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그러니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1인, 2인, 3인 가구의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1인, 2인, 3인 가구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는가 하면 보증금이 10억이 넘는 강남에 위치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유형별, 지역별, 공급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신청 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그러니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1인, 2인, 3인 가구의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1인, 2인, 3인 가구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는가 하면 보증금이 10억이 넘는 강남에 위치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유형별, 지역별, 공급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신청 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달래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