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등 전국의 모든 검경에 대해서는 향피제를 평생적용해서 고향인들과의 유착비리를 근절하라❤주민,국민들의 주거지에서의 평온권 침해와 소음,악취 규제,처벌을 강화하고,강제진입권을 경찰과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해서,강제퇴거,강제입원,강제청소(청소비는 원인유발자 부담원칙,부담능력 없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강제철거,강제처분 권한을 경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라❤범죄자보호공화국아❤내편은 불기소,무죄고,이재명측은 침소봉대 기소,유죄 때리려는 사악한 검찰공화국아❤
사회지도층이 납치나 폭행에 연류될 일이 있겠습니까? 에를들어 사회에 불만을 가진 30대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꼴이 된게 썩어빠진 정치인과 재벌들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범죄를 계획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주변 약자들이나 칼로 쑤시다가 빵에가서 몇년 놀고먹다 출소하면 일하기는 싫고 또 강도나 절도 같은 범죄나 저지르고 토 들어가고 무한루틴이 되는거죠
섬에 고립되거나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를 통해 신고 하더라도 그 지역 경찰 채널을 통해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움 요청을 하기 힘들듯.. "한 통 속" 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염전노예 사건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죠. 외부 수사 채널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섬에는 곳곳에 있어야 됨. 그 장치 주변엔 CCTV가 있어야 되고.. 외부 수사권 채널의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경찰도 사람인데 그 지역 사회에 살다보면 "한 통 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실제 사례들이 염전 노예 사건들이죠..
대한민국 법이 외국에서도 형편없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우리 법조 개와 정부의 기만과 거짓말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책임 없는 판결과 가해자를 위한 그들의 권력의 욕심만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재발 바로 잡을 정치인들은 없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미국에서 납치, 감금은 일단 최고형인 무기징역 혹은 징역 수십년짜리이고, 연방 경찰 FBI가 맡는 중범죄임. 거기에 기간이 몇달, 몇년, 게다가 노동 착취, 성착취, 혹은 고문까지 했으면 건별로 하나 하나씩 보태어 수천년 형이나 사형 맞을 각오를 해야함. 그런데, 한국은 벌금형 혹은 1년 반짜리 집행유예이니 도저히 이해 못하는거임.
무언가가 성장하거나 나락을갈때는 서서히 수년이흘러가야 보이는것과 같이, 보이지않을정도로 움직이는 과정들이있지, 지금 2년동안 이라고한걸보면 그 서서히 아래로 추락하고있었던 과정들의 연도와 그연도때의 정부는 어딘지 알고있지?? 적어도 2등급확정됬던 작년과 올해는 아니다?? 난 분명 결과가아니라 과정을 얘기한거다?^^
사람을 판다는게...와 가능한거야?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다ㅠ제발 범죄자들에게 무거운 법을 매겨야 이런일이 안생길텐데 제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건데 저런데서 정신 피폐해지면 앞으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일어서는데 평생 못고칠 수도 있고 고치는것도 엄청 오래걸릴 듯 사람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이거는 사람 정신을 죽이는 행위임 노동착취란게.
2013년에 대학생활을 목포에서 했었습니다. 우연히 목포역 근처 인력사무소에서 행정작업(엑셀 및 서류작업)을 할 알바생을 뽑기에 지원해서 한달정도 일했고요. 시급도 당시 기준으로는 제법 쳐줘서 갔었는데, 경기도에서 브로커들이 내려보낸 지제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신안군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한사람 넘길때마다 당시 기준으로 30만원씩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직접 보고는 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한달만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신고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사장부터 직원까지 전부 깡패들이고, 특히 사장은 목포경찰서 경찰들, 목포 시의원, 신안 군의원들과 형님동생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바로 다음해에 신안 염전노예사건이 뉴스에 미친듯이 나오더군요...
전라도 비하 할려는게 아니고 신안 노예 사건은 충격이었음 경찰 지역주민 공무원 등등 모두가 공범 이라는게 너무 충격이었음 누구 하나 불쌍해서 라도 신고해주는 인간이 한명도 없었고 결국 신안에서 노예처럼 있든분 가족들이 고생고생 찾아서 전라도 경찰 믿을수없는 모습 을 보고 서울 지역 경찰에 고발해서 밝혀짐
답답하네. 판사는 법을 적용해 판결하는 직책이라니까요. 맘대로 중형 가능한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만든 법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할 수 있다고요. 요즘 촉법소년범 문제 심각한데 판사가 중형 내리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현재 법규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입법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 그 외의 권한은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 원칙입니다. 권력을 상호견제하고 독선과 독재를 막기 위해서요. 다 법이 미비해서 그래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세부항목까지 정비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입법부고 입법부의 대표 기관이 국회 포함 각 종 의회라고요. 일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허구헌날 정치싸움 밥그릇 싸움 하느라 매년 회기 놓치고 폐기되는 법안이 부지기수라고요. 원흉은 구케의원들입니다.
