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매우 흥미로움.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고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 아닌 단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막상 특정성 ㅡ 결여 개인 이름 없고 단체라고 한다면 단체이름이 다르다 동일성 불성립. 내 댓글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이 안되는 사안임. 개인의 블로그며 환경단체 블로그 아님. 그외 캡쳐 경찰이 확인안함. 모조리 원고 일방적 주장. 신천지 관련없다고 하면 댓글단체명이 다르기에 문장이 고소인 단체 아닌 이름 결국 단체 명이 불일치는 단체 비방이란 행위로 간주 안됨. 다른 단체인지 묻지 않음. 사실확인도 안하고 벌금때리기 오히려 조사해보면 허위사실 홈피 와 1인 2역 행위며 사기꾼 수법들. 이 사건은 댓글 명예훼손죄 될 사안 아닌 원고 고소인을 입건할 사건임. 피의자는 무죄고 고소인이 무고죄 되는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가해자 보호 =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수정씨는 왜 꼭 여성, 여자라고 국한하는지...악마보다 살인자 보다 더 잔인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자들은 사회에 존재하면 안되는 그냥 여자, 사람이라 칭하기도 아까운 더럽고 추잡하고 잔인한 여자 정말 많습니다. 그런 여자에 평생을 당한 남자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자여자 하지 맙시다.
뉴스도 신고 내 용의 보도 라면 명예훼손이 아 니라 신고이고 비방이나 망신 줄 목적이면 명 예훼손인데 뉴 스는 그런게 없 어요 그리고 그 런 명예훼손적 말을 한다 해도 실명에 대한 비 밀 보장이 됩니 다 그래서 범죄 를 포함한 모든 뉴스거리의 대 상이 되는 사람 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홍길동 이 아닌 홍모씨 홍군등으로 보 도가 되는데 이 게 일반인 중 홍 길동에 대해 아 는 사람이라면 홍길도 저사람 다른 여자와 바 람피드라 이렇 게 소문을 퍼뜨 립니다 이러면 명예훼손이죠
무조건 그런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이 야기가 다른 제 삼자인 사람들 에게 신고와 고 소 고발이냐? 아 니면 자신이 상 대 본인만의 언 행을 다른 사람 에게 망신줄 목 적이냐?에 따라 신고나 고발이 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비방이 나 망신 줄 목적 이면 명예 훼손 그렇기 때문에 바람핀거 똥통 에 빠진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함
@Justice746 사기 공화국 맞고 재판부 판사검사 경찰도 사기꾼 비호하고 있음. 억울한 서민만 피해 발생 재심도 거부권 행사. 재판을 못열게 직권남용의 판사. 재판 열리면 회부되니 기각을 함. 즉각항소 해도 기각할 승산. 철옹성. 재판허락을 안해주면 증거 있어도 재판 자체 안하면 헛빵. 이러니 공수처 수사대상 판검사. 제 식구 감싸기 ㅡ 파행. 증거는 넘쳐도 판사가 안보니 골때림. 아예 짜고 골탕먹인격
이 사건은 댓글 명예훼손 벌금형이 될 사안 아님. 이건 원고 고소인을 입건하고 세력과 사법기관 인맥 추적 문어발식 비영리 및 교수 임원 정치은퇴 국회의원 및 언론 루트들 잡아낼 사안. 명예훼손죄 불성립. 사건진행을 악의적으로 몰아간 재판부 세력들. 법제처 ㅡ 비영리 단체 척결. 제도 정비 필요함. 억울한 시민이 더 이상 발생안하게다.
사실 이던 허위 이던 내가 아닌 누가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홧김에 내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들을 제 3자, 타인에게 말함 으로써 내가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그냥 한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말은 그냥 하면 안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한것과 너 가말한건 어면히 다른거니까 말하는건 자유라고 치면 어떻게 받아드리냐도 자유인데 ?? 그말을 듣고 정말 정신과를 다녀야 할정도라면? 식당 병원에 남기는건 리뷰 고 쓰라고 해놓은건데 어디까지나 내돈을 지불하고 내가 느낀점을 쓰는거고 그것도 어느정도 선이 존재는 하지만? 근데 사람대사람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진짜 무서운건데 몇명에 사람들, 연예인들, 공인들이 무차별한 말들로 생을 마감하고 상처를 받아서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야지 끝날까요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 폐지되야됨... 이거 진짜 가해자를위한법임.
