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에 농막 6평에 소소하게 텃밭가꾸고 주말 왔다갔다 하고 추수때는 마을일 좀 도와주고... 나름 기분이 좋았는데....무슨 이런 법을 ...시골 사람들 작은 평수 땅은 아예 팔아먹지도 못하겠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생각 좀 하고 살지..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건지...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 자유로운수요 공급 원칙을 침해하고 재산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그런 법이라면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등 모든 거래도 규제하고상가도 직접 장사나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못하게 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만만한 농촌을 더 삭막하게 만들고 황폐하게하고 농민들만 죽이는 악법입니다.
그냥 농식품부 9급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작성했네요 무슨 1.5평에서 휴식을 하고 6평에 제초제 분무기, 예초기, 비료, 피복비닐, 각종 박스, 한여름 새벽일해야 되는데 취침 안되고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호화농막 단속하고 농사 편하게 할 수있도록 해야 되는게 농식품아닌가 모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민들과 협의하도록 하세요 그런 시행규칙 안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은 연일 규제완화 외치는데 호화농막 제재 한다고 엉뚱한 규칙을 만드네요 100평이든 1000평이든 농사 편하게 지을수 있도록 고민좀 하시고 재도를 만드세요. 아니 2평에서 휴식을 하든 농막이 아니라 나무밑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그걸 규제한다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농막부분 관련만 설명되어 농막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법의 목적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농사를 관리 못하게 되면 벌금 과 토지처분을 못 할시 법이 정한 기한안에서 국가가 매입이 아닌 강제 국고가 되는 조항이 있더군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적은 부분이 있거나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린점은 이해바랍니다.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품종을 바꿔서 생산을 줄인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감사와 장려는 못 할 망정 먹거리를 통제합니다. 타국에서도 탄소를 핑계로 가축을 기르는 공간을 강제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려면 소가 아닌 공장, 석유, 자동차, 비행기 기타 재벌이 누리는 향락과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축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해 가는지 아셨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인이 농막을 20㎡이하를 설치 하라고하는데 농산물 건조기, 경운기(로타리,쟁기), 풍채,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충전식분무기, 호미등 수작업기구, 동물사료, 비료 등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기준 면적에 들어가며, 경운기가 콘테이너에 어떻게 넣는지 농축산식품부에서 시범을 보여 주신다면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법은 주말농장은 이해가 되지만 나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한는게 말이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지 크기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제 반대합니다 거주지에서 80km 이상 있는 180평 땅의 주말농부입니다 쉼터가 필요하기에 6평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땀도 많이 흘리고 온 몸에 흙 투성이가 되어 씻을 곳이 필요합니다 200평 이하의 경우 2평의 농막만 허용된다면, 농사 자체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밭 크기에 따른 농막 크기 규제는 근거가 없고 차별입니다
농지법인지 농막법인지 모두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농지를 팔고 사는 것이 물론 농민을 위한 것이겠지만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으면서 가족들에 채소라든가 식량을 조달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너무 큰 실망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파는 것 사는 것을 정부가 가로막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통과될리도 없겠지만,만에하나 통과된다해도 애초에 지킬수없는 사문화된법이 되지않을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욕구를 억누르는데,마음은 지키고 싶지만 몸이 지킬수없게 되는것이지.도시농부의경우 멀리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쉬지도 자지도 씻지도 싸지도 말라는게,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짓인가?짐승보다 못한자들.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핏불테리어-n5f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 내손으로 먹거리 키우면서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이 뭐 그리 과한가. 실제 여름 무더위에 밭일 해보면 1~2시간만 있어도 땀범벅에 지치는데 2~3평 남짓 창고 어디서 여러명이 쉬면서 남은 일을 다 하라는건지원.. 법 만들땐 과학자들처럼 현장 테스트 좀 해보고 발표 하시지...답답하다.
실제 농민 아니면 모조리 때려잡아야한다 이유 1분륜의 장소 2불법용도로 세받아먹으며 탈세의 온상 3노래방기기 설치 춤추고돌아가는 장소 4고스톱 카드 주말마다 수백에서 수천 도박판 장소 5해외에서 불법 밀수한 닭 조류등 키우면서 연간 수백에서 수억원 매출 올리면서 탈세 6주거 목적으로 사용 다른 불법 용도로 사용
@@윤성호-v5r ㅎ 나도 실은 농막생활도 해봤고 지금은 속 시끄러워 작은집을 지었지요..악법도 법인것, 애초 농막을 허용한것을 벗어나 농사용이 아닌 별장식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니 발생하는 문제고 냉철히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시요..진정 농사용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대체로 주말에와서 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그대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고를 지닌자로고..