![[한눈에 이슈] “신부님, 그건 추가금이세요” 공정위, 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손본다…그동안 어땠길래? / KBS 2024.11.12.](http://i.ytimg.com/vi/fXLoQvipXtA/mqdefault.jpg)
![[한눈에 이슈] “신부님, 그건 추가금이세요” 공정위, 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손본다…그동안 어땠길래? / KBS 2024.11.12.](/img/tr.png)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건가" '용기 낸' 14년차 교사의 최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2EtBxXrgbK0/mqdefault.jpg)
장기적출 목적으로 6명을 납치한 피의자에게 1년 6개월????????
내가 뭘 들은거지???
판사들 물갈이 해야됨 제정신들이 아님
그 때 정권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신체포기각서 받아서 우덜은 돈없으면 신장이라도 빼버린당께 그러는 7시출신 조폭들이 문제지.
선상반란으로 한국인 올킬한 조선족 변호한 대통령인데 그 정도야 껌이죠
판사가 장기 살거 같은데요..ㅎㅎ 돈있겠다 권력있겠다.. 아픈사람있으면 딱이지..
저 장기를 누가 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요..
대한민국 법은 역시나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으니까...대단혀..
와 이게 먼일이냐.. 장기적출 인신매매 브로커 처벌이 1년 6개월 이라니.. 법 제정이 시급하다. 30년 형은 줘라
30년형이 뭐냐 사형급 이상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안 일어나지
올소~~~~ 최하 30년 때려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samkan-ts7vu
응 나만 아니면 상관읍어~~~
30년은 약하고 4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20대는 60대에, 30대는 70대가 되어서 사회로 나왔을때 힘이 없도록.
장난하나ㅡㅡ 사형이지
뭐 신안드레아스야 유명하니 그렇다치고 사람 장기를 털려는 목적으로 유인납치했는데 1년 6개월형이 더 충격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니 2등급이라는거에 동의안할수가 없네
신안은 거기는 법원 경찰마저도 한통속이라며. 미국 국무부 말이 맞다 너무 처벌수위가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는 안좋은건 거의 1~5위안에있네 대단하다
지역 경찰까지 한패인데 뭔 소용이 있으리 저번에 선생님성폭행사건당시 그지역 사람이 말하던거 생각나네요 젊은사람들끼리 한번 할 수도있지 왜이리 동네시끄럽게 이러냐고 대단한지역임
강력처벌이 답이다..
빌런 판사 땜에 등급 낮아짐..
전라도 민국
처벌이 약하다 이게 핵심인듯
우리나라 법은 제정신이 아니야..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 좀 강화하라고 할까..
법에 악용 사례랑 허점도 ㅈㄴ많음
처벌이 너무 약해
전남 신안에서 인신매매 , 착취 하시는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2등급이라는 타이틀을 가질수 있었네요 👍 재판부 판사님들도 꼭 인신매매 착취 당하시길 바랍니다 🙏
빙고
세계적으로 개 망신이다.
@@너어는-e7i강등되고 나서 나온 대책이라잖아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라도 때문이고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장기적출하려고 표적납치하거나 고질적인 노동착취 문제 등 이유가 많음 지금까지 로비하면서 버티던 게 슬슬 거품 빠지는거지
그저 전라도 ㅋㅋ
@@pokdong 빡머가리 티내지 말고 손가락 잘 놀려라 이걸 그저 지역 감정으로 보는 무식한 티 작작 쳐내고 😬
신안군은 전부 인구조사 해야한다
조사나오기전에 군청 지역경찰에게 연락이 갑시다.
그래서 조사 나가도 다 빼돌리고 숨긴뒤라 소용이 없는거죠
그지역은 관 경 주민모두가 공범이에요
그냥 그지역 전체를 네이팜탄으로 싹 소각 시키지 않는한 바퀴벌레같이 생존할 겁니다.
신안은 경찰도 한통속임. 판슥 영상 보면 사이즈 나옴
ㄹㅇ 여수사람인데 동의한다
신안은 진정 다 쳐 죽일놈들 뿐인가????
특공대 보내야합니돠
신안 고발한 유튜버 말이 맞았네. 신안은 동네 자체가 한통속이라 공무원도 못 믿음.
