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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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소급적용 논란으로 임대사업자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데요,
    신규와 기존 임대사업자 각각
    언제부터 적용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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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16

  • @해피송-q1q
    @해피송-q1q 4 года назад +30

    네. 수혜자인 임차인이 보험가입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적어도 보험료를 종합소득세에서 감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jihunseo4699
    @jihunseo4699 4 года назад +37

    이건 정말 역대급 통수중에통수죠.
    안그래도 임대사업자라 시세대비 몇 억이나 싸도 임대료 5%에 묶여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데.
    기존 혜택은 계속 날리면서 징벌적 규제만 하면.
    정말 어이가 없긴하네요.
    그리고...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싼임대료인데 전세비를 못내줄 가능성도 0에 수렴하는 경우이고.
    그냥 돈을 강제로 뜯어내기 위한 정책 같네요.

    • @늘푸른소나무-k7c
      @늘푸른소나무-k7c 4 года назад

      팔라는 거겠죠!

    • @즐거운공감센터
      @즐거운공감센터 4 года назад

      @@늘푸른소나무-k7c 팔면
      정부는 양도세 챙기고
      외국인은 집을 챙기겠네요.
      그래서 국내인들은 자가 주택이 부족한거 아닐까요?
      누가 집을 이렇게 살까요?

  • @이곰돌-i8b
    @이곰돌-i8b 4 года назад +26

    왜자꾸 통제하려 하는지
    점점 불행한 나라로 가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4

      좌파식 통제경제 ...... 잘못되면 남탓 전정부탓 언론탓 ....... 공산주의 기본이론에 있습니다.

  • @이소현-h9n
    @이소현-h9n 4 года назад +32

    보험료가 임대소득세보다 더 나오겠네 ㅡㅡㅡ참 미틴것들

  • @허브-n7k
    @허브-n7k 4 года назад +26

    진짜 일반시민들이 법전문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힘들게해도 되나요?
    그리고 소급자체가 위법인데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키지않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인데요....

  • @hanJa65
    @hanJa65 3 года назад +21


    어렵네요
    나이먹어 새활비좀 받으려고 작은평수 한개사서 월세좀 받고있는데 왜케 힘들죠
    휴휴~~

  • @이졸바로
    @이졸바로 4 года назад +26

    부동산 공부 안하면 자칫 범법자 되겠네요.
    아~~넘 싫다.
    벌금 공화국

  • @김준수-u4r
    @김준수-u4r 4 года назад +22

    임대보증금 사고없이 돌려주면 임대인에게 보험료를 둘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 @ricewineaglass4677
      @ricewineaglass4677 4 года назад +3

      백번 지당한말씀인데 그에대한 얘기가 없네요

    • @푸른바다-h3n
      @푸른바다-h3n 4 года назад +2

      그러게요..아니면 점점 더 싸게 보증보험료를 낮추던가..

  • @주현-e4y1p
    @주현-e4y1p 3 года назад +12

    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넣는건데 임차인이 넣는거지 임대사업자들 넘나 짜증나겠네요 전월세 신고도 하라 하던데

  • @이졸바로
    @이졸바로 4 года назад +21

    5억 은행 넣으면 이자 얼마된다고
    재산세 .복비. 보증 보험료 , 글구 자칫 잘못 하면 벌금내고 ~
    답 없다

  • @라일락향기-w7n
    @라일락향기-w7n 4 года назад +19

    왜 자꾸 이런 법으로 서민들 목을 조이는지..ㅠㅠ
    보유세도 갑갑한데.. 하나 더 보탰네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 @healerh4795
    @healerh4795 3 года назад +20

    정말 뻑하면 징역에 과태료로 윽박지르니! 임대사업자가 흉악범이라도 되나?

    • @myungjakim8597
      @myungjakim8597 3 года назад

      문재인 저것들 완전 나쁜자들 입니다.

  • @세도나-d1j
    @세도나-d1j 4 года назад +26

    머리 아파서 임대업
    하겠어요?
    다세대건물 팔려고 해도
    안 팔려서 억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세고 월세 한 달에
    20만원 나오는데 보험에 수리에 ...
    미친것들 .
    늙은이 징역살려서 뭐
    얻어지는게 있다고...