대기업들 그리고 윗대가리들을 위한 법이라서 절대 안사라짐.
진짜 ㄱ ㅂㄹ 법
제 3자가 폭로하는 거지들이 많아서 안됨
내 사건은 매우 흥미로움.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고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 아닌
단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막상 특정성 ㅡ 결여 개인 이름 없고
단체라고 한다면 단체이름이 다르다
동일성 불성립.
내 댓글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이 안되는 사안임.
개인의 블로그며 환경단체 블로그 아님. 그외 캡쳐 경찰이 확인안함. 모조리 원고 일방적 주장.
신천지 관련없다고 하면
댓글단체명이 다르기에 문장이 고소인 단체 아닌 이름
결국 단체 명이 불일치는 단체 비방이란 행위로 간주 안됨.
다른 단체인지 묻지 않음.
사실확인도 안하고 벌금때리기
오히려 조사해보면 허위사실 홈피 와 1인 2역 행위며 사기꾼 수법들.
이 사건은 댓글 명예훼손죄 될 사안 아닌 원고 고소인을 입건할 사건임.
피의자는 무죄고 고소인이 무고죄 되는거임.
속이는 내용이 엄청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허위기재.
ㅇ ㅣ 놈을 검거해야할 사건.
모함을 하여 피해자 발생.
도둑놈에게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이면 그 도둑놈은 어떤 명예가있는가?
도둑놈은 명예
훼손죄가 아니
라 신고나 고발
입니다 그러나
도둑놈도 다른
남녀와 바람핀
걸 이야기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줬다면
명예 훼손 죄가
될수 있죠
말되냐 성추행 피해를 입었어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올린내용이 명예훼손이야 그럼 왜 중범죄자는 얼굴 공개해? 논리가 안맞지,,,,,,
뭐야 이 더러운 법은? 더러워..
상대방이 불편하고 하면 고소 가능한 게 사실적시 명에훼손 입니다 참 희한하죠 기득권 위한 법이라는 거죠 내부고발 못 하게 하려는 기득권 법
사실적시 명예회손 진짜 이거 왜 만든거임? 누가 만든거임? 진심 무슨생각으로 만들었음?
그냥 명예회손이 있으면 되지 사실인데 명예회손이라니 무슨 말장난함?
그냥 가해자가 피해자로 만들자고하는거자늠 장난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가해자 보호 =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수정씨는 왜 꼭 여성, 여자라고 국한하는지...악마보다 살인자 보다 더 잔인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자들은 사회에 존재하면 안되는 그냥 여자, 사람이라 칭하기도 아까운 더럽고 추잡하고 잔인한 여자 정말 많습니다.
그런 여자에 평생을 당한 남자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자여자 하지 맙시다.
쓰레기는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든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냐?
사기업체에 사기를 당하고
3년소송해서 판결문까지 얻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예방을 위해 인터넷에
올려도 형사고소 당하는 법이 법인가요? 난 법이 피해자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었군요.
팩트 사기로 징역 살려면 5억 넘어야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징역가는거 ㅈㄴ쉬움
모든 뉴스 기사들 다 처벌해야겠네요?? 다 사실적시잖아요.. 진짜 폐지해야합니다
뉴스도 신고 내
용의 보도 라면
명예훼손이 아
니라 신고이고
비방이나 망신
줄 목적이면 명
예훼손인데 뉴
스는 그런게 없
어요 그리고 그
런 명예훼손적
말을 한다 해도
실명에 대한 비
밀 보장이 됩니
다 그래서 범죄
를 포함한 모든
뉴스거리의 대
상이 되는 사람
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홍길동
이 아닌 홍모씨
홍군등으로 보
도가 되는데 이
게 일반인 중 홍
길동에 대해 아
는 사람이라면
홍길도 저사람
다른 여자와 바
람피드라 이렇
게 소문을 퍼뜨
립니다 이러면
명예훼손이죠
맞음 근데 문제는 그 뉴스도 다 큰회사에서 하다보니 신고를못하는거임 그냥 만만한 국민들만 처벌하는거지 이나라는 진짜 답이없음
ㄴㄴ공익성을 위한 사실 공개는 처벌받지 않음
헌법소원 제소해야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말이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없애주세요ㅠ
사살적시 명예훼손운 가해자를 위한 악법으로 사라져야한다!!
