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가 되는 사례! 정략 결혼은? 청약을 노린 결혼은? 아내가 도망간 국제결혼은? | 여보세요 변호사님 |

[@박민정-q3j]

사무장님 목소리 너무 귓속에 콕콕 잘 박혀요 💕

[@박예은-y8e]

이해가 잘되네요 잘 보고갑니다 :)

[@TheWoseven]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다면, 처녀수태를 인정하지 않는한, 법률적인 실체인 아이의 존재는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 성폭행 등 범죄피해나 연애기간 중 혼외 임신하고 애를 낳아 미혼모가 된 경우는, 아빠의 존재를 묻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아빠, 엄마, 아이가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될텐데 이런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실체는 있지만, 법률적 관계는 없어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