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차량 강제 이동 가능한데 공영 주차장 상황은 어떨까? / KBS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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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 2024
- 도심 대부분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물론 캠핑카 주차장이 된 곳이 많은데요.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이동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을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영주차장에 줄줄이 늘어선 캠핑카와 카라반.
거미줄은 물론, 차 밑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견인을 막기 위해 고정장치까지 달아 놓고, 연락처조차 없는 캠핑카도 눈에 띕니다.
[인근 주민 : "입소문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몇 대 없었어요."]
인근에 또 다른 공영주차장.
번호판 없는 녹슨 화물차가 수년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주변에 냄새까지 날 정도지만, 견인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지난 1년간 여수에서 17건이 신고됐습니다.
차 밑으로 이끼가 가득할 정도로 한동안 이동을 안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달부터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물론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보름만 지나면 강제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주차된 캠핑카 역시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은 더딥니다.
견인 차량을 따로 보관할 장소 확보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의 대응 역시 소극적입니다.
[고영준/여수시 주차차량과장 : "(방치 차량이 많으면)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됐겠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무료로 운영 중인 일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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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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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폐차시켜 버려라! 고물상에 갖다주면 좋아할것 같은데.....
고물상에 줘봤자 폐기물값이 더 나옴
중고 카라반 농막으로 팔면 짭짤하다던데 ㅋㅋㅋ
강제 견인 비용과 견인소 보관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해야할텐데요...
카라반은 차고지 증명으로 바꿔라
2020년도부터 카라반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고 있습니다..제대로 알아보고 댓글 쓰기 바랍니다...
@@user-fc7ki7zf2p 법 개정전 카라반은 해당 안됩니다
@@user-fc7ki7zf2p근데 버려진 카라반이 왜 많을까요?
@@user-fc7ki7zf2p 20년식 이전 카라반이 더 많다는거!!! 제대로 알고 댓글 쓰기 바랍니다
@@ssap-f1z 이게 사실 맞긴 한데 소급적용은 힘들지.. 걍 그 카라반들 폐차되기 전까지는 안고 살아야 함 어쩔 수 없음
벌금을 대폭 올려라 벌금 1000만원씩 때려
강제이동후 소유자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해서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일정기간지나도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공매처리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강제 견인후 견인 및 보관비를 받으면 될듯하네요. 중고 시세로 해서 보관비용이 중고시세랑 근접하면 공매하여 처분하는 것이지요.이것도 법개정을 통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차적조회해서 차주한테 과태료 및 주차요금부과! 대포차량이면 즉시 폐차!
"모두 폐차시켜 버려라! "
이참에 아파트내 견인조치도 가능해졌으면..
카라반하고 캠핑카가 보이면 강제견인하고서 찾아갈때 범칙금과 공용주차장이용료 +견인비용+보관비용 모두 청구하고 납부하면 가져갈수있게하고.. 1년이상 소유자가 나타나지않으면 경매로 처분하여 모든비용에 사용 국고에 귀속시켜버려야됨
도대체 공무원들과 국개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애초에 주차장 확보가 안된 차량에는 자동차 구매가 불가하게 만들면 되잖나!!! 특히 캠핑카 같은 레져용 차량에 대한 허가는 주차장이 확보된 뒤에 구매 허가를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현대기아 회사가 좋아하겠냐? 안하겠냐?? 로비를 했겠냐?? 안했겠냐??? 자동차 구매대수가 적어지면
수많은 하청없체 수백만식구들이 좋아하겠냐??? 안학겠냐??
한국처럼 좁은나라는 모든게 톱나바퀴처럼 다 줄줄이 물려있어서 어느하나 마음대로 바꿀수 없단다
강제 행정처분까지 법령제정 합시다
사유재산의 보장이 공공이익과 질서보다 우선시 된다는 게 참... 더군다나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성도 아니라 악질적인 고지 내용 무시인건데
애초에 카라반 주차시 무조건 차고지 등록된 지정주차칸에만 주차하게 하고 그 외 주차시 차주가 주차 허가 서류 발급시에만 주차 가능하게 해야한다.