@@맹맹명섭 맹선생, 참 편협한 사고를 가진분이네요. 농막생활을 해보셨단 분이 어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농막지어놓고 별장으로 이용하고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한단 말이오. 기껏해야 6평 선생 화장실보다 못한 크기가 별장이고 세컨드하우스라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각종 농자재에다 비싼 비료, 농약 농막안에 보관하고 나면 반평도 남지않은 한쪽 구석에서 새우잠자고 모기에 각종벌레에 뜯기고 물려도 곤한 몸이라 잠에 떨어져 새벽 일찍 일어나면 온몸이 퉁퉁붓고 알레르기 증상에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참 이런 별장도 있습니까? 농사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기에 할 수없이 농사짓고자 궁여지책으로 없는 돈 탈탈털고 쏟아부어 만든 농막 6평 . 너무 후회가 된다.
@@맹맹명섭 10% 라는 생각은 근거없는 것이니 일단 님의 현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고 망상 환상에 시달리는 분이니 앞으로 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써놓으신 댓글은 앞뒤 문맥도 뭔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2명 이상은 누울 수 없으니까 혼자 사셨을 테고 6평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데나 참견하고 욕먹고 살면 행복합니까? 님같은 분들을 인터넷 폐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농지법 문제는 농사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사를 호미나 삽 곡괭이로 짖는다고 아는 사람들이 농지법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농사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는 분야에 끼어들어서 참견하지 마세요.
@@오두기-d9x 베란다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면 아파트 구입을 금지해야 하구요. 농막을 불법으로 하면 농사를 못 짓게 해야하구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도로를 못 다니게 해야하구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구요. 한번 해보지요. 뭐~~~ 더 강력한 농지법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자급자족을향하여 아파트에서 상추키우고 토마토키워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불법인디...여보슈 국가가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시콜콜하게 농막단속이나 하고, 공권력이 아깝소. 그럴일 할때 강력범죄 에방에나 더 힘쓰면 좋겠다는 말이외다. 지금 국내에 마약이 넘쳐나고 강력범죄가 만연한데, 자신의 땅에 6평 짜리 농막 짓는것을 국가가 개입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 그러오.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http://i.ytimg.com/vi/6tWL0wTsuFg/mqdefault.jpg)
비리는 공무원 들이 하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엉뚱한 서민들한테 화풀이로 지랄들 합니다
일부겠죠!
농막도 법규를 지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요 미친 행정입니다
만만한게 농민입니다
나이많고
힘없는
맞습니다.
6평이 무슨 집이됩니까?
잠시 휴식하는 공간이지요.
굥이나 공무원들이나 국민에 힘듬은 전혀 갱의치 않는 현정부. 꼭 투표로 보답합시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우리모두
발벗고 나섭시다.
농지법은 악법이지요.
농번기에는 최소한 주 농작업인이 단기간에 야간 작업과 새벽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숙박도 당연히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장래가걱정입니다.규제가심할정도가 너무지나칩니다.
농촌을 죽이는 농지법 폐기해야
150에 농막 6평에 소소하게 텃밭가꾸고 주말 왔다갔다 하고 추수때는 마을일 좀 도와주고...
나름 기분이 좋았는데....무슨 이런 법을 ...시골 사람들 작은 평수 땅은 아예 팔아먹지도 못하겠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생각 좀 하고 살지..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건지...
다처들어가서 규탄합시다
몇시간걸려가서 잠두못자구온단말입니까
이개법 규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매물정보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법률은 그대로이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곳곳에 있는 법규는 하루속히 폐지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농지이용의 합리성도 따져봐야 하구요ᆢ농부들은 나이들어 경작을 하지못해 농지 매각후 생활비라도 써야 하는데 매매도 안되게하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놈 대갈통에서 나온겨? 거참!!!