쵸옥쵸옥쓰?
전라도는 도망친 염전 노예를 경찰이 잡아다 주인한테 되 돌려 준대요
❤신안 등 전국의 모든 검경에 대해서는 향피제를 평생적용해서 고향인들과의 유착비리를 근절하라❤주민,국민들의 주거지에서의 평온권 침해와 소음,악취 규제,처벌을 강화하고,강제진입권을 경찰과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해서,강제퇴거,강제입원,강제청소(청소비는 원인유발자 부담원칙,부담능력 없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강제철거,강제처분 권한을 경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라❤범죄자보호공화국아❤내편은 불기소,무죄고,이재명측은 침소봉대 기소,유죄 때리려는 사악한 검찰공화국아❤
전라도
역시 전라도
저런곳은 경찰도 한패인경우가 많다.. 나라에서 철저히 파해쳐라.. 해당 지역 공무윈 교육으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이런게 문제입니다. 사회 악을 선처해주시니 범죄의 나라가 되는겁니다.
더민당 주사파 빨갱이놈들이 가해자 인권을 더 챙겨서 그렇습니다.
판사랑 국회의원들도 염전노예로 보내버릴려고 준비중입니다.
석궁좌가 다시 등장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라도
그렇다기엔 한국이 치안 좋기로는 세계 탑급이지만요.
와 .... 진짜 장기적출 목적으로
어린아이 .. 부모 ... 포함인데도 1년 6개월 ...
전라도는 도망친 염전 노예를 경찰이 잡아다 주인한테 되 돌려 준대요
판사와 마누라 새끼들 좀 인신매매 당하길
전라도
근데 n번방 조주빈은 42년 ㅋㅋ
개판이네 법이
신안은 꼭 군부대 투입시켜 소탕작전 시행해야만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국민 부터 챙겨라 정부야!
@@silver8581 걍 전라도를 밀어버리는게 제일 좋을듯
아는 지인의 지인의 에휴 염전에 있다고 전화를 해서 빼왔습니다.
전라도 박멸❤
채널A 강철부대 투입해서 다 조지자
어차피 정치인들은 국민들 노예로 보는데 관심이 있을 턱이 있나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다는게 진짜 충격이네
나라가 뒤에서 납치조장하는거지 누굴위한 납치일까 기득권들만의 더러운세상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같은 취급을 해주신
판사님들의 눈물나는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서 더많은 범죄 위험국가로 등급을 받을수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민국
후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신 판사들과 섬사람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검찰정부도ㅎㅎ
@@안정-d3q 이거 문재인떄 떨어진거야 바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년 7월때 미국이 발표해서 떨어진건데 윤석열 임기가 2022년5월 시작이였다 하여간 민주당 지지자들 수준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라도가 항상 문제야 빨갱이 1찍들
@@안정-d3q 찢갈이 ㅎㅇ
@@안정-d3q 악마의 섬 신안
전남 신안은 사실상 국가 산업이라고 봐야됨.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지금까지 놔둔게 말이 안됨
국가가 한통속이 아니고서야..ㅋㅋㅋ
아님 전라도산업인데 정치인들이 전라도 표때문에 못건드려서그런거임.
@@WooSup111지금 나라꼴보면 독재자식인데 그럼 보수당에서라도 털어야하는데 안터는거보면 여러 정치인들 연류된듯 진짜 국가산업된것임
진보 보수당 할거 없이 저쪽에서 표받을려는 정치인들 ㄹㅇ 한통속인듯
그 누구도 신안을 털지 않아
전라도는 한국이 아닙니다.... 전라민주공화국...
@@성이름-s8r9x 보수입장에선 털어봤자 민주당찍을꺼 뻔하니 안텀
양당 모두 자기한테 이득없으면 안건듬
우와 장기적출하려고 했는데 1년 6개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다 k판사들ㅋㅋㅋㅋㅋㅋ 우리 진짜 판사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한다
판사가아니라 법을 개정해야지
판사는 있는법으로 집행하는건데
국회의원이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니까 선거날 처 놀러가지말고 투표해요 ㅋㅋ 뽑고싶은 사람 없으면 가서 도장 암데나 찍어서라도 투표율 높여야함
아직도 판사 탓만하는 사람이 있네
판사지킴이들 왜이렇게 많음? 국회의원도 욕해야되는건 맞지만 판사개혁도 무조건 필요함. 무슨 입막음하듯이 국회의원 잘못없다고 한것도아닌데 판사까는 댓글만달면 벌레마냥 몰려와서 국회의원쪽으로 화제 돌리는거 ㅈㄴ역겨움ㅋㅋㅋㅋㅋ
@@yeuniee 무슨 직업이든 모두 청렴한 직종은 없다 ㅋㅋㅋㅋㅋ 뭐 개혁하면 다 해결될거 같음? 법을 바꿔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판사만 욕하는게 개 돼지들하고 다를게 뭐임 ㅋㅋㅋㅋ
돌려차기남 20년, 인신매매 1년6개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이게 나라냐? 잘사는 사람들은 납치 안당하고 음주사망사고없고 그래서 그래?