    • @리시안-l5q
      @리시안-l5q 4 года назад +7

      미친정부인듯~

    • @tjsgml815
      @tjsgml815 4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복잡해서 공부하면서 임대줘야
      하는시대ㅠㅠ
      공무원도 잘 모르겠다는 듯ㅠㅠ
      자주 바뀌니 따라가기 힘들어서ㅠㅠ
      대출없고 전세권도 설정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들라니ㅠㅠ
      보험회사에서 로비했나싶으네요
      세금에 보험에 집수리비용에
      너무하네요
      지방 급매도 안 팔리고
      전세도 저렴하게 놓고 있구만요

  • @jungjalee6487
    @jungjalee6487 4 года назад +28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본인들이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아닌가요? 임차인이 집을 임대하려 할 경우 이집이 대출이 많은가? 내가 1순위인가 등등 을 따져서 계약하는것이지 임대인이 보험까지 들어 준다는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계약시마다 가입 해야한다는데 지정 보험회사는 땅 집고 헤엄치게되네요 의심하려든다면 이것도 정치권의 국민 돈 갈취하려는 정치권의 권모술수아니지? 국민이 의심하지않게 통과시키지않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험 가입하지않으면 2년 징역 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 이 정부는 사소한 것도 몇천만원 벌금 소리를 남발하네요 보험이라는 성격을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할 듯합니다

    • @세이지-y7c
      @세이지-y7c 4 года назад

      Jungja Lee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의 유예기간에 대해서
      묵인해 주면 절대로 안될 일 입니다~~~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2

      님 은행예적금 넣을 때 예금자보호에 대해 님이 보험 드나요?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이건 시위각입니다.

  • @해피송-q1q
    @해피송-q1q 4 года назад +17

    너무 비싸요. 또 하나의 부담.

  • @galaxymilkyway3279
    @galaxymilkyway3279 4 года назад +15

    정부 운영 하는 인재는
    서민을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할까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 @jungjalee6487
    @jungjalee6487 4 года назад +22

    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왜 임대인이 가입해야하나요? 그럼 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제대로 돌려주면 가입한 보험료 돌려 받나요? 아니면 보험 가입했으니 계약만기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험회사가 보증금 지불해야 맞는 것아닌가요?

  • @송랑-r2k
    @송랑-r2k 4 года назад +18

    미친정부 짜증나 욕나와요 피켓들고 나가야 되나봐요

  • @박희-x5r
    @박희-x5r 4 года назад +13

    각 각 사연이 있을텐데 무조건 소급 적용은 망하라는 말 밖에 안됨!
    또한 이 할증의 최후 부담자는 임대해서 사는 사람인데 결국 나라가 임대해주는 집들도 나중엔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겠네요! 왜냐고요? 법이 세금 많이 내는걸로 자꾸 바껴서요!

  • @전차익-c7p
    @전차익-c7p 3 года назад +8

    보증보험료가 임대주택모두 합하면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그게 다 세금으로 가는걸까? 아님 보증보험 회사 만들어준 어떤 놈들한테 밀어주는건지 진 짜 어이없네요 ㅠㅠ

  • @백만창자-f3r
    @백만창자-f3r 4 года назад +12

    22차례 등신같은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은 피떡 진행중이고,
    정부 말대로 대규모주택을 보유한 LH 및 SH 등이 투기기관이라 종부세 폭탄을 때린다.
    결론은 이제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이혼의 시간이 왔다.

  • @이병용-w4k
    @이병용-w4k 3 года назад +19

    개짜증 이상한 나라
    이러면 다 월세 받아야지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4 года назад +6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먼저 예를들어서 해주신거 같음 감사합니다~~~이게 위험한게 기존에는 세입자와 잘 타협해서 전세 넣고 빼주고 탄력있게 했다면 보증보험은 세입자 못구하면 2달안에 경매각...