농사의 기본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 아닐까싶다. 도시농부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와서 농사일하다가 저녁되면 하루밤자고 담날 또 일하다 갈수도 있는거지 이걸 못하게하믄 우짜란말이고 넘심하다.
찐 농사짓는분 농막 연장보관 창고이지요.
내땅에 내맘대로 하구로
법을 만들어야 함
건설경기가 안좋으니까 시골에땅있으면 집을지으라고 하는정책이네 언론 건설회사 연관되어있으니까!! 서민들만죽어나고 맹장밑에맹졸나온다고 유능한지도자가 나와야됨
이제 시골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네 ㅋㅋㅋ 농촌소멸의 핵폭탄이 퍼졌구나
이름만농림축산 현실을모르는 책상 죽도리들 이들을끌고가서 하루 일시키고 집에같다 다음날또오라고해야한다
그나마 농촌에 관심이었던 사람도 등돌리는법이네요
단체를 만들어서 투쟁해야합니다 이제까지 별일없었는데 왜 갑자기 지랄떨고있나?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큽니다
힐링텃밭을 양성화해야 농촌에 돈이 흘러 들어오고
농촌이 서서히 되살아 납니다.
농막을 규제 압박하면 고령화농촌의 밭에는 잡초화
특수 일부의 전문적 농업인만 명맥을 유지...
투기는 공무원들이
해놓고
농막 설치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려니
제제가 너무많아서
농촌에 살수가
없네요
그럴줄 몰랐나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법이개판이니 나라가개판.....
늙어가는 농촌을 죽이려하는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는 생각듭니다
쌀도 남아돌고
휴경지도 늘고있는 상황에서 주말농장 이라도
적극 권장해서 도시민들의 귀촌을
열어줘야 함에도
정년후 귀촌생활을
원천 봉쇄하는
악법중에 악법다~
이제 농막제작업체 부도나고 실업자생기고 부동산문닫고 시골 노인들 땅안팔려 요양원 병원도 못가고 등등 시골은 지금 유령 농촌으로 변해가네~~~
그런 사건이 있나요!
환장 하겠습니다. LH 직원이 어휴..................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농막은 LH와 상관없습니다.
농막을 호화 별장처럼 운영하는게 문제였지요..ㅠㅠ
얼마나 호화롭다고 그러냐
인간아
서민이 일하고쉬는것도 차별이냐
농림축산식품부로 모여야 합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법률-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안을 만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규탄합니다
현실을전혀모르는 악법만들어 시골을 황페화만드네여, 이러면 정말 부자들만의 가진자들의세상만생각하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꾹~~~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사는분들은 1박해야하는데
여관으로 가란건가요?
현실성 읎다
시장경제 자유로운수요 공급 원칙을 침해하고 재산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그런 법이라면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등 모든 거래도 규제하고상가도 직접 장사나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못하게 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만만한 농촌을 더 삭막하게 만들고 황폐하게하고 농민들만 죽이는 악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으로 가네요... 현장을 모르는 법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
현제처럼 농막을그대로하세요
세월이지나면 농촌은아주사람들이없고 농지는모두 무지가되어 농지가없서지고 도시인은차저가는일이없고 농지가격은 그야말로 응아갑이되지안을까
지금처럼 완하하여야 도시인들에 체엄농지가활성화하지안을까
머리가있다는 사람들이 만든법이린니 참
또한 농작업인이 개만도 못한 짐승인가요? 정화조를 별도의 공간에 두지도 못하게 하다니......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참 답답합니다.
편법으로 살 생각 버려라.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다. 필요한 만큼 대지로 형질 변경 하면 되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냐?
LH 직원투기로 귀농 귀촌 준비하는 예비농부와 농지팔려는 노령농민 모두 죽이는 농막규제 시행령개정 적극반대..
사람의 생리현상중 하나인 수면을 법으로 본인 소유 공간에서 강제하는 것은 농민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법입니다.