이거 아직도 폐지안되서 범죄자들 판치고있음 나라 꼴이 말이아님
사법부는 고칠생각도안하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느낌
진짜가해자이렇게챙기는게... 국회의원 연금관련 가해자 처벌에 관련된내용 뒤집을 대통령 후보자나오면 무조건찍는다 진짜 ㅡㅡ
2차가해당해도 법으로 해결하라는거네 법이 알아서 보호해주는게 아니고..
이 ㅈ 같은 법 누가 만든거야?
앞담화,뒷담화 금지법?
악법중에악법
대한민국에서 제일 ㅈ같은 법.
이딴 법이 어딨나요 ㅋㅋㅋㅋ진짜 웃기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명예 훼손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거 같은데... 저 사람 가족 중 범죄자가 있다네 이런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거지 같다.
진짜 블랙코미디 같네요.
쓰레기 악법
ㅋㅋ 진심 윗대가리가 찔리는 게 많아서 카르텔을 위한 법 ㅋㅋ
정치인
내사건 Cctv 열람도 못하고ㅋ
주차장서 하도 사과박스 받는거 찍히니까 그런거죠
특히 상대가 공인일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정되면 안된다
거짓으로 지켜지는 명예가 명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가해자 보호
무조건 그런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이
야기가 다른 제
삼자인 사람들
에게 신고와 고
소 고발이냐? 아
니면 자신이 상
대 본인만의 언
행을 다른 사람
에게 망신줄 목
적이냐?에 따라
신고나 고발이
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비방이
나 망신 줄 목적
이면 명예 훼손
그렇기 때문에
바람핀거 똥통
에 빠진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함
성폭행한사람이 명예가 어딨어..ㅡㅡ
성폭력 피해자들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이 없어지면 타인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녀도 법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없어지면 무고한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도 늘어날듯 합니다
국민정서상 악법이라고 느껴질수 있지만 국민 누구나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도 엄연히 국민입니다.
@@Kesper-j6l 그럼 명예훼손으로 걸면되지 사실적시랑 상관이 없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소한 시시비비도 판사에게 전지전능 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진실을 고하려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법이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시대적 공감대도 얻지못하는 악법이다
공익신고 유튜버 대다수는 기자출신이 많음. 왜냐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거든. 저 여자가 한 행동은 300벌금인데 더 파급력이 크고 공개범위도 큰 유튜버는 무죄인경우가 허다한게 아이러니임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독재하겠다를 외치는 법.
범죄자 인권 ㅆㅅㅌㅊ의나라
범죄자한테도 지켜줘야할 명예라는게 있구나 ㅋㅋㅋ
근데 적어도 미국 같은 범죄자들이 많은 곳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약과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범죄자한테 너무 쉬쉬한 건 팩트임. 특히 정치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감옥가면 대우 해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죠.
518 명예훼손,사실적시 명훼회손 대표적 악법.
월급먹튀사장도 사실적시명예훼손법적용 역시헬조선에나 있어야할법
세금체납자 신상공개는 왜함 웃기는법개구카 그만
뭔가 있는 것들이 기분 나쁘면 그게 사실이던 거짓이던 명예훼손이 인정되겠지.
사기꾼은 명예훼손을 당해도 고소할 수가 없다. 사실과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라고 말할 자 누가 있겠는가???
그 범인이 상습범이고 동시에 증거가 명백하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게다가 이 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요.
@Justice746 사기 공화국 맞고 재판부 판사검사 경찰도 사기꾼 비호하고 있음.
