𝟖.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문제 "꼼수 암기법"으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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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민법 꼼수 암기법 2편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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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암기법 교재 보러 가기👇👇👇
1️⃣ 공인중개사 민법 꼼수 암기법 1편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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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민법 꼼수 암기법 3편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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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 4편 명의신탁, 가등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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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벼락치기 암기법(1-4편 압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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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락치기 암기법(총 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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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타-d4l]

똑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소리 귀염은 덤 ~~

[@yellow_skill]

정말 감사합니다💛

[@도리원아가씨]

영상 감사합니다~

[@miffylee5937]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라고 하는데 번복X와 다른건가요?

[@yellow_skill]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와 '점유권 6번째 꼼수암기법 번복X'가 다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점유권 6번째 꼼수암기법 번복X의 암기법 풀이를 보면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단점유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문장을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가 나옵니다.
제가 암기법 풀이에 밑줄 친 이유가 이 부분을 확인한 후 끝부분 번복되지 않는다를 체크하라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팁을 말하면 증명, 부인, 입증, 밝혀진 경우가 나오면 대부분 끝부분에 추정력은 깨진다가 나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글자가 나오면 의심부터 해야합니다.
다시 본론을 말하자면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fredtengri331]

😊😊😊 점유권 2
악소 본다-> 패소패소X
전후양 추
점적추
점유자 권리추정 -> 부동산 물권 X
선 과실 ㅇ
악 보 ㅇ 악 반환 ㅇ

[@fredtengri331]

😊😊😊점유권 3
선반 X , 선 부 X
선자현 / 선타전
악 전부 ㅇ 악현존 X
과 통 필 X
유익비 현존 ㅇ 기한 허여 ㅇ
필요비 현존 X 기한 허여 X
점침일출
사직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