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주소이전을 하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주소지는 통상 주민등록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소만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로 주소가 이전되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지국이 포함된 휴대폰 통화기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권사별계좌내역까지 요구하는 회생위원도 있기는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중 1/2만 남편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다른 법원에서 언제 적용을 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변화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돌려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일단 배우자가 중소기업 대표이사라는 것이 본인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많다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을 모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겨우라면 그 중 1/2을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많아지거나 남편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세뱃돈 풍성해질까"…설 앞두고 현금 5조 1000억 풀었다 [뉴스7]](http://i.ytimg.com/vi/oQSdfqwf1PQ/mqdefault.jpg)
![[윤소평변호사]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 어디까지 조사하나](/img/1.gif)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 입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형 연금보험인데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여 있습니다..연금보험이라 1/2로 나뉘어 지나요?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큰도움 될듯요
감사합니다^^
회생전에 보험금관련하여 저희어머니이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보험회사에서 회생절차폐지를신청하였습니다 그럴경우 대처는어떻게해야할까요 법원에판단만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변경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계획을 변경한다면 폐지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배우자 재산의 1/2에 해당되나요?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데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영향이 없을까요?
주소도 따로되어있긴한데
차량은 동산이라 궁금합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저당권설정도 된다면 재산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험 압류가 들어 왔는데요
환급금이 750만원인데 실효했을시
환급금은 얼마나 받나요?
보험사는 안준다고 하네요~
보험(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보험을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어서 환급금을 받게 될 때 1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ㅠ 현재 창원인데
서울로 주소이전후에 신청도 가능하실까요
ㅜ 남편과 이혼한지 2년되었는데 파산이든 회생이든 뭐든 하고싶습니다 ㅠ
서울로 주소이전을 하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주소지는 통상 주민등록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소만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로 주소가 이전되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지국이 포함된 휴대폰 통화기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역에 삽니다. 남편이 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주식도(얼마되진 않아요) 재산에 반영되나요?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언제쯤 이런제도가 반영될까요?ㅠㅠ
법원에 따라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권사별계좌내역까지 요구하는 회생위원도 있기는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중 1/2만 남편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다른 법원에서 언제 적용을 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변화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부천에 거주하고
사업도 부천에서 하고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사업장)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부천에 거주하고 사업장도 부천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법무사에서 회생진행중에 배우자가 중소기업 (대표이사)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돌려받았는데 이경우도 가능한지요.
지역은 용인지역입니다.
서류를 돌려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일단 배우자가 중소기업 대표이사라는 것이 본인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많다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을 모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겨우라면 그 중 1/2을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많아지거나 남편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사님 만약 제 주식이나 저축을 처분하고 배우자명의'대출 상환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신청전에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한 돈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면 처분한 재산을 모두 처분전과 동일하게 청산가치에 산정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곳뿐만아니라 서울에있는 다른 법무사무소에서도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재산 전혀 안보는게 맞나요?
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내용이기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어느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셔도 적용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ㅜㅜ
결혼후 취득한 재산도 반영을 안한단 말인가요? 전국 모든 법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제정한 것이라 우선은 서울지역만 적용됩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이 실무준칙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고려중입니다
결혼 후 아파트를 제 명의로 취득했고 취득비용및 대출금도 모두 제가 갚았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1/2로 계산하나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변경 내용입니다.
아직 경기도 지역 법원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결혼 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셨더라도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타지역분들은 여기서 회생신청불가능한가요?
저는 사무실이 서울회생법원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법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혹시 개인파산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경기도도 해당되나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지역만 해당이 되고 개인파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하고싶은데 저는 인천 거주하는데 상관 없나요?
저는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네~ 전국 모든 법원 사건을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s6pf
낼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인데 장기부채 연체자입니다.사실혼관계인데 동거인으로전입신고하면 상대방 그융거래통장에 피해가 생기나요.압류라던지
배우자의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하고 취득한 재산 배우자가 모두 취득했다는 증명을 못하면 1/2입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예외 조항 1번이 있어서 앞으로 실무상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긴급속보다!! 법무사님이랑 통화상담도하였고 금액이커서 신복회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되었어요 8년을갚긴해야되지만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변제하셔서 꼭 정말 신용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혹 개인파산은 배우자 소득이나 자산 안볼까요?
개인파산에서도 배우자명의재산을 검토하고 1/2을 채무자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크게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 아주 고무적인
속보네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적용되나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라 개인파산 절차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헐 헐~~
타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 ㅠ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라서 다른 지방법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지역에서도 빨리 적용해주기로 기대해 봅니다.
실무에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고 추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님 2009년에 건물이 경매되면서 배당신청들어왔던 모든이들에게 낙찰금으로 채무자들에게 100% 법원에서 지불되고 남는돈 사천오백만원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채권을 양도했다면서 이억에 가까운 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참고로 신용협동조합 원금이 사천구백만원 입니다 배당신청금은 오천삼백정도)마지막 일원단위까지 100% 지급되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신청금 백프로 지급된 채권 소멸이 않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고 100% 배당이 되었다고 하면 채무는 소멸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건물 경매가 진행되었던 경매계에 가셔서 배당표를 발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ns6pf 답글 고맙습니다. 배당표는 아직 제가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표에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