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계엄해놓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것도 모자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걸 방해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임! 수정된 계엄법을 보면 대통령은 계엄하는 순간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폐쇄되었든 말든 간에 일단 국회의원들을 모두 국회로 집회시키게 해야하고 헌법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이는 걸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걸 허용하는 조항은 없음. 예시로 우크라이나 계엄도 보면 전쟁기간 동안 계엄은 명분이 있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회의한 뒤에 합법적으로 선포했음. 이건 엄연히 내란죄이고 윤석열은 역적 전두환처럼 심각한 헌법위반과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보다 못한다고 세계적으로 증명한 꼴임!
열길물속 한길사람속. 이를 알 방법은 없지만 권한행사했다에 답이 있다. “령”이 법령이요. 선포가 곧 집행의 시작이다. 집행내용은 포고령에 나와있있고 국민은 그 법령하에 있었다. 시간이 길었는지, 포고문에 적용되어 처벌된 사람이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명문화해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이 곧 선포자가 하고자한 조치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미 확정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법 2조 2항) 적과 교전 상태였는가? -> X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였는가? -> X 군사적으로 필요했는가? -> X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였는가? -> X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했는가? -> X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했는가? -> X --------------- 따라서 12.3 사태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계엄이였는가? -> X.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건 맞지만, 아무렇게나 시행할 수 있진 않다. 진영논리에 갇혀있지 말고 현대인답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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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성립 요건과 목적에 있어서 내란이 아님
계엄 성립 요건 중 하나가 국무회의가 있어야 한다는건데
헌법 82조에 따라서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함
하지만 2024년 제 52회 국무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음
즉 12.3 계엄은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음
정답입니다 공수처장 오동운 즉각 체포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무식하면서 아는척 하려면 좀 제대로 알던가, 아니면 가만이나 있던가, 그것도 아니면 객관적 사고능력이라도 갖던가! 세상 살아가기 존나 힘들것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
니가 돌았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겹다
이 언론도 변화해야지
내란죄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윤대통령. 복귀바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민주당들과 싸워서 대통령을 도와주지못하고 있을꼬 감옥에 들어가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할꼬 대통령이 뭘잘못했나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 저 악한 민주당하고 싸워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세요
술처먹고 운전해서 사고안나면 음주운전 한게 아닌거냐?
이게 정답인디. 최소한 목위에 달린게 모자쓰려고 달고 다니는게 아니면 적어도 생각이란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술먹고 운전한게 아니니까 음주운전이 아닌거임. ㅋ
니가 알콜중독 ~~치료 받아야지
@@김멍무-x4i너는 술먹고 운전하는구나 그럼 살인죄인데
@@qsefth4619 어머~~말을 고상하게 한것 같지만 초등학교 다시 입학 예정
윤대통령님응원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계엄해놓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것도 모자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걸 방해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임!
수정된 계엄법을 보면 대통령은 계엄하는 순간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폐쇄되었든 말든 간에 일단 국회의원들을 모두 국회로 집회시키게 해야하고 헌법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이는 걸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걸 허용하는 조항은 없음.
예시로 우크라이나 계엄도 보면 전쟁기간 동안 계엄은 명분이 있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회의한 뒤에 합법적으로 선포했음.
이건 엄연히 내란죄이고 윤석열은 역적 전두환처럼 심각한 헌법위반과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보다 못한다고 세계적으로 증명한 꼴임!
MBC JTBC 에 놀아나는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지만.... 하나둘 속은걸 깨닳고 있으니.... 광우병에 속은 사람인데 쉽게 빠져나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선관위를 검사해라 국민이 원한다 우리대통령이 불쌍해서 잠을잘수도 없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람이 없을꼬 한이된다 저사악한 민주당악한인간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왜못싸울까
그놈의 선관위!