엿장수와 동기동창 판새들을 신안염전으로 팔아야겠어요.ㅎㅎㅎ
법도 어기면서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새까지,,, 이번에 사직하면 바로 신안에서 스카웃해가면 좋겠어요.
중국은 인신매매 최하등급인건가???
돌려차기남도 그냥 바로 돌려차기 안하고 인신매매후 돌려찼으면 1년 6개월 이였겠네;;
인신매매가 어케 1년 6개월인거지?
나라 아니여,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을 위한 마을이지..
라면 훔치면 3년 6개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지들이 흔히 하는게 음주운전이라 형벌도 낮아야 함 만약에 걸리면 빨리 풀려나야 되니까 근데.. 라면은 안 훔칠거거든 그러니까 땅땅땅 징역~!
염전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저 염전주인이나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들을 염전에서 강제노동시켜야됩니다
@@김꾹스-i3p 아니 소금을 수입쓰면되지 왜요? ㅋㅋ 웃기시네요 ㅋㅋ 뭐 소금이 안나는 바다가 있나요? 우리 먹거리의 80%는 이미 외국산이 채우고있는 마당에 ㅋㅋ 비싸면 생산 안하면됩니다! 수입해요 우리 ㅋ 세수충당같은 무식한 소리는 지양해주세요 ㅋ
반대합니다. 공산주의자 입니까?
통영양식장 장애자 30년노예 서울 동작동 노예 잠실 운동장 장애자 노예 대구 성매수 노예 이런건 죄가 아닌가?
캬~ 역시 전라도답다ㅋㅋㅋㅋㅋㄱㅋㅋ
@@아이야호 상도야 반성좀하자 미국에 언론플레이에 휘둘리지말고 ?
신안은 자정이 필요없다.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전라디언 소굴은 답없지
전라도 사람들은 본인들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이해안감.
민주당90프로 뽑는것도 말도안되고. 아마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김정은이 나와도 뽑아줄듯
전라도 민주당의원 100%로 앉혀있는
제2국가라 어쩔수없음 ㅋㅋㅋㅋ
거기는 가지마라
저긴 이미 다른 나라임ㄷㄷ
엄중처벌이 답이다
인신매매는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애 준하는 X -> 사형 O. 한명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파괴 시키는 범죄다!!! 사형 시켜라!!
사형이 맞죠..
사형해야지 판사 ㅆㅃ
그냥 사형이 맞는거 같네요 제 생각엔...
창피하다..진짜 부끄럽다..이제라도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 좀 해라...사형도 실행도 하고...이러다가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겠다..
엥 이미 천국인데용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의 법이 다 부실하네요. 국회의원들이 멍청하고 세상변화 따라가지 못하고 본인이권에만 관심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네요
국개의원들이 후진국 만들고싶어서 안달낫죠 나라상황은 관심도 없습니다 ㅎ 오로지 지들이익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은게 국민입니다.
@@장재영-i6r 그런 국회의원들이란게 어딨어요 ㅋㅋ 전부다 국민탓이란 논리를 펼치고 싶으신건지 ㅎㅎ
@@장재영-i6r그럼 국회의원중에 누가 열심히할지 알고 뽑아주냐? 최대한 공약문 보고 뽑아도 저러는데 그게 시민탓?
진양논리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당 아무나 뽑아주는거죠.
국회의원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들 가지고 놉니다 ㅎㅎ
국민정서에 못미치는 판결...개판새들은 소속 성명 공개하고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한국법이 그렇다해도 판사 재량으로 가중처벌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꼭 판사님도 자식이나 정말 밀접한 지인이 납치당하면 1년6개월 선고해주시고 선처해주세요
사회지도층이 납치나 폭행에 연류될 일이 있겠습니까?