  • @장인숙-c6f
    @장인숙-c6f 4 года назад +16

    아고~~ 보증보험가입은 처음듣네요
    박찬웅부동산쇼에서 정확한 부동산에대한정보를듣습니다~
    항상잘듣고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무슨 죄인인가?
    지네들이 하라고 하고선~
    왜이리 못살게구네~
    언제라도 전세금(소규모아파트) 빼줄능력이되는사람도 많을텐데
    왜보험을들어야되는지?
    이제 전세계약 갱신때 보험을들어야하나요?
    이건 그냥버리는돈 같네요~~

    • @user-tp6wp8cy6e
      @user-tp6wp8cy6e 4 года назад +1

      시대가 변했으니 하지말라면 이제 하지말아야지요~ 그렇게 말 잘 듣고 하랄때 하셨으면 그만두라고할때도 말잘들으면됩니다

    • @전라도의동맹들북중러
      @전라도의동맹들북중러 4 года назад +1

      @@user-tp6wp8cy6e 시대가 변한게 아니라 민식이법 과 같은 개쓰레기 법이다 등신아

  •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4 года назад +19

    제발 이제 그만좀 나왔으면 좋겠다..개짜증난다. 차기 대선때보자.

    • @sally-hb2hs
      @sally-hb2hs 3 года назад

      수구꼴통당 찍으세요 부자들을 위한당.

  • @고강민-n9r
    @고강민-n9r 3 года назад +2

    여기저기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것 같아요.

  • @asmrpiano_relax4435
    @asmrpiano_relax4435 4 года назад +23

    얼척 없는 뉴딜 자금 160조 받으려고 털다털다 모자라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뭔가 받았나보네 18

  • @빛나리-y1u
    @빛나리-y1u 4 года назад +19

    보험회사 돈벌겟네

  • @tksxkvp39
    @tksxkvp39 4 года назад +18

    공산당셰킈들이 집권하더니 사유재산을 지들멋대로 운영하는군요..거기에 임차인들은 결국 최종피해자가 본인들이라는것을 인지못하고 정부대책을 지지하고있으니 참...
    임차인들아...저 세금이나부대비용이 임대인들이 부담할것같니? 당신네들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한다..최대피해자는 세입자들이라고

  • @태양초-d9r
    @태양초-d9r 4 года назад +23

    확정일자도 있는데...꼭 이런 걸 만든 이유는 뭔지요? 임차인 재산보호이겠지만...
    임대인이 그 돈까지 꼭 내줘야 하는지...
    미친정부...무주택자 표 얻기위해 생쑈하는 기분이 듭니다..

  • @은하수-d5h
    @은하수-d5h 3 года назад +3

    차분하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해피송-q1q
    @해피송-q1q 4 года назад +9

    취지는 좋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겠어요. ㅜㅜ😞

  • @감사-j3n
    @감사-j3n 4 года назад +18

    ㅁㅊㄷ 렌트카 빌리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빌린 사람이 보험들지 렌트카회사가 보험을 가입하나?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1

      비유를 제대로 드세요. 렌트 중 사고에 대한 과실은 운전자니까 소비자가 들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못하면 그 과실이 임대인에게 있지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과실 주체가 보험을 드는 게 맞습니다.

    • @감사-j3n
      @감사-j3n 4 года назад +1

      @@성이름-n8u7q 임대하는 것은 집이지 돈이 아닙니다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감사-j3n 집을 임대함과 동시에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의미도 되지요.
      가령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즉, 예금할때 은행이 파산하는 위험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은행당 5천까지 되는데 이때 예금자보호에 대한 보험료를 예금자가 지불하나요?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들이 갑자기 안 내던 돈을 내라하니 당황스러운건 이해하지만 기존에 임대인이 내야할걸 세입자들이 내온 관행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걸 바로 잡는 것이니 감수해야지요.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7

      보험으로 효과볼 사람, 즉 수혜자인 세입자가 드는게 맞지 어떻게 집주인이 드는게 맞나? 기가 막히다. 김정현은 대깨문 벌러지같아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4 года назад +8

    (5억 은행이자 1.2~3/년) X 2(2 년) - (138만원 + 복비) ->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 ???
    오직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경우 아니면 100% 월세로 전환만이 답이다.

