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 입증책임] 근저당권의 허위가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존재 사실은 누가 입증할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29347016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42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года назад

    오호...입증 책임은 피담보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