그냥 농식품부 9급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작성했네요 무슨 1.5평에서 휴식을 하고 6평에 제초제 분무기, 예초기, 비료, 피복비닐, 각종 박스, 한여름 새벽일해야 되는데 취침 안되고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호화농막 단속하고 농사 편하게 할 수있도록 해야 되는게 농식품아닌가
모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민들과 협의하도록 하세요 그런 시행규칙 안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은 연일 규제완화 외치는데 호화농막 제재 한다고 엉뚱한 규칙을 만드네요 100평이든 1000평이든 농사 편하게 지을수 있도록 고민좀 하시고 재도를 만드세요. 아니 2평에서 휴식을 하든 농막이 아니라 나무밑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그걸 규제한다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농막부분 관련만 설명되어 농막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법의 목적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농사를 관리 못하게 되면 벌금 과 토지처분을 못 할시 법이 정한 기한안에서
국가가 매입이 아닌 강제 국고가 되는 조항이 있더군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적은 부분이 있거나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린점은 이해바랍니다.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품종을 바꿔서 생산을 줄인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감사와 장려는 못 할 망정 먹거리를 통제합니다.
타국에서도 탄소를 핑계로 가축을 기르는 공간을 강제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려면 소가 아닌 공장, 석유, 자동차, 비행기 기타 재벌이 누리는 향락과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축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해 가는지 아셨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인이 농막을 20㎡이하를 설치 하라고하는데 농산물 건조기, 경운기(로타리,쟁기), 풍채,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충전식분무기, 호미등 수작업기구, 동물사료, 비료 등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기준 면적에 들어가며, 경운기가 콘테이너에 어떻게 넣는지 농축산식품부에서 시범을 보여 주신다면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법은 주말농장은 이해가 되지만 나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한는게 말이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감합니다. 해당부처가 1주일만 실천해보면 이해할텐데...
어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 여기가 무슨 00주의도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네요.
주말농장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지역농민들은 농막이 필요없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결국 의견수렴할때 주말농장 도시민들입장은 전혀 고려하지않고,지역농업인들 의견만 참고한 모양입니다.
지역농민들은 농사짓다 때되면 집에가서 밥먹고오고,저녁때면 집에가서 똥싸고 씻고 식사하고 티비도보고 잠도 편히 자겠지?
5도2촌 도시민들은 농사짓다 힘들면 0.5평 독방에서 찌그러져 쉬다가 똥마려우면 엉덩이까고 똥싸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내일 또 일해야하는데 집은 멀어서 갈수는없고 텐트를 치거나 차박하거나 근처 여관에가서 쉬다가 다시 농지에와서 농사짓고 집에가야 되겠네.이짓도 한두번이지 계속할수 있겠나.농사 때려 치우면 농지강제매각명령이 떨어지고 땅이 안팔리면 매년 감정가의 25%씩 세금뜯기다,4년후면 국유화 되겠지? 이게 나라인지 도적인지?
불법만 단속하면 될것을 멍청한 정치인들이 농촌을 망하게 하누나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개거품물지,,,가장 혜택많이 받는 휠체어 장애인만 시위하듯이
1,,장애수당30만원
1,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
1,,휠체어지원금 3년에 200만원
1,,휠체어차량개조비 1500~2천만원지원
1,,모든 지하철 휠체어승강장+휠체어자리
1,,저상버스지원
1,,장애인택시지원
1,,생활도우미 지원
1,,임대주택1순위
1,, 그래도 더더더더 더~~ 많은걸 지원해줘`~ 하는것과 같지
그동안 농막봐라
1,,농경지에 천막만이라도~
1,, 전기만이라도~
1,, 수도라도~
1,,화장실이라도`
1,,잠잘수있게`~
위와같이해줫는데,,,
정작 농막에는 장갑,호미 1개도 안놔둠,,,
호의가지속되면,,권리라고 개거품물다가,,그나마 혜택받던것도 사라지지
반면에,,,
형질변경하여 주택으로 신고하고 농막 6평짓고,,,,, 동네 민박집에 월세 5~10만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은 아무상관이없네?
시골을활성화시켜?
기름도 도시에서넣고,, 먹을것 도시에서사오고, 농약도 인터넷으로사고, 거름도 인터넷으로사는데
뭐로 시골경제를 활성화 시키냐?