  • @함박-t6p
    @함박-t6p 3 года назад +5

    미친짓거리 대부분 서로 알아서 잘하고있고 확정 일자도 받구만 왜 강제로
    진짜 뭐하는건지

  • @sesil2483
    @sesil2483 4 года назад +25

    아~~~ 짜증나!!
    징글징글하다. 문정권!!!

  • @허학봉-f8t
    @허학봉-f8t 4 года назад +19

    왜 임대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나?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인은 국민이 아니니까요 ...... 엿같은 정부 ...... 월세 올려받아야지요, 가능한한

  • @김복자-f6u
    @김복자-f6u 4 года назад +14

    돈없어서 전세놓는데 보증보험까지 ?임대사업자 취소해야겠네요 이나라에 살고싶지않구만요 국민들모이면 서민들힘들게한다고 정부욕하는줄모르고ㅉㅉ

  • @hillscore1120
    @hillscore1120 3 года назад +3

    설명중에 임대보증보험 가입대상자는 무조건이 아니라, 담보대출금액이 물건매입금액 의 60% 를 초과한 근저당설정의 경우에 한해서, 즉, 60% 이하로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임대보증 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동영상 내용 수정 바랍니다.

  • @smarthausK
    @smarthausK 4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정소영-b6n
    @정소영-b6n 4 года назад +15

    전세주고나서 남는게 있어야 하는데 요즘 금리도낮고 임다보증보험내고 새집 헌집되고 전세 안주고 말지.
    정부에서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무료로 살게해

    • @리시안-l5q
      @리시안-l5q 4 года назад +4

      맞아여~다월세로하던짇빈집으로
      두던지해야될듯~

  • @상김-m5w
    @상김-m5w 4 года назад +5

    보증금이 건물값의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보험료를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못받으면 집값은 충분하니 경매되서 받을수 있으니까요.

  • @kjp3911
    @kjp3911 4 года назад +13

    ㅋㅋ 요즘 은행이자가 1프로인데 ㅋㅋ 보험이 다 뜯어가네 ㅋ 월세 가자

  • @hermit2055
    @hermit2055 4 года назад +14

    좀 숙고해서 법을 만들어라. 임대사업자 제도 끝까지 개판이네! 벌칙만 강화하면 되니! 정부가 개입할수록 나빠진다! 한심하다!

    • @라일락-i2z
      @라일락-i2z 3 года назад

      왜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지 않고정책을남발하는지?

  • @youn3783
    @youn3783 4 года назад +9

    전세 없없어지게 하는법이네!!!
    월세로만!!!

  • @환도-l4w
    @환도-l4w 4 года назад +9

    폐지하는 마당에 왜 저런걸 만드는지 이해불가임

    • @이종욱-f7e
      @이종욱-f7e 4 года назад +1

      임사 자진말소 하라고 하는걸로
      전 들리는데요.
      그다음 수순은 모든 임대인의 보증 강제
      가입으로 갈듯합니다.
      또 토끼몰이 당하는거죠.

    • @tjsgml815
      @tjsgml815 4 года назад

      그렇군요
      보험금 내기싫으면 자진말소하란
      뜻ㅠㅠ이네요

  • @솔향기-b8v
    @솔향기-b8v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진솔하고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튜브로 만나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 @이형숙-q2k
    @이형숙-q2k 3 года назад +4

    넘 면세사업자한테 법인에게 적용하는하던법을 적용하는건 잘못된정책입니다

  • @라라-k2u
    @라라-k2u 3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알기쉽게 정리해주셨네요
    정말 악법입니다
    딘세대임대업 아파트팔아 이게 뭔짖인지
    살아도 힘든데 고통입니다

  • @법해심
    @법해심 4 года назад +13

    전세내고 보험료
    내지말고
    전액 월세로 바꿔야
    겠네요

    • @holyent
      @holyent 4 года назад

      주머니에 전세금 돌려주실 돈 있으심 그렇게 하셔요

  • @루나-e4o
    @루나-e4o 4 года назад +7

    말씀을 알아듣기쉽게 잘해주시니 참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평생걸려 집 더있는걸 죄악시하는건
    참 이해가 안되네요.

