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 (다양한 사례 소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1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 21년 2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궁굼했던 사례 몇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철마농군]

상가건물법 2조1항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서부분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애매해서 세무사님의 지적을 보고 확인해보니, 임대보증금 금액은 무관한게 맞네요.

[@페더맥그로우-b6r]

20년도 1월31일 이전 계약유지된 상태여야한다 이부분에 걸려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못받고있는데요.. 20년도 2월 계약맺고 그해 8월~12월 임대료조정을 해드렸는데 이러면 해당이안되나요?

[@써니-n4z]

상가 월세를 재계약시 인상안한것도
해당되나요? 인상하진 안았지만 종전가격
그대로 재계약 했거든요
궁금합니다
임대인 입니다

[@easy_to_understand]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인하를 해야 적용됩니다.

[@최영자-b6i]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가족들이 협조를 하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asy_to_understand]

그때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요건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제출안한다고 세액공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