해외여행하면
국내경기활성화 되디? ㅋㅋ
타지역 관광가면
내가사는 동네경기 호라성화되디? ㅋㅋㅋ
아니 힘들게 가서 앉아서 쉴정도 작은 공간에서 잠도 못자고 쉬고 오려면 농사 왜 짓나요? 기름값으로 유기농채소 사먹지
책상머리에앉아 생각하는게 현실과 너무동떨어진거같네요
660 제곱미터미만은 서서 휴식취하고. 그렃치않으면 비맞고 땡볕에 서 휴식하라는 거
동막은 대체적으로 도시민들이 주말휴식과 유기농 채소를먹으려고하는건데. 시골분들이 농막이필요한지 물어봐야겠네요 농지가깝게 생활하는 집이있는더
농지 크기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제 반대합니다 거주지에서 80km 이상 있는 180평 땅의 주말농부입니다 쉼터가 필요하기에 6평 농막을 신고하고 설치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땀도 많이 흘리고 온 몸에 흙 투성이가 되어 씻을 곳이 필요합니다 200평 이하의 경우 2평의 농막만 허용된다면, 농사 자체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밭 크기에 따른 농막 크기 규제는 근거가 없고 차별입니다
별장식 농막사용은 규제를 해야하지만,
열심히 주말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주거지에서 80km이상의 농지 취득은 불법입니다
농촌은 다 죽었다고 보면됨 ...
팔지도 몬하는 농지들 ...ㅠㅠ
탁상행정 표로서 심판합시다
더불어만진당이 입법했습
정상적인 집짓고 세금내고
사세요
농막은 무슨
세금도적질이지
시행규칙 시행전에 빨리 설치하라고 영업을 많이 하던데, 설명들으니 별의미가 없겠네요. 지난 몇 년간 농촌 땅값도 엄청 올랐던데, 이제 안정화 될 것 같아서 그건 좋긴 하네요.
주말농장 분들 때문에 땅값 너무 올려놨다 젊은 분들 귀농하여 작물을 심어보고 싶어도 평당 15만원 이상 땅값에 귀농 꿈도 못 꾼다 이런 나라 정상인가요 농민 죽인다고 웃기는 소리 그만해요 땅값 낮춰 팔아봐요 농민들 5만원 땅이 30만원 올라는데
농민을 개,돼지로취급,
구케 거지들 선거때 봅시다,
농지법인지 농막법인지 모두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농지를 팔고 사는 것이 물론 농민을 위한 것이겠지만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으면서
가족들에 채소라든가 식량을 조달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너무 큰 실망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파는 것 사는 것을 정부가 가로막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바꿀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H떼도둑때문에 농촌을죽이려는 농지법개정을 반대한다.
통과될리도 없겠지만,만에하나 통과된다해도 애초에 지킬수없는 사문화된법이 되지않을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욕구를 억누르는데,마음은 지키고 싶지만 몸이 지킬수없게 되는것이지.도시농부의경우 멀리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쉬지도 자지도 씻지도 싸지도 말라는게,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짓인가?짐승보다 못한자들.
똥오줌 샤워만하게 해주세요
어짜피 시골 사람들 텃세 심한데 이참에 시골 가 사는거 포기하는 사람들 많겠네요 그럼 소멸도 더 빨라지고 좋겠네요
농사가 아닌 캠핑하겠다는게 농막의 취지면 안되지 않나여
그런 용도라면 규제를 해야겠지요
농사 안짓고 캠핑하려고 하는 사람을 단속해야지. 농사 짓는 사람까지 불법자로 양성하려하니 문제죠. 아주 그냥 주말농장 하지 말라고 명시하는 법입니다.
북칸식으로법이변해가고있는것갔아요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전국농업인들대규모집회여의도광장에모이지요 농사고사고뭐고다때려없고정부놈들버르장머리를고쳐놉시다
@@핏불테리어-n5f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민원을 통해서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각개전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신문기사가
나올겁니다. 대전일보에서 시행령개정 반대의 기사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꼭 모든곳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북한식이라니요?
북한법을 제시하고 얘기 하셔야지요!
@@beeisun93 표현이 잘못 되었지만 0.5평에서 쉬도록 법을 개정하는것이 공산주의적이라는 말 같아요
배경음악 넣지마세요.
시끄럽기만 해요.