    • @허공을걷는자
      @허공을걷는자 4 года назад +2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리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편가르기 정책을 펴고 있는게 민주당이구요. 한 나라의 집권여당의 정신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 @jungheejung74
    @jungheejung74 4 года назад +8

    궁금한부분 꼭 집어 잘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보증금 삼천이나 오천에 대한 부분도 보증보험 가입해야할까요?

  • @밀짚모자-h1l
    @밀짚모자-h1l 4 года назад +6

    또렷한 발음이 듣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 500만원도 가입대상일까요?

  • @윤금주-g2d
    @윤금주-g2d 4 года назад +17

    점점 살기힘들어지네요 ᆢ

  • @space-record
    @space-record 4 года назад +15

    정치인들 생활이라는걸 다 남의 돈으로 해서 그러나..현실성이 왜이리 없냐

  • @iamcocograce
    @iamcocograce 4 года назад +15

    전세대출을 보증금의 80%, 심하게는 90%까지 미친듯이 저금리로 퍼주더니 전세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양아치들.

  • @hoseongbae9523
    @hoseongbae9523 3 года назад +3

    동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법인)이며, 저는 전세 5000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다고 하자, 임대인께서는 올해 1월에 임대인이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바껴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무조건 반환보증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그래서 다음주 신청한 내역을 보내준다고 해서 우선 확인은 해야하지만,제
    가 작년에 어떤 서류 사인을 했는데 그거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 보증서나 보증약관 사본을 받지 않았는데 받는게 맞는거죠? 혹시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 @김동민-l7c1p
    @김동민-l7c1p 4 года назад +17

    이건아닌듯...너무심하네

  • @smarthausK
    @smarthausK 4 года назад +12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겠네요

  • @최상율-g3m
    @최상율-g3m 4 года назад +11

    그럼 세입자가 월세을 못받으면
    어떻게 받는거야

    • @asdfgh-ru4ob
      @asdfgh-ru4ob 4 года назад +3

      정부보고 월세보험도
      세입자에게 들라청원넣요.
      ㅎㅎ.

    • @늘푸른소나무-k7c
      @늘푸른소나무-k7c 4 года назад

      @@asdfgh-ru4ob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데요.

    • @asdfgh-ru4ob
      @asdfgh-ru4ob 4 года назад +2

      @@늘푸른소나무-k7c
      다까 먹으면? 법
      6개월 걸립니다. 2개월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야되는데요.나라에서
      보험들라 청원넣요

  • @박수니-w3z
    @박수니-w3z 3 года назад +11

    모순이 많은 세상!

  • @spersper7064
    @spersper7064 4 года назад +5

    다주택자에게 불리해지는 제도 집을 더 이상 지을펼요 없어지네요.. 내가 사는집이외의 집은 부담으로 그리고 자기집 전세주고 갭투기꾼에게도 불리한 제도

  • @arn1928
    @arn1928 4 года назад +5

    구체적으로 어디가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전쳬적 내용!은 알겠는데!

  • @myungjakim8597
    @myungjakim8597 3 года назад +8

    완전 공산국가다.

  • @원창호-o6o
    @원창호-o6o 3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같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2중으로 드는게 아닌지요?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같은 돈에 대해 보증보험을 발행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중 한사람만 들으면 되지 중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가입은 약 1%,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약 2.5배가 낮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국토부에 민원감 아닌가요? ㅜㅜ

  • @heoungsukim9586
    @heoungsukim9586 4 года назад +8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안 한 임대인), 임대인도 보증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참고로, 2층 단독주택이며,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 @ricewineaglass4677
      @ricewineaglass4677 4 года назад +2