공영 주차장 주차,캠핑시 강제 견인 및 폐차 처리 시키고 해당 행정비용은 전액 해당 차주 부담 후 해당 명의자 이름으로 평생 카라반 등록 금지시키자.
언제나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고민할게 뭐가 있어~ 그냥 강제 폐차 진행하면 되지~~
무단방치 차량 모두강제패차시켜라
캠핑카 트레일러는 구매등록시 차고지 증명해야대
고영준 여수시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행정을 운영 할 때 시민의 불편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않고
시민의 불편을 방조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그것이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에 이르렀을 때에야 해결하시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가보군요.
정말 '공무원'다운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회문제를 방관하고 시민의 불편을 조장하는 행정을 운영하는데 큰 힘을 써주십시요.
어딜가나 카라반 캠핑카 진짜 심각함
압류해서 재난지역 임시 주거로쓰면되지
법재정해서 강제견인 한다음 기일을 정해 안찾아가거나 벌금을 안내면 경매로 붙여서 처리하게끔 법 재정을 해야합니다~강제이동만 효과가 없어요~~처분을 할수있게 되야합니다.
알박기 민폐차량 계도 후 지키지 않으면 폐차장에 버려야.
저런 차들은 그냥 조용히 고물상에서 해체해서 없에 버려야함
견인해서 폐차를 시키던 국고로 환수시키던 해야돼 😮😮😮
캠핑카는 일본처럼 주차장 인증 못하면 구입 못하게 하자
번호판까지 없어진 차량은 견인한다고 찾아갈까나??? 차적조회해서 1~2주안에 안찾아가면 과태료 부과하고 패차 시키는것이~~
공무원 부터가 법을 안지키는데 일반 시민이라고 지킬까??
시민의식이 진짜 후진국 스럽다...ㄷㄷ
고민하지마 바로 폐차장 가는거지
아니 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야지. 차고지 외 주차는 모두 불법 주차로 단속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카라반, 트럭, 버스 같은것들 좀 제대로 단속 해라 쫌. 주차장이 없으면 쳐 사질 말아야지.
아니 행정권이 한다는 짓이.... 무료로 운영되어서 부담없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관광을 하는건데.... 이것을 유료화 시켜서 처리한다...
딱 공무원적인 발상인다... 아니 .... 관광도... 유료주차장에 억지로 주차요금 내면서... 그곳을 찾아가냐... 답답이 들아... 그러면서 지역 활성화...
이런 생각가지 공무원들이 많으니 해외로 나가지... 답답이 들아...
이동시켜서 어디 보관하지말고 다 폐차시켜라!!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
"한 달 동안은 그냥 주차하세요~^^" 이거네?
이런 씨앙~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한달 또 추가... 개꿀..
한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해야한다
강제로 폐차시켜라
주차장법으로도 1개월 이상인데 왜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14일 이상 안되죠? 공론화해야 합니다
아니 저런거 끌라면 사설주차장에 돈내고 하라고
정말 시급하다.공용주차장이 전부저렇다.저런것들땜에 공용주차장도 유료화가 될거다.지금어디가나저러니.민폐아닌가
폐차를 시켜야지 다른곳에 주차할 생각말고 그리고 차주를 찾아서 비용 청구하고 💢💢🤬🤬
견인 후 차주에게 통보->1달안에 안찾아가면 경매 붙여 주세요~~70%할인된 가격에,,,
아라뱃길 전시장 막내려줌서.
경기도 용품들 다모인듯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시민들 스트레스 풀게 때려부수기 이벤트ㄱㄱ
스트리터 파이터ㅋㅋㅋ
캠핑카 카라반 굴릴 돈이 있으면 사설 주차장에 주차비 내고 써라..
공영 주차장이라도 최소한의 요금을 받아라
주차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봐주지 말고 해야 할텐데 말이야 현실은 안되제
차를 방치하면 당연히 없애줘야 하게 법이 개정되야하는거 아닌가? 의원들 도대체 뭐하냐 밥만축내고
벌금에 주차료 물리고 지불의사가 없다면 팔아버리고 그비용으로 충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게 뭐라고 알박기 하나 빼내는 법이나 조례를 안만드는거여...일을 안하는거지...