에를들어 사회에 불만을 가진 30대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꼴이 된게 썩어빠진 정치인과 재벌들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범죄를 계획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주변 약자들이나 칼로 쑤시다가 빵에가서 몇년 놀고먹다 출소하면 일하기는 싫고 또 강도나 절도 같은 범죄나 저지르고 토 들어가고 무한루틴이 되는거죠
판사 남편이나 아내가 신안 염전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도 꼭 6개월 1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판사를 ai로 바꾸고 범죄에 대한 판결을 강화해야됨, 그냥 쓰레기국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 인식이 못따라옴
적출된 장기 구매고객이 윗분들일껄요?
서민들은 그거 살 돈 없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여성부 폐지하라!!!
장기적출목적으로 6명을 납치한 범죄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선처해주신 판사님 존경합니다.
다음번엔 판사가족 차례가 될 수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벼락맞아 죽기를요?
저 범죄자는 장기적출형을 내려야 됩니다.
아멘
당신과 당신 가족 차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2023MooHyeon판사 다음 당신이 됐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판새들 문제가 심각하단 걸 국민들이 지적해오던 중에 국가적 망신까지 당했다
이를 어쩔 것인가?
판사들을 어떻게든 갈아 엎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둠의 길로 진입...
와 진짜 쪽팔리다 진짜 법이 이따위로 가벼워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네 다른법들도 너무 가볍다 제발좀 국회의원들 일좀해라
그 국개원들 대다수가 민폐당 것들 180석이라
국회의원도 분발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판사들이다.. 전관예우.. 판례답습...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감수성 ..
미국법무부에서 더 창피하게 해야지 윗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ㅡㅡ 장기적출목적의 인신매매는 사형시켜야되는거 아니냐? 1년 6개월…
최근에도 가양역에 실종자가 몇명 있었는데 인신매매죠 진짜 cctv 있어도 밤에 조심히 다녀야 합니다
실종자 중에 여중생 여고생들 지금이 90년대때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안드시던가요 그 피해자 전단지 본적이 있는데 그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판사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신안관련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뉴스에 나왔었는데 작년에서야 대응...높으신 분들의 능력 대단합니다.
저거도 대응했다고 하긴 뭐하죠 ㅋㅋㅋ
판사님들 다 공부 엄청 잘하셨을 텐데 왤케 상식적으로 판결을 못내리세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린다는 이미지가 없네요
판사들이 당신같이 못배우고 돈없는 빨갱이 거지새끼들이 좋아할 판결만 내리면 그게 나라입니까?
법은 상식이 안통합니다.. 바뀌지 않는이상 법 자체가 상식이 통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네 맞습니다 판사들 님보다 전부 똑똑 합니다
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해서 나라를 바꿉시다
사법시험없어진지 오래고 로스쿨 변시로 바뀐이후 더이상 법전문가가 아님
범죄가 없으면 판사도
필요없어지니까요ㅋㅋ
밥그릇 지킬려고 적당히 풀어줌
이런판사는 직무유기로 고소해서 재판에 넘겨라
1년6개월???????????
왓!!!??? 세상에 이게 말이되???
미친거 아니냐 진짜??? 범죄천국이야??
안잡힌거 죽은 애들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냐?? 기록없으면 안죽인거???? 미쳤네 진짜, 잡은 다음 무슨 건강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너라 이거야???
신안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그 지역 지자체랑, 경찰, 정치인이 모두 한통속이라서 그렇지.
반도의 전통. 형제복지원부터
@@gmvisck반도 노노 그지역의 전통임 거기랑 나머진 다른나라임
@@겨겨-e7o 응 그지역 소금을 전국에서 쳐묵 쳐묵하지.ㅋㅋㅋㅋ 반도 맞네..ㅋㅋㅋ 반도족속들
전라도
@@gmvisck ㅋㅋㅋㅋ한국인들이 다 신안소금만 먹는줄아는 능지 ㅋㅋㅋㅋ 염전은 신안에만 있냐 빠가야 ㅋㅋㅋ
우리니라는 인신매매 초범이어도 집유를 하는게 문제다.법좀 바꿔라.
안 바꾼다 비지니스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사람팔아 성장해온 나라인데요 뭘 ㅋㅋ
건국초기 - 인력수출로 돈벌어옴[간호사,광부 등]
급성장기 - 인력갈아서 성장해옴
저성장 후기 - 인력밖에 없는나라라며 노동자대우는 나락이고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그 인생에서 탈출하기위해 모두가 교육몰빵을하니 경쟁은 미쳐돌아가고 상하격차가 커지니 하층민으로 사느니 죽는다고 결혼포기하고 혼자살아감. 하던데로 인력갈아서 하고싶지만, 노예생산을 안하니 인력수입해서 갈아씀. 외국인들도 안갈려먹으려고하니 외국놈들 욕함.