      안해도 된다는것같아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인에게 적용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이말은 즉, 언제 정부가 법을 바꿀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쨓든 나중에 법을 바꾸면 모를까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 @junhoy7695
    @junhoy7695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현재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21년 1월 중순 신규 임대사업자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썻는데요. 이 임대인이 계약한지 3월중순쯤 보증보험료를 요구하여 송금해줬더니 현재 연락도 안되고 제 번호를 차단한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 입니다만, 끝까지 가입하지 않아서 처벌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받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ㅠ

  • @마금산
    @마금산 4 года назад +7

    임대인의신용도나 대출과다에 따라 보증료가 차별 적용된다는거..신용이 좋다고 완전 저렴한거도 아니고 신용도가 좋거나 대출도 없고 보증금도 일정금액 이하이면 가입적용하지않게 예외사항이 있는것도 아니고..취지는 좋은데 진작 했어야지 갑자기하는것도 짜증나고..보증료가 백만원이상이면 피빠는건데...임대사업자들 주머니돈 빼낼려고 작정했네

  • @jonggyoupark3015
    @jonggyoupark3015 3 года назад +5

    공산당이 그렇죠 축하합니다.알고 뽑았죠? ^^

  • @bb-xm6jl
    @bb-xm6jl 3 года назад +2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아래 1,2 모두 오피스텔 입니다)
    1. 근저당 없음 + 보증금(1천만원) < 공시지가 (1억 940만원) X 60% = 65,640,000-
    2. 근저당 없음 + 보증금(1천만원) < 공시지가 (1억 8054만원) X 60% = 108,324,000-
    상기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할 의무(필요) 가 있는지요?
    -**혹시 해야 할 의무가 없어도 HUG 나 SGI 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두어도 되는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 @jadekim3460
    @jadekim3460 4 года назад +14

    뭔 보험을 들라고 해? 미이친.
    한두가지로 죽이는게 아니네.
    아주 확인 사살을 하네.

  • @gyoungmuk
    @gyoungmuk 4 года назад +22

    보험료 세입자한테 받으면 되지 이정부하는 꼬라지를 보면 확~

    • @조인환-z7x
      @조인환-z7x 4 года назад +1

      보증보험업계에서 로비한 결과로 보이네.아니길 바라지만. 하는 짓들이 모두 그 모양.

  • @jungjalee6487
    @jungjalee6487 4 года назад +3

    계약시 가입보험료 1년분 얼마 라고하는데 임차인이 최소 2년 ,4년 사는데 그럼 몇년분을 내나요? 그리고 이사 가는건 임대 끝나고 딱 가는건데 몇년치 보험료를 븐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럼 임대인이 아무 문제없이 계약 끝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가입한 보험료 돌려 받나요? 최소 수수료는 물론 공제해야겠지만..,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계약할 때마다 계약기간대로 내라는 거겠지요. 보증금 5억이면 2년에 천만원. 허거걱

  • @jimmypark1791
    @jimmypark1791 4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늘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기준 장기 일반 민간 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 46평방미터) 한채에 2년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1.2021년 2월이 만기인데, 현 세입자로 연장하더라도 이 시점에 월세 전환이 가능할까요? 2.제 경우엔 임대보중보험 가입은 1년 유예해서 2022년 1월에 들면 되는건가요?

  • @seonhyejeon2365
    @seonhyejeon2365 4 года назад +2

    전 34평 에 살고 있고
    14평아파트를 임대를 했어요. 18년 9월 9일날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로 등록 했는데 반월세 2000만원에 80만원 받다가 20년 8월말에 5%올려2000만원에84만원으로 올렸는데 올패부터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가입해야 하나요? 통장으로 월세가들어와 계약서를 안썼는데 안써도 괜찮은건지요?얼마나 임대인 :임차인 보증보험을 내야 하나요?

