고 그짓거리 한거 아닌가
아님 그 아파트 매매 할려고 끼고 산 것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 약하냐
집주인"집을 새입자가 소유권 이전"권한을 줘야지

[@유지민-l2p]

첨부터 전세금을 넘 올려 받으니까 그렇지

[@철스tv]

절대 집 사지 마세요
집값은 계속 하락

[@대길이-z2t]

집값 떨어지는건 이제 시작이야 연진아~ 벌 받아야지 연진아~

[@좋은날-l2u]

정상화 되고 있다

[@youngd3228]

집 팔던가 안팔거잖아?

[@조병문-w8m]

아침저녘 문안인사도 드리고 불편하신게 없냐 잘 보살펴 드려야지...... 갑질한거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조물주 위에서 행세한거 날마다 반성문도 한장씩 써오고..... 싫음 관둬 나갈 테니까...

[@창선윤-u9u]

이제 시작임 정상화로

[@남짱-s6u]

파월건설족투기족팍팍더더조져주시길

[@이규청-p9t]

전세드가지. 마세요 전세는. 사기올씨닷 내돈. 맡기고. 내가. 불안해하고???

[@지금-k2p]

이럴때 K-악질적투기세력처럼
무주택자들도 조직적으로
월세이전하면서 강제경매 시키면
좋을텐데......조직력이 읎네....
국회보증금 표준회입법이 K악질투기세력의
조직적 반대표명이 80프로다
반대이유가 전부같아
자유민주주의 침해,ㅎㅎ

[@maximusreo4903]

임대차보호법 없었으면 아사리판 x 2 에 경매축제가 되었을듯

[@SeanAhn-hk1fj]

애초에 전세 집주인이라는게 잇는게 이상한거 아님? 투기 조장하지 말고 월세살면서 다운페이먼트 정도 모아서 대출받아 자기집 사는게 정상이지

[@파란하늘-s5q]

오를땐좋다하고
이빠이받고 집값떨어지니
토해내야지
그러니까집값오른다 좋아하지마셔요

[@장천석-b1n]

최근 3-4년간 너무 많이 쳐올렸다

[@삐삐삐-z9h]

대출이자까지 내준다면 그 집 진짜 위험합니다. 매매금액까지 떨어졌고 전세금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 집을 매도한다면
계약금 10%. 중도금 40%. 받고 남은게
전세금과 저당권 돌려줄꺼보다 많다면
그냥 집주인이 도망갈수 있으니까여.
하여튼 전세금 갭차가 많이 나는집은
위험합니다.

[@좋은날-l2u]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집 사세요. 그래야 투기꾼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김순복-w5o8i]

갭투자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은돌라]

꼬시다

[@손팬-d9y]

전세대출이자 대신 내준다는거 리얼 위험함.!!!! 집값 더 떨어지면 보증금 못받을수 있고 그에따라 대출빚까지 감당해야함. 이젠 빌라에서 아파트로 확장되고 있음. 또 전세보증보험 넘 믿지마셈. 피해사례가 급등하여 파산할수도 있음.

[@darkmon948]

아니 그러니까 남이 맡긴돈 가지고 장난치는 집주인들이 잘못이죠? 특히 갭투자들 솔직히 무난하게 예금에만 맡겨놔도 만기시 소소한 이자까지 받으니까 좋은데 욕심

[@이광훈-z3n]

그대로살아주세요 제발요 이사가지마시고요

[@킴제이-z4k]

까는소리 하지말고 돈부터 빼라. 돈 내줄 돈도 없는 놈들이 나중되면 돈이 생기냐?

[@bch7614]

건설업 줄도산과 이로 인한 은행 줄도산은 막아야합니다

[@SeryuSeongha]

건설사 도산 막자고 거품가득한 집값/전세값을 천정부지로 높게 유지해줘야 하나요?
도산할 여건이면 정리되야죠!
IMF, 금융위기때 수많은 건설사, 은행이 문닫았지만 나라 망했나요? 오히려 경제구조가 더 건실해졌죠!

[@이광훈-z3n]

요고하난 문재인이 잘했네

[@히치히치-k8k]

문재인 잘한거 많음. 애초부터 5년 이상 내다보고 정책을 편 거지. 그것도 모르고 임기내 정상화하라고 난리치고 쫓아낸다고 난리친 냄비근성이 문제였을뿐.

[@KoreanFarM-bj9cx]

을질의 세상

[@jameslee2919]

코메디 기레기들 그만 혹세무민

[@쿵쾅쿵쾅-n2p]

지금 집사면 역대급 개 호구됩니다~ 10년넘게 골칫거리 떠안는거에용

[@jeongokkim4301]

폭등유튜버들 계약갱신청구권 가지고 그 난리에 진보정부 욕하기바쁘더니 ( 특히극우아퍼유) 결국세입자보호 정책으로 좋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