러시아다차같이허용하라 러시아도하는데 한국은 ㅋㅋㅋ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님들이 소박하게 투자해서 여가를 즐기려고 침발라놓은걸 도시서민들이 침흘리고 어지럽히면 안되니 여론잠잠해질때까지 꽁꽁 묶어라~~
2평으로 지하2층으로 파서 6평 만들어야 되네
요번 농지법안 발의를 민주당에서 발의한게 맞으면 민주당 집단 탈당하고 국힘당에 입당합시다 농촌에서 6평가지고 잠도못자고 밥도 못해먹는법은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ㄷ다
바보가 글을 쓰네,, 시행규칙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거다,,
즉 윤석열정부가 하는데,,
뭐? 민주당 탈당하고 국힘당 입당??
윤석열이 민주당 정부냐?
@@깊은산골-k1t 시행은 윤정부에서 하지만,농지법은 문재인이 만들었고,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원장의 지시로 농막규제 시행령이 만들어진 겁니다.결론은 이놈저놈 할거없이 정치인은 도움안된다.
농사를 혼자 짓냐?
공무원들 불법을 안잡고 또 법만 만들어 버리네?
농사 경험없는분들 무작정 농지사서 농사지을생각하심 안됩니다.
농사 결코 쉬운게아녀요.
100평만되도 골병들어요.
골병이 조금 과장?
누구를 위한 정책을 인가요
나이 들어 내손으로 먹거리 키우면서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이 뭐 그리 과한가. 실제 여름 무더위에 밭일 해보면 1~2시간만 있어도 땀범벅에 지치는데 2~3평 남짓 창고 어디서 여러명이 쉬면서 남은 일을 다 하라는건지원.. 법 만들땐 과학자들처럼 현장 테스트 좀 해보고 발표 하시지...답답하다.
윤 장모는 어떻게 했을까?
농막설치를 하지 말라는것임 설치안하면됨
이 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놈들. 알고보니 더불당일색이네요.
개정은 정부안
입니다만..
시행규칙 인데요?
농림부소관 아닌가요?
@@오아시스-d8i 농림부는 그런권한이 없는줄압니다만.
법이 바뀌면 그대로 시행할 뿐인거죠.
@@오아시스-d8i 시행규칙이니 농림부소관이 맞습니다.
농막 설치해서 농지 분양해서 먹고살던 공인중개사들이 힘들겠죠? 그리고 건축허가 받고 작게 지어 세컨하우스로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이충분한분이나가능하죠 시간없고 적당한돈으로 체험하고자 하는사람들은 힘들죠
부자 이십니다.
@@닉처럼 / 서민층은 최저임금 받고 사는데,, 주말농장 하면,,서민층에서 벗어난거죠
농막이 오토바이가격처럼 200~400만원하나? ,, 쓸만한건 1500~2천 넘어가는데
그돈으로 주변지역 쓸만한집 전세얻으셈,, 민박을 하거나
쳐먹는건 텃벝에서 쳐먹어도,,잠은 전세집,민박집에서 쳐 자면은됨
농막 2~4천만원 드가는건 하나도 아갑지 않은데
형질변경+세근내는건 줜나게 아까워함 ,,,
쳐먹는것도 안아까운데
세금이나 월세 5~10만원은 졸라게 아까워서,,, 수천만원 농막+ 땅을삼 ㅋㅋㅋㅋ
@@0019-i8p 중고 컨테이너 100만원 주고 삿습니다.
@@자급자족을향하여 / 농막 50%이상이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법을 안지키는 사람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는거죠
오토바이도 처음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햇어요
그런데 소수가 좟같이 법을 안지키니까,,,전면통행금지 시킨것이구요
법을 안지키니까,, 교통법규도 점점 강화되죠
문제는 그해법을,, 농막으로 불법저지르면 벌금이 농막구입비 50%+토지구입비 50%이런식의 강한제재가아니라,,,, 농막을 힘들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규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국힘당은 토지완화를 주장합니다
300평이하 농막규제는,,, 국힘당이 하는것이구요,,
공무원들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 해결되는 일임!
농민잡는 농지법 이것도 법이냐
국가가 주거두규제를해
현실에 하나도
안맟네
농자제도넎어놓아야하고 이래가지고
어예 농사짓노
농지법 개정되면 바로 시행된나요?
