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문제 풀이 9탄｜담보물권｜공인중개사 특강｜민법 심정욱 교수｜에듀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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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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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문제 풀이 스킬 9탄
⭐오늘의 강의 : 민법 -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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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쌤
감사합니다 ~ ❤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은 종물과 부합물에 영향을 미친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년 분의 지연배상금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배금은x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은 법정지상권 x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려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1. 타인소유 물건 or 유가증권
2.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
3. 채권, 목적물 사이 견련성 有
4. 채권의 변제기 도래
즉 적타유물 견을 변제했냐
저당권의 객체는 토건지에 전입된 등임이다. 즉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없으면 일괄경매청권이다.
즉 저설당시에 건유법지, 건무일경청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위원실의 채불손저이다. 즉 이자,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