  • @장혜라-m9v
    @장혜라-m9v 4 года назад +10

    세금폭탄철회

  • @iamcocograce
    @iamcocograce 4 года назад +8

    임대인 신용도가 높으면 임차인만 개꿀이네. 내 신용도 높게 유지한 이득을 왜 남이 봐야하지? 임대인 신용도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임차인 부담율 늘리고 임대인 부담은 줄여야 공평하지

  • @김지원-w3g5w
    @김지원-w3g5w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니 너무 쏙쏙 잘 이해되네요 👍👍👍

  • @스마일-k1j
    @스마일-k1j 4 года назад +22

    보증보험들면
    못받는 새입자 월세도
    주나???
    진짜 나라꼬라지 개차반이네 ㅋ

    • @늘푸른소나무-k7c
      @늘푸른소나무-k7c 4 года назад

      그기까 능력자만 임대사업하란 말쌈? 그동안 개꿀빤거지. ㅋ

    • @스마일-k1j
      @스마일-k1j 4 года назад +1

      @@늘푸른소나무-k7c 무슨 개꿀을 빠냐
      니는 니가 공부해서
      의사되서 연4억 벌면 개꿀빤거네??
      왜 의사새키는
      돈버는걸인정하고
      임대사업자는 불노소득으로 보냐???
      고래 따지면
      노가다하는 양반이 의사새끼보다
      돈을 더 받아야하는거지
      한참 잘못된것이다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앗으니
      임대사업자 하는것이고
      그것도 자리가 좋아야긋지
      그또한 능력이다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돈을 많이 버는것이다
      알긋나 ㅈㄷ

  • @aloka6570
    @aloka6570 4 года назад +9

    현장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굳이 법제화를 한다는건지...

  • @관구김-w1u
    @관구김-w1u 4 года назад +5

    오피스텔 보증금이 300만이고 월세는30만원인데 이런것도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 @mid30000
      @mid30000 4 года назад +3

      민간임대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이라면 보험을 들어야겠죠..보증금이300이라면 보증금은 0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현금보관증 받는게 낫겠네요.

  • @bIahblah
    @bIahblah 4 года назад +7

    구청+세무서 모두 등록 말고
    세무서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해당되는건가요??
    앞으로 외국 렌트처럼 보증금 낮고 월세 받는 식으로 바뀌겠네요

    • @kjk5779
      @kjk5779 4 года назад

      구청 등록 안하면 벌금 내약해요.물건지 해당 구청에 꼭 등록하세요 .

    • @bIahblah
      @bIahblah 4 года назад +6

      시,군,구청 등록 임사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등록안하면 과태료 3천인데

    • @이종욱-f7e
      @이종욱-f7e 4 года назад

      아님니다.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사람만 해당합니다.
      세무서는 소득세납부때문에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수헤라
      @수헤라 2 года назад

      @@이종욱-f7e 주임사만해당되고 일반임댄
      아녀요

  • @물콩맘
    @물콩맘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가장빠른 정보 감사드려요^^

  • @박지우-k5w
    @박지우-k5w 4 года назад +15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면 배가 아픈가 봅니다
    지금 정부. 민주당 모두 놀부 심보입니다. 어떠께든 뜯어갈 궁리만합니다. 누가 코로나 지원금 달랫나. 그까이꺼 조금주고 더 뜯어갈거면 왜 줬어. 4.15선거 한표라도 더 얻더니 뒤퉁수 치는구만. 야바한 것들

    • @ricewineaglass4677
      @ricewineaglass4677 4 года назад +4

      개자식들 다 천벌을 받아라 거짓말쟁이 위선자들 개쓰레기놈들

    • @허자윤-y9w
      @허자윤-y9w 3 года назад +1

      아끼고 아껴서 결국 세금으로 다 뜯기는 나라
      이러니 다들 쓸돈없다 난리지~~ 아껴서 세금내야지! 그러니 서민경제가 안돌아가는거다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 된게 아니다 그당시때 집이 안팔려서 할수없이 임대등록 한거다
      왜사라할때는 안사다가
      남들 집값 올른거 배아파하냐 ?
      니들도 이럴지몰랐으니 안샀겠지.?
      나도 오를줄 모르고 집은 안팔리고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취지로 등록했다! 나는 서민이기때문에 세금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난 집값 오르는거 싫다 세금내기 버거워 조금이라도 세재혜택 받아보려고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투기꾼 취급이냐
      이 내로남불 교활한 더듬어불순당아~~
      불로소득이라고?
      온갖규제에 분기마다 돌아오는 세금 신고 에
      실수하여 과태로 떼려맞을까봐 노심초사에
      툭하면 세입자가 뭐가 어떻다 고쳐달라 비용 물어라 전화오지
      아주 스트레스다 니들이 그맘을 아냐?
      이 무식한 선동만 당하는 붕어 가재들아!