멸망기 - 나라팔아먹고 한탕해서 튈생각하는사람 많아짐.
@@신현주-n3q 맞아요! 부가가치창출이죠.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범죄가 많아지고 범죄가 많아져야 각종 명목으로 수당을 챙기고 수당이 두둑해져야 귀족놀이를 할 수 있죠!
아아구!g랄들한다.지네들 가족이 당해도 이런소리가 나오겠냐?느그들 가족들 꼭 인산매매 당하길 바란다.
@@김봉석-t7x
ㅇㅈ 우리 귀족님들과 귀족자녀들의 컨텐츠에 불과한게 사실이죠
섬에 고립되거나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를 통해 신고 하더라도 그 지역 경찰 채널을 통해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움 요청을 하기 힘들듯.. "한 통 속" 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염전노예 사건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죠.
외부 수사 채널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섬에는 곳곳에 있어야 됨. 그 장치 주변엔 CCTV가 있어야 되고.. 외부 수사권 채널의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경찰도 사람인데 그 지역 사회에 살다보면 "한 통 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실제 사례들이 염전 노예 사건들이죠..
판통슥
사법부는 평생 범죄자들을 선처해주고 피해자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 사법부는 스스로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고 국민재판을 받아야 함
검수완박같은거 할 시간에 인신매매방지 법안 상정했으면 이런 뉴스그 안나왔겠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여성부 폐지하라!!!
인신매매 특별법 만들었다고 해놓고 허구였나봐요ㅠㅠ 처벌 조항이 없다네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텐데....
근본적으로는 법의 처벌조항이 문제임.
판례도 형이 적은 과거의 법으로 판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의 판례가 만들어지게 된거고.
깨시닌인척하지말고 입법부에 얘기를해라. 검사판사들이 이런 댓글 쳐다도 안본다. 국개의원은 민심민심거리면서 보는척이라도 하니까 지역구국개의원한테 얘기하고오셈.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혀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갈수록 처벌이 약한 범죄가 늘어나는게 확연한데 이대로 처벌 수위를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거 같네요
저런 보고서를 미국에서 냈다는건 진짜 심각하다는거다...완전 다른 세상이네 ... 걍 군부대로 싹다 밀어버렸으면...
전두환 취급 받겠지
군부도 썩었는데 뭘?
@@gaezzolini 염전하세요?
2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판사들.. 대단다...
외국인들, 어리숙한 청소년, 사회초년생, 직장 구하기 힘든 노인 일시키고 임금 떼먹는 사장들도 인신매매범이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대한민국은 인신매매국이라 불려도 싸다.
결국은 처벌이 너무 약한게 문제네요 범법자에게는 큰 벌을 내려주세요
범죄는 어디든 일어날수있지만 그 범죄를 알고도 한패가 되어 방치하는 공무원들과 경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제 역활만했어도 이렇게 일이 커지진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받고있는자들의 범죄는 더 큰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계의 법강화가 더 절실해보인다.
헐 인신매매하는 범죄자 놈들한테 1년 미만 징역및 벌금이라니!!!!
미친 한국법과 재판장들 정말 엉망이다
신안은 경찰이 아니라 군대급으로 관리해야한다
대구 성매수 노예 통영 양식장 장애자 30년노예는 범죄 아니냐 ?.
@@DSb-vn8qm 전라도만 하겠냐
@@JinGrace 상도가 안밝혀 진게 얼마나
많겠냐? 부산모텔 사망 사건만 해도 부지기 수라
했갈린다 ㅋㅋㅋ
@@DSb-vn8qm 광주 자택에서 검거
@@성이름-u1t2t 출근했네! 부산 골방 검거 ?
ㅋㅋㅋㅋㅋㅋ판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강력 처벌하라
신안 염전 ㅎㄷㄷ
자국에서 자국민 보호 조치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외국에서도 형편없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우리 법조 개와 정부의 기만과 거짓말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책임 없는 판결과 가해자를 위한 그들의 권력의 욕심만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재발 바로 잡을 정치인들은 없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인신매매 특별법 만들었다고 해놓고 허구였나봐요ㅠㅠ 처벌 조항이 없다네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텐데
같은 사람으로써 진짜 하지못할짓이다 정말 3대가 패가망신해야한다
처벌을 강력히 해라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하는 판세들이 있는 한 3등급 간다. 사법부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장기적출 인신매매를 집행유예?
미쳤군 ㅠ.ㅠ
진짜 챙피하다.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네요.. 후속기사까지 꼭 내주세요.
장기적출목적으로 6명 납치한 사건은 뉴스에도 안나왔던건데. 어마어마하네.
