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공탁을 악용하는 가해자 새로 생긴'형사공탁특례제도' 활용법과 대처법!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형사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를 위해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작년 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을 하는 가해자도 있기 마련인데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활용법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교통사고형사합의 #형사공탁
저희 윤앤리는 진실 된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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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철-v8i]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욱영-t8j]

악질 피해자 제지하는 법은 없나요
가령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yunandlee]

가해자 입장에서 볼때 피해자측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한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순희-w8p]

피해자는 그만한 가치를 요구 할겁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합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 하겠지요
몸 망가지고~ 누가
사고 전 몸으로 되돌려 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