10일 이상 과태료, 20일 후 강제 견인 및 벌금,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구속 또는 몰수 후 분해 중고 부품 처리
아.... 트레일러는 부품 값도 없으려나...
그냥 주차시설에 캠핑카는 주차 못하도록 하던가 24시간 이내 철수 안하면 강제견인 및 견인비용 청구하면 됨.
그리고 마땅히 보관시설이 없다면 유예기간 주고 처분처리해야지.
뭘 따로 만들어!!! 캠핑카 주인이 돈내고 주차장 이용하게 해야지!!! 벌금 때려봐라 계속 주차하겠나
방치 차량들 전부 강제이동후 하루에 보관비 10만원씩 받고 한달안에 안찾아가면 강제처분하면 좋을듯 하네요
저런건 무주물 취급해야지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너무 많음.
고과장님 방치차량 무지하게 많아요!
경제는 상위권.
양심은 하위권.
캠핑카 제작업체도 사용설명만 했지 크린 캠핑은 부탁하지 않아
재 발등을 찍는 꼴이 된것 같구나.
캠핑카는 차주비용부담에 쓰레기매립장에 가져다 버리지 그러냐? 그래도 처리안하면 강제매각하든지 폐차절차 밟든지....
ㅎㅎㅎ거기 단속하면 카라반을 자기 방에 갖다둘까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호주머니로 옮기듯 또 다른곳으로 가겠지 사람들이 열등감과 아니꼬움이 많다보니 그냥 비싼 캠핑카 타고다니는게 그냥 싫어하는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외딴 주차장에 대어놔도 아니꼬와서 한마디 할껄~
정부에서 캠핑카,카라반 판매 금지 시키고,거기에서 나오는 세금토하자
법도 그렇고 공무원들 앵무새에 개ㅈ밥인거 알고 저렇게 하는거지
견인 후에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아서 지방경제에 보태는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강제 이동이 문제가 아니고.. 1주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그냥 지자채 에서 중고로 판매 또는 고물로 폐기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지;;
같은 공영주차장내에서
A칸에서 한 달 조금 안되게 주차를 시켰다가,
바로 B칸으로 이동 후 주차를 다시 시키면,
"장기 주차" 기준을 피하게 되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것도 고려해서 법이든 시행령이든 조례 등을 만들쟈.
카라반 주차공간은 소유자가 마련해야지 뭘 공간을 만들어주네 마네. 주차공간이 없으면 안사면 되는거고 사고 싶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맞는거지.
어짜피 저 위에 계신 분들, 철밥통들 때문에 강제 집행 절대 못함... 최소 공문원중에 캠핑카 없을까요?
이걸 이제야 법을 개정한게 안쓰로울 뿐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피해보게 하는 악한자들을 가만놔둔다고????오히려 벌금도 물리고 실형도내리고 해야지!쓸데없는짓 쓸데없는법들만 만들려고 혈안되지말고!
무동력은 카라반 동력으로움직이면 모터홈
대부분이 카라반인데 캠핑카라고하면 안된다고봅니다
공매처리하라
주차장법을 만드는것도 좋지만 캠핑카 카라반을 무한생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캠핑카라고하지말고 카라반이라해주세요정확히해주세요
공지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고 이후 폐차하는 행정대집행을 철저히 하라. 선거에서 질까봐 불법행위 묵인하지 마라.
지자체장은 이렇게 한다면 범죄자다. 직무유기에다가 국민기만죄
공매도 처리 해라, 한달 이상 지난차량은 (여수시면 외곽에 남아도는 부지 나라땅 많다~거기 임시 견인소 만들고 바로 실행해라 공매도처리)
또한 2일 이상 방치시 바로 견인하고,동일차량 2차 발견시 바로 견인하여 공매도처리,
무단방치 차량이 견인됐을 때 차주가 직접 안 가져오면 몰수가 답
무료를 유료로 전환한 다음 요금 부과하고 미납시 공매 처분가능함
댓글주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을 몰라서 안할까 ? 결론은 담당공무원을의 소극적인 행정집행 탓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바꾼다!!!