처벌이 왜 낮은지 알려줄까? 돈있는것들이 처벌강화 못하게 로비해서 그렇다. 나중에 지네들 장기필요하면 적당히 연고없는 싱싱하고젊은 걸 납치해다가 적출해야하는데, 사람써야하잖아? 사람쓸때 처벌이 약해야 변호사 써서 적당한선에서 풀어주게하고 할텐데, 처벌이 강해지면 납치/장기적출 대행 하려는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쓰는게 어려워져서 그런거임.
처벌이 너무 약한거 정말 공감.
도대체 1년 6개월 선고 한 그 판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지 자식이 그리 당했었도 저럴라나
당한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텐데 겨우 1년 조금 넘게...
판사가 뭔 잘못? 법자체가 그렇다는데 ㅋㅋㅋㅋ 판사가 법을 어기라는건가 바보임?
신안은 정말 치가 떨린다. 민관 모두 잠재적 범죄자들.
전라도
역시 전라도
미국 국무부가 정확하네 정신차려야된다 우리나라...
제발... 그 가벼운 처벌부터 처벌해야한다!!!!😡😡😡
카페에 핸드폰 나두고 화장실 가도 안가져 가는 인전한 나라... 그런데 장기는 조심 하세요.
지방자치 강해지면 더 심해진다. 예산먹는 하마에 지방토착세력 비호하는 지방자치 최소화가 필요하다.
1년 6개월;;; 사형시켜라 이건 용서하지 못할 짓이다
진짜 국격떡어진다 특정지역때문에 염전노예 빨리 해결해주세요
법이 너무 개판이다.
변호사들 먹여 살라는 법원. 돈이면 다 무죄
신안 범죄자들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보상해라.
되겠냐 대구는 피해자가 수백명인데 되지도않더만
미국에서 납치, 감금은 일단 최고형인 무기징역 혹은 징역 수십년짜리이고, 연방 경찰 FBI가 맡는 중범죄임. 거기에 기간이 몇달, 몇년, 게다가 노동 착취, 성착취, 혹은 고문까지 했으면 건별로 하나 하나씩 보태어 수천년 형이나 사형 맞을 각오를 해야함. 그런데, 한국은 벌금형 혹은 1년 반짜리 집행유예이니 도저히 이해 못하는거임.
노동착취는 국회위원 도 하기때문이지. 거기 공무보는사람들 보좌관 다 열정페이임
부정부패가 팽배해진 나라.... 제발 공정한 기준으로 돌아가주세요...
염전 여기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심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다 똑같은 한통속임
정부와 법무부는 창피한걸 배워야 한다.
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의 찬반으로 만드는데 거대여당이 자기네 비리의원 불체포특권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인신매매 특별법 만들었다고 해놓고 허구였나봐요ㅠㅠ 처벌 조항이 없다네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텐데...
민주당 국개의원들 한테 얘기해
@@순심이-i2r 개주당 편은 아니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법조계 쪽으로 국민의 힘이 다 잡고 있구만 무슨 ㅋㅋㅋㅋ 한동훈은 잘못없나?
무언가가 성장하거나 나락을갈때는
서서히 수년이흘러가야 보이는것과 같이, 보이지않을정도로 움직이는 과정들이있지,
지금 2년동안 이라고한걸보면 그 서서히 아래로 추락하고있었던 과정들의
연도와 그연도때의 정부는 어딘지 알고있지?? 적어도 2등급확정됬던 작년과 올해는 아니다??
난 분명 결과가아니라
과정을 얘기한거다?^^
남의 나라 국무성도 아는걸 정작 본국 정부는 모르는 어이없는 현실...
캬 역시 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 머지않아 전세계 범죄자들의 놀이터가될 대한민국 성범죄만 아니면 솜방망이처벌 쌉가능
법이 약하니. . . 지금 법에 3배 는 강화 해야 할 듯~
사람을 판다는게...와 가능한거야?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다ㅠ제발 범죄자들에게 무거운 법을 매겨야 이런일이 안생길텐데 제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건데 저런데서 정신 피폐해지면 앞으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일어서는데 평생 못고칠 수도 있고 고치는것도 엄청 오래걸릴 듯 사람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이거는 사람 정신을 죽이는 행위임 노동착취란게.
신안에 삼청교육대 설립추진 해야합니다 😊
워워 전라도는 삼청교육대 엄청 싫어해요~ 차라리 북한이 낫다 생각함~~ 찐임
서울의 봄 감독이 그짝 출신임
신안삼청교육대가 이미 있는데 뭘 다시 추진하시다는건지...