40일간 입법예고 후 일정기간 심사등을 걸쳐 공포됩니다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시행령개정 반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농지법의 방향이 너무 잘못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도농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wonju-baroTV 네 땅파시는 중개사 모두 유투브 올려서 많은분들이 분노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기회에 농지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게 여론을
만듭시다. 위기는 기회다
많은 공유부탁드립니다
근데 농막 대부분 문제가 많아요...오염수 냇가로 흘려보내서 환경오염이 심하고...규모가 너무커서 대부분 전원주택개념..누가 농막으로 주말농장으로봅니까...잔디밭에 조경 까지 누가봐도 주택가끔 대저택 ...세금도 없이 살아가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별장으로 사용하고 세금안내고 환경오옘시키고 아주 잘된 법입니다
6평 농막이 무슨 별장이오. 환경오염은 당신들이 매주 이용하는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골프장에 물어보슈.
인간이 존재하는 자체가 환경오염입니다. 아무 것도 아지 마세요.
세금 많이 내십니까?
별장은 무엇이 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여방구여?
욕 나올라하네요 참아야지^^
멍수야~~아무소리 하지마라~~~~
텃밭 달린 비어있는 농가 주택이 날로 늘어 납니다. 생 농지 사서 농막 놓치 말고 비어있는농가주택 사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시골집은 다썩어 리모델링비가 더들어갑니다. 재래식화장실에
참 한심한 소리네요.
실제 농민 아니면 모조리 때려잡아야한다
이유
1분륜의 장소
2불법용도로 세받아먹으며 탈세의 온상
3노래방기기 설치 춤추고돌아가는 장소
4고스톱 카드 주말마다 수백에서 수천 도박판 장소
5해외에서 불법 밀수한 닭 조류등 키우면서 연간 수백에서 수억원 매출 올리면서 탈세
6주거 목적으로 사용
다른 불법 용도로 사용
이보오,어디서 극단적인것만 긁어모으셨네.일반가정집이나 호텔 모텔 사람이 사는곳에서는 어디서나 불법은 있는것이오.
농막은 농사를 짓다가 잠시쉬고 하룻밤자고 하는 신성한 곳이지 그런일이 흔치않아요.
서울역에. 노숙 하는건. 괞찮고ㅡ농막에자는건. 불법. ᆢ. 국민들 어디서. 자든. 나라에서. 뭔. 간섭
지방소멸시대 촉구하겠다는법이다ㅡ잘해봐라
좋은게 좋은거..적당히 현실반영하고
대충 타협하고 편법용인하고 돈으로
주고받고 ...그게 과거 법이고 룰.
그래서 나라 정책이 개판이 되는것.
법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시죠.
지금 농막으로 사용되는건 10%도 안되고 대부분 농사와 관계없는 별장식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것임..
농막으로 사용되는 건 10%도 안된다는 생각이 맹맹명섭님 머리에 어떻게 어떻게해서 떠오른겁니까? 평소에 매사에 망상같은 것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윤성호-v5r ㅎ 나도 실은 농막생활도 해봤고 지금은 속 시끄러워 작은집을 지었지요..악법도 법인것, 애초 농막을 허용한것을 벗어나 농사용이 아닌 별장식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니 발생하는 문제고 냉철히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시요..진정 농사용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대체로 주말에와서 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그대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고를 지닌자로고..
@@맹맹명섭 맹선생, 참 편협한 사고를 가진분이네요. 농막생활을 해보셨단 분이 어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농막지어놓고 별장으로 이용하고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한단 말이오. 기껏해야 6평 선생 화장실보다 못한 크기가 별장이고 세컨드하우스라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각종 농자재에다 비싼 비료, 농약 농막안에 보관하고 나면 반평도 남지않은 한쪽 구석에서 새우잠자고 모기에 각종벌레에 뜯기고 물려도 곤한 몸이라 잠에 떨어져 새벽 일찍 일어나면 온몸이 퉁퉁붓고 알레르기 증상에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참 이런 별장도 있습니까? 농사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기에 할 수없이 농사짓고자 궁여지책으로 없는 돈 탈탈털고 쏟아부어 만든 농막 6평 . 너무 후회가 된다.
10%로는 어떻하지요.
진정한 농막은?
주말에 쉬면 안되는 이유?
계속 24시간 농사만 지여야 주말농장?
작은 집을 왜 지으셨나요. 별장식 세컨하우스로 쓰시려고 지으셨나요? 농사지으시면 않됩니다.