  • @윤여옥-k8n
    @윤여옥-k8n 4 года назад +24

    이정권 하루빨리없졌으면소원이다

  • @user-kh4dy2fc6q
    @user-kh4dy2fc6q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김창숙-t4p
    @김창숙-t4p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kingevaluation1794
    @kingevaluation1794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혹시, 임대사업자분께서 의무로 가입하시는 HUG임대보증보험도, 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반환을 HUG에서 보증해주는 보험이 맞을까요...? 이게 임차인이 따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이름이 비슷한 보증보험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요)

  • @김밝음-y6j
    @김밝음-y6j 4 года назад

    매번 볼 때 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봤습니다^^~~

  • @즐거운공감센터
    @즐거운공감센터 4 года назад +6

    월세 보증금도 해당되나요?
    이러면 집주인들은 보증금 적고 월세 많이 내는 집세로 바꾸려할텐데요.
    그럼 싼월세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큰일이네요..ㅠ ㅠ

    • @성이름-n8u7q
      @성이름-n8u7q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 동의 없이 월세전환할수 없습니다.

    • @리시안-l5q
      @리시안-l5q 4 года назад

      네그럴수밖에여~

  • @찟32
    @찟32 4 года назад +14

    호구가된느낌

  • @양영란-o7d
    @양영란-o7d 4 года назад +5

    월세 보증금 삼천만원도
    보증가입 해야하나요?

  • @조창환-z1h
    @조창환-z1h 4 года назад +9

    소급적용은위헌입니다.

  • @조창환-z1h
    @조창환-z1h 4 года назад +7

    부동산 조세 너무 높읍니다.조세저항합시다.

  • @솔바람꾼
    @솔바람꾼 3 года наза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시, 대상 보증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전세,월세 전부해당하는지요?
    반전세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금액이 높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엄지척-o8h
    @엄지척-o8h 4 года назад +19

    말도 안되는 보증보험
    절대 반대 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무슨 돈줄로 생각 하나봐

  • @skpark4619
    @skpark4619 4 года назад +11

    그냥 월세로 전환

  • @sch5843
    @sch5843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50 받고 있는데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만 받는걸로 계약서 변경하면 오피스텔 10년 주임사 등록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하겠네요?

  • @user-lv3or4jl1p
    @user-lv3or4jl1p 4 года назад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하고 보증금 또 간주임대료?로 세금내고... 그러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을까? 내가 임대인이라도 전세는 안 내놓을꺼 같고 월세 내더라도 부가적 세금이나 보험료가 있으니 그 비용을 임차인한테 임대료 상승으로 지불하도록 할꺼 같은데? 보증보험이 보증금 5억일때 1년에 최대 569.4만원? ㅋㅋㅋ 서울, 경기도 전세는 이제 없다고 봐야하나? ㅋㅋㅋ 이제 세금때문에 월세도 확 올라갈꺼고 전세로 살다가 돈모아서 집산다는건 과거에 그런때도 있었다 정도로 기억에 남겠네요...

  • @은실김-u3h
    @은실김-u3h 4 года назад +3

    전세금만 보증보험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월세보증금합산 보험들어야 하나요
    또 어디서 보험드나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 @피자집-d9l
      @피자집-d9l 4 года назад +5

      월세는 돌려주는 돈이 아닌데 보증보험에 왜 가입하나요? 즉 필요없다는 얘기죠.월세보증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국민의 월세화가 가속되겟네요.. 과연 누가 무너질지....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4 года назад +1

      유툽에서 본건데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