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검토…쟁점은? / KBS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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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июн 2024
-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건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거나,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법 왜곡죄' 조항입니다.
'법 왜곡죄'는 과거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이후 몇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최근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팀'/5월 21일 : "검·판사들은 법 왜곡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에 따른 검·판사 처벌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는 건 '법 왜곡'이라는 표현의 추상성.
고소·고발 남발 등 논란이 생겨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단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특위' 위원장/지난달 19일 :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총 11개 혐의에 대해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 충분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권남용죄가 있으면서 법 왜곡죄를 또 둔다, 이거는 그야말로 '옥상옥'이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결국은 판사들이 될 거고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구성요건을 최근 대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법 기관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이 (판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파악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도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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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왜곡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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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빨리 입법해주세요. 대놓고 공소권 남용한 불기소 처분 검사들 그냥 재정신청 기각시킨 판사들 확실히 처벌해서 퇴출시킬 입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 하는 짓이 노동당이네... 이재명 지키는 애완견들...
그리고 위대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은 판사 검사의 명백한 법 왜곡 행위들 공소권 남용 행위 판사의 부당 판결 행위들은 피해자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로 접수해서 공론화 하고 판사 검사의 부당 판결을 청문회 공청회등을 열어서 따지고 응당한 처분을 내립시다. 판사 검사 월급 국민들이 주니 따지고 처벌할 권한자는 국민들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1국회 2 시민 단체등 입니다.
법 왜곡죄 반드시 빨리 입법 해주세요. 저부터 검사 판사 고소 하겠습니다. 검사 판사들 국민들이 월급 주는데 국민들을 뭐같이 여깁니다. 법 왜곡죄 국민들은 진정한 제헌절 선물로 반깁니다.
성범죄 무고에 대해 이상하게 넓은 아량인 민주당
기가찬다... 국회 해산하라.
한동훈이 알려줫다면 이건 진짜 앞뒤가 다 맞음
이원석이 조사안하고 법무부장관이였던 한동훈
수사권도 발동안한것으로보아 법피하게 알려준것도 배제할수없음
벌이 약하다.
법으로 통제 하는거 북한에서 배웟누
쓸데없는 법 만들면 국회의원 징역보내는 법은 안 만들어주시나요?
죄인을 놔두고 질질 끄니까 법을 없앤다고 광령병을 일으키잖아 빨리쳐넣어라
법 기술자들
법 왜곡 죄 찬성합니다. 판검사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 판단해야 합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므로 직위를 이용하여 법을 왜곡한다면 법 질서는 무너지고 무너진 신뢰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릇된 판단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신중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거부권
잘한다 민주당 검사도 판사도왜곡하면 중형에 처하라
법가지고 작난하면 씨족을멸하는 법을 개정하라
몰표몰아줬드만 뻘짓하기 시작하네
법 왜곡죄는 진짜 대단하다 ㅋㅋ 어이가 없네
북한의 k팝 금지법😂떠오름
민주당. 이재명 애완견들 진짜 대단하다. 양심따위가 없네, 사법부 침해하지 말자!!
방송할것을.하세요
부정선거는방송안하면서
저.범죄집단이.하는말을.방송해봤자.유익한것있는지
국회해산해야
네들의 면책특권 부터 내려 놓아라
아바이 만세 만만세
개법도만들고 샌드위치도 먹고
실컷해봐라
그런다고 지은죄가없어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