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있어도 무주택 인정 |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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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peishar5515
    @peishar5515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하네요 ㅎㅎ

  • @happyj4650
    @happyj4650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임차인이 똘아이가 들어와서 짜증나고 있습니다만ㅋ
    요즘 문제가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규정이 있다보니 그냥 공실에서 누가 들어온거면 모르겠는데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경우 너무 빡빡하게는 못 하겠더군요
    권리금방해에 걸릴까봐요...
    권리금 방해에 대한 판례? 사례?가 쌓이면 나아질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