억울한 서민만 피해 발생
재심도 거부권 행사.
재판을 못열게 직권남용의 판사. 재판 열리면 회부되니 기각을 함. 즉각항소 해도 기각할 승산. 철옹성.
재판허락을 안해주면 증거 있어도 재판 자체 안하면 헛빵.
이러니 공수처 수사대상 판검사. 제 식구 감싸기 ㅡ 파행. 증거는 넘쳐도 판사가 안보니 골때림. 아예 짜고 골탕먹인격
판사가 범죄라고 말하는디요??
이 사건은 댓글 명예훼손 벌금형이 될 사안 아님.
이건 원고 고소인을 입건하고
세력과 사법기관 인맥 추적 문어발식 비영리 및 교수 임원 정치은퇴 국회의원 및 언론 루트들 잡아낼 사안.
명예훼손죄 불성립.
사건진행을 악의적으로 몰아간 재판부 세력들.
법제처 ㅡ 비영리 단체 척결.
제도 정비 필요함.
억울한 시민이 더 이상 발생안하게다.
팩트를 말하는것도 죄가 되는 말이 안되는 세상
ㅈ 법
명예훼손법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지 ㅋㅋ 명예훼손법 철폐하고 무고죄 처벌을 상대가 받을뻔한 처벌x2해서 허위사실 남발 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정치인들 지들이 걸리는게 많아서 그렇게 못하지 훠훠훠
개인적인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폭로하는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걸 폭로하는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 별하나 박고 맛 없다한 거 사실적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됨 ㅋ
성매매업소나 출장마사지 여자 신상 공개하는것도 명예훼손임?
조두순한테 성범죄자라고 말했다가 조두순이 고소하면 벌금 물음 ㅋㅋㅋ
조두순은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욕을 쳐먹고 언.여론에서도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으로 긍정함
사실 이던 허위 이던 내가 아닌 누가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홧김에 내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들을
제 3자, 타인에게 말함 으로써
내가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그냥 한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말은 그냥 하면 안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한것과
너 가말한건 어면히 다른거니까
말하는건 자유라고 치면
어떻게 받아드리냐도 자유인데 ??
그말을 듣고 정말 정신과를 다녀야 할정도라면? 식당 병원에 남기는건
리뷰 고 쓰라고 해놓은건데 어디까지나 내돈을 지불하고 내가 느낀점을 쓰는거고 그것도 어느정도 선이 존재는 하지만?
근데 사람대사람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진짜 무서운건데
몇명에 사람들, 연예인들, 공인들이
무차별한 말들로 생을 마감하고
상처를 받아서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야지
끝날까요
글 진짜 못쓴다 왜 죄다 비문이야 ㅋㅋㅋㅋ 대충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는 알겠다만.. ㅋㅋㅋㅋ
사실은 너의 감정 따위는 상관쓰지않는다.
어떤놈이 올린 법이냐
180석 든든합니다 훠훠훠 ㅋㅋㅋㅋㅋㅋㅋ
십수년 전에도 있었던 법인데 180석같은 소리하네... 그리고 넌 삼권분립도 모르냐?
이건 아니지..
식당 리뷰 남기는 것도 명예훼손이겠네
주관적과 사실적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반찬을 재활용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리뷰는 훼손죄가 아니지만,
이 식당은 반찬을 재활용해요. 는 훼손죄임
유튜브댓글에서 공인,대통령, 연예인 욕 온갖 욕을 다하던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ㅡㅡ;; 유튜브가 미국꺼라서 고소해도 난된다던데.뭐가 맞는건지
명예훼손의지가 분명한데 막상고소당하면 공익제보라하며 빠져나갈궁리만한다ㅋㅋㅋ
공익제보 자체가없어져야한다
@사모아 뉘신지? ㅋㅋㅋ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나봐?ㅋㅋㅋ
쓰레기같은 것들 명예지만 회손하면 안되죠.
남자 여자를 바꿔서, 예전에 업소녀에 꽃뱀짓까지 했던여자가 회계하고 살고있는데, 여자를 계속 사실적시를 해서 주홍글씨 쒸우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