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공탁을 악용하는 가해자 새로 생긴'형사공탁특례제도' 활용법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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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한민철-v8i
    @한민철-v8i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유욱영-t8j
    @유욱영-t8j Год назад

    악질 피해자 제지하는 법은 없나요
    가령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 @yunandlee
      @yunandlee  Год назад

      가해자 입장에서 볼때 피해자측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한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순희-w8p
      @양순희-w8p Год назад +2

      피해자는 그만한 가치를 요구 할겁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합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 하겠지요
      몸 망가지고~ 누가
      사고 전 몸으로 되돌려 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