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고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불법" 확정판결

독일 최고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불법" 확정판결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남용해 불법이라는 독일 최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타국가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으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 내용을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다며 한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회원 연락처 목록에 담긴 이메일주소를 광고메일 발송 등에 사용하는 것은 기만적 마케팅 행위이며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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