병신임???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정치하기 쉽지
윤대통령 지지율 70% 뚫자~~~!!! 애국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반드시 윤석열대통령님 돌아오신다 그때 천지개벽
대통령 권한인 비성계엄이 왜 내란이라는거야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네 ㅋㅋㅋㅋ
계엄 성립 요건 중 하나가 국무회의가 있어야 한다는건데
헌법 82조에 따라서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함
하지만 2024년 제 52회 국무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음
즉 12.3 계엄은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음
인간아
양자대결이 중요하지?
살다살다 이런 내란은 없지요... 뭐가 내란 이란 말입니까? 폭동이라도 일어 났나요?.
폭동도들은 구속 된는데
폭동 도들은 지금징역살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잘못은 다해놓고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고
참. 비겁한 대통령 입니다.
환장하겠네
칼들고 위협은 했지만 강도는 아니다
이런건가
계엄령~~대통령 고유권한도 모르니 우리집 개도 아는데
@은혜전원일기
밥팅아
고유권한도 국민이 준거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니까 탄핵하는거다
@은혜전원일기틀니딱딱
양아치보다 넝마에 가깝다
니가 그렇구나 거울봐라
정신나갔네 미쳐가네
니가 그럼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열길물속 한길사람속. 이를 알 방법은 없지만 권한행사했다에 답이 있다. “령”이 법령이요. 선포가 곧 집행의 시작이다. 집행내용은 포고령에 나와있있고 국민은 그 법령하에 있었다. 시간이 길었는지, 포고문에 적용되어 처벌된 사람이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명문화해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이 곧 선포자가 하고자한 조치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미 확정이다.
대통령님 죄없네요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하다 대통령 고유권한~계엄령
외환위기 올거같다
정신차려라 2찍들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법 2조 2항)
적과 교전 상태였는가? -> X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였는가? -> X
군사적으로 필요했는가? -> X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였는가? -> X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했는가? -> X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했는가? -> X
---------------
따라서 12.3 사태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계엄이였는가? -> X.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건 맞지만, 아무렇게나 시행할 수 있진 않다. 진영논리에 갇혀있지 말고 현대인답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자. :]
입 다물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나라를 혼란스러워야 내란이라는건지 !!! 사이코. !! 자기 안에서 만의 생각에빠져 있서 !!
니가 싸이코~~지구를 떠나야지 그럼
아직까지반성에 기미가 전헌없는도리도리 ,
윤석열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왜 너 같이 배신자도 사랑하시거든
계엄을 내려봤자 엄두 조차도 못해주니까, 극대노한 애국민들이 직접 깨부수고, 참교육까지 시켜가며 쓸어주심.
윤석열대통령님 복귀를 기다립니다 힘내세요
원래 모든 범죄자들이 저렇게 말하더라
어우 좀 그만해라진절머리나네이제
김문수 ㅎㅎ 허경여미는 30% 나와야지
국민의 의견은 사형 70% 반대 20% 모르겠다 10% 이것이 팩트다..
나도 국민인데~~윤석열대통령님 즉시 복귀 원합니다
@은혜전원일기 그러면 20% 안에 드는 내란 동조 범, 협조자라 본다..
입만열면 거짓말하 는 사람말을 못믿지
입만열면 거짓말 공장 ~~더민당 공수처 당첨
정치를 너무 몰랐고 배우려하지 않은듯.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국정지지율에 신경을 안쓰고 이제와 여당 이야기를 하니 정말 바보다. 국정지지율이 높으면 본인이 느끼는 야당의 입법독재, 장관들 탄핵이 이루어졌을까?
ㅋㅋㅋ 발악을
하는구나
그걸 모르니 거기있는거야..
좀 조용히 있어라..체리따봉~~!!
웃긴다~~대통령 고유권한 모르니~~유치원 입학 예정
유혈사태 한번 볼려고 한거니 ~~ 국민들 이 막아서서 못한거니~~
아닌데~~자수하여 광명찾자
정신나겠네 이거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징글 징글 보는것 목소리 조차 듣기싫어 에휴~~ 혈압올라
혈압약 먹어라~~쓰러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