악법은 바꿔야지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맹맹명섭 10% 라는 생각은 근거없는 것이니 일단 님의 현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고 망상 환상에 시달리는 분이니 앞으로 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써놓으신 댓글은 앞뒤 문맥도 뭔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2명 이상은 누울 수 없으니까 혼자 사셨을 테고 6평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이정부에선 바랄꺼이 일도 없다 빨리 시간이 가길 농민 때려잡는법 부동산경기 때려잡는법
할줄이는것이 오로지 때려잡는것밖에모르는 이정부 바랄것 일도없다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개거품물지,,,가장 혜택많이 받는 휠체어 장애인만 시위하듯이
1,,장애수당30만원
1,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
1,,휠체어지원금 3년에 200만원
1,,휠체어차량개조비 1500~2천만원지원
1,,모든 지하철 휠체어승강장+휠체어자리
1,,저상버스지원
1,,장애인택시지원
1,,생활도우미 지원
1,,임대주택1순위
1,, 그래도 더더더더 더~~ 많은걸 지원해줘`~ 하는것과 같지
그동안 농막봐라
1,,농경지에 천막만이라도~
1,, 전기만이라도~
1,, 수도라도~
1,,화장실이라도`
1,,잠잘수있게`~
위와같이해줫는데,,,
정작 농막에는 장갑,호미 1개도 안놔둠,,,
호의가지속되면,,권리라고 개거품물다가,,그나마 혜택받던것도 사라지지
반면에,,,
형질변경하여 주택으로 신고하고 6평이상 집짓고,,,,, 동네 민박집에 월세 5~10만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은 아무상관이없네?
시골을활성화시켜?
기름도 도시에서넣고,, 먹을것 도시에서사오고, 농약도 인터넷으로사고, 거름도 인터넷으로사는데
뭐로 시골경제를 활성화 시키냐?
해외여행하면
국내경기활성화 되디? ㅋㅋ
타지역 관광가면
내가사는 동네경기 활성화되디? ㅋㅋㅋ
법을지켜 ㅄ새끼야,,,
버빙 좟같으면,, 법을 계속어기고 벌금물거나
노무현,문재인처럼 불법형질변경을해라,,,,
노무현은 불법형질변경하고, 자기사는지억에 3천억 투자해서,,자신의 땅깝 수백배올리드라
문재인도 그렇고, 이해찬도 그렇ㄱ도
니가 멍청해서 불법형질변경 못하는거야
문재인처럼 아스발트위에서 20년간 농사지엇다면서,,,,형질병경하고 농지자격증ㄷ 취득해
문서위조는 합법이라면서 조국을 물고빨잖아
문서위조해라,,너는 무죄다~~
윤석열정부가 잡아가는데,,, 민주당 놈들이 너를 보호안홰주면,,너는 개돼지니까 보호안해준다고 생각하면되지,,,
문서위조는 무죄니까,,너도 노무현,조국,문재인처럼 위조해 ㅄ아
감히? 노무현,문재인,조국의 정신을 거부하는 토착왜구 개돼지냐?
더 강력한 농지법 필요
불법 적발시 과태료 무조건
500만원!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데나 참견하고 욕먹고 살면 행복합니까? 님같은 분들을 인터넷 폐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농지법 문제는 농사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사를 호미나 삽 곡괭이로 짖는다고 아는 사람들이 농지법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농사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는 분야에 끼어들어서 참견하지 마세요.
선생 아파트 배란다확장도 불법인디 과태료 한 5천만원 부과합시다.
@@오두기-d9x 베란다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면 아파트 구입을 금지해야 하구요.
농막을 불법으로 하면 농사를 못 짓게 해야하구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도로를 못 다니게 해야하구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구요.
한번 해보지요. 뭐~~~
더 강력한 농지법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자급자족을향하여 아파트에서 상추키우고 토마토키워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불법인디...여보슈 국가가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시콜콜하게 농막단속이나 하고, 공권력이 아깝소. 그럴일 할때 강력범죄 에방에나 더 힘쓰면 좋겠다는 말이외다. 지금 국내에 마약이 넘쳐나고 강력범죄가 만연한데, 자신의 땅에 6평 짜리 농막 짓는것을 국가가 개입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 그러오.
@@오두기-d9x 귀하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beei sun님의 의견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