견인해가서 못쓰겠는건 폐기하고 쓸만한건 공매 돌려서 세금으로 써
저렇게 방치해서 썩혀버리나 세금으로 환수되나 주인한텐 별반 다를거 없잖아
운행불능 차량은 15일이상
운행불능이라면 카라반도 자체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될려나?
한달하루전에 다른곳으로돌리고 무한반복 그냥 캠핑차한정 6시간이상강제 이동시켜 개조캠핑차도포함
일년에 며칠 쓰지도 않을 물건을 덜컥 사 놓고
댈 곳 없으니 아무데나 방치 하는 놈들 전부 잡아다 카라반 안에 10년씩 감금해야 한다
장기주차차량은 훔처가도 무죄라는 법을 만들면됨
견인 압수해서 중고로 저렴하게 판매해주세요!!
내가 놔둔 소주 보관잘하고있지 안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잘했어 무단방치차량도 소주병처럼 버리면 되잖아
그냥 폐차시킵시다. 책임도 안지는거. 폐차장에서 다 눌러버려요.
유료화좀 하라고요 제발 어려운것도 아닌데 복지를 저런데 주지말고 녹지 공간을 만들던가
재난지역 임시 숙소로 대여 찬성 합니다.
내생각에 저목적은 공영주차장을 전체 유료화해서 지자체 세수확보하려는것같음 일단 여론을 들끓게하고 명분을 만들어놓고 유료화
강제 견인하고 저카라반 유료 주차장에 넣고. 찾아갈때 주차비 어마하게 받게해야한다 거럼 방치안한다..
구캐의원이 일만 제대로 해도
너와 내가 사랑스런 이웃 사인 어렵더라도 최소한 인상 쓰지 않는 이웃으로는 만날 수 있다
불편이 아닌!!!!!!!!!!!!!!!!!!!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는
캣맘과
이면도로를 차로 완전히 막는 불법 행위는 언제쯤 해결할거냐?
의지만 있으면 해결되지만 견찰들 의지가 사라졌으므로 국회에서 해야 한다
저런놈들 때문에 무료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음.
카라반은 번호판 압수하고 또 번호판 재발급 안되게 해서 공도주행못하게 하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데 그방법을 추진해보세요
일안하는 공무원들 참 많아
저사람들 탓하지말고 공무원을 짤릅시다
뭐하러 거기앉아 세금먹고논데
괜찮다고 안심하라는 방송인가???
인천 청라 산업단지 해안도로도 단속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대형트럭도 같이요~
선 폐차. 폐기 시킨후 법 적으로 비용 청구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유료로 바꾸던 수리해서 경매하세요 그인건비 쓰고 남은돈 좋은데쓰세요 간단해요
좀 강제집행 해버려라... 그럼 동호회에 소문나서 다 사라진다... 한 10대만 끌어내라...
캠핑카 카라반도 다 번호판 있습니다
위반사항 다적발가능한데 왜 정부와 언론에서 문제화 시킬까요?
경제 역사 공부합시다
세금과 벌금의 국민에게로 이전입니다
디젤차가 예시일거 같네요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경매 돌려서 원하는 사람 사가고 나라는 그 돈 벌어서 좋은데에 좀 써
알박기 불법으로 지정하고. 벌금까지 먹여야디 압수압류는 기본이고
지금도 길에세워나도 단속안함 시청구청담당자가 ㆍ법규정이없다고함
그냥 강제처분폐차를 하게 하지 무슨 보관이냐?
뭔 기간을 한달이나 줬어 2주네에 안가져가면 폐차 시켜야지
해결할 의지가 없는거지.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안하는거지.
뭔 1개월이냐 5일만 지나도 견인해라 자리만 이동시키는 얌체족들도 무조건... 카라반 캠핑카는 민폐다 주차비를 따로 받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