전라도가 싫어합니다~~~~
저런걸 어떻게 조사하는거지?
진짜 법치국가중에 가해자를 더 존중해주는듯한 대한민국
이곳에서도 법원이 문제라고 하네.
역시 우리나라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문제야
양형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만든법을 자의적 기준으로 처벌하니.
법원에서 판결을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
법원의 계혁이 필요해.
2013년에 대학생활을 목포에서 했었습니다. 우연히 목포역 근처 인력사무소에서 행정작업(엑셀 및 서류작업)을 할 알바생을 뽑기에 지원해서 한달정도 일했고요. 시급도 당시 기준으로는 제법 쳐줘서 갔었는데, 경기도에서 브로커들이 내려보낸 지제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신안군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한사람 넘길때마다 당시 기준으로 30만원씩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직접 보고는 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한달만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신고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사장부터 직원까지 전부 깡패들이고, 특히 사장은 목포경찰서 경찰들, 목포 시의원, 신안 군의원들과 형님동생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바로 다음해에 신안 염전노예사건이 뉴스에 미친듯이 나오더군요...
전라도 비하 할려는게 아니고
신안 노예 사건은 충격이었음
경찰 지역주민 공무원 등등 모두가 공범 이라는게 너무 충격이었음 누구 하나 불쌍해서 라도 신고해주는 인간이 한명도 없었고 결국 신안에서 노예처럼 있든분 가족들이 고생고생 찾아서 전라도 경찰 믿을수없는 모습 을 보고 서울 지역 경찰에 고발해서 밝혀짐
오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니 범죄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범죄를 저질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도 이런일들이 있네요.. 정말 짐승들입니다. 강력한 처벌 있길 바랍니다.
요즘도 이 마인드부터 버리시길 지금은 더 은밀하게 벌어집니다 아는지인이 연락이 와서 염전에서 빼왔습니다
저기는 매년 뉴스 나는데요. 일이년 전 이야기도 아님... 올해에도 뉴스본듯
감금 착취가 인신매매가 아니었다는게 충격이다
인신매매 시킨것들 다 잡아서
최고의 벌을 주세요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지가 뭔데 사람을 팔고 합니까
용인정신병원에 90만원만 주면 멀쩡한 사람 강제입원 시켜요 멀쩡한 사람들 수백명 있었어요 강제로 이상한약 하루 세번식 먹이고 화장실 목욕실에 문도 없고 의사는 몇일후에 나타나 특수 정신검사 해야한다며 검사비 수백만원 요구해요
조선족 모두 추방해라
우리나라 법이 썩었네
우리나라 큰일이네요ㅜㅜ이건 뭐...음주운전도 인신매매도 솜방망이 처벌ㅜㅜ 도대체 법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미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불쌍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또 도움을 베풀어 주는 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기 적출이 목적인 인신매매가 고작 1년6개월?
판사나 검사나 진짜 대단하다
전체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 체계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말도 안되게 오래된 법들을 요즘에 맞추어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자 무조건 면상 공개법도 시행해야 말도 안되는 범죄가 줄어들것이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02:50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참나
아마도 그 판사 싸다귀 한대 날려도 그보다 높은 형량 줄듯 우리나라 판사들은 무슨 신이라도 된줄아나... 자기들이 아량을 배푼다고 생각하는건가?
법좀 잘 개정합시다 추후에 사람들이 악용할수없게. 이게뭡니까 에휴..
탱크 몰고 들어가서 신악 싹 다 밀어버리고 제대로 조사 해야한다
법에대한 처벌이 너무 약함.
판사가족들이 인신매매 신안염전끌러가고 장기적출 당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네.
판사는 법을 적용해 판결하는 직책이라니까요.
맘대로 중형 가능한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만든 법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할 수 있다고요.
요즘 촉법소년범 문제 심각한데
판사가 중형 내리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현재 법규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입법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 그 외의 권한은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 원칙입니다.
권력을 상호견제하고 독선과 독재를 막기 위해서요.
다 법이 미비해서 그래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세부항목까지 정비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입법부고
입법부의 대표 기관이 국회 포함 각 종 의회라고요.
일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허구헌날 정치싸움 밥그릇 싸움 하느라
매년 회기 놓치고 폐기되는 법안이 부지기수라고요.
원흉은 구케의원들입니다.
슬프게도 이게 진실임. 판사가 당해야 법이 바뀜
@@MomitoSeo 그러게요. 여야모든 구케의원들 그 기득권층이 문제군요
제발 당했으면
국회의원가족들 판사검사 기득권가족들이당했으면 이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