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고 진입로 자체가 없으면 건축 인허가가 안되며 착공계는 2년내에 신고해야 하나 연장 은 2회정도 청문절차를 거치면 법을 악용하면 최장 4년까지 가능 이때 착공계를 내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시행령이 없음 이로인해 건물이 방치되고 있음 토목공사는 착공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나 보증보험증서로 갈음 할수있음 이때 보증금액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됨 이후 장기간 공사지연 으로 준공이 늦어지면 인허가 관청에서 게고장 부터 각종 공문이 날아옴 그래도 준공이 안되면 관할청은 토목업체를 선정해서 원상회복 복구공사발주 공사대금은 보증서를 발부한 보증보험에 청구하고 복구완료 보증사는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해결 하나 이쯤되면 통상 깡통 현장이라고 보면 보증사는 결손 처리로 가는 길 뿐
공사 착공 및 중간까지는 도로사용 승낙해 줘서 공사 비용 투입하게 해 놓고, 진입로 토지를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하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제시에 서로 틀어지니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리는 식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무효화 시켜 버렸나 보네요. 진입로 토지 매수도 않고 공사 시작한 사람의 자업자득 !!!@
사업은 도박으로 하면 안됩니다 저도 30여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최악의 경우보다도 더 나쁜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10억이라면 최악의 경우 10억 전액을 손실로 가상하겠지만 더 나빠지면 15억 20억 손해가 날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사업을 했는데 투자금의 3배 손실을 보고 사업을 마무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비용만 수십억 들었을건데..... 도로도 제대로 뚫여 있고..... 관에서 허가 없이 농막올리는것도 아닌 저런 대규모 건물을 무작정 짓는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임야 주인과의 협상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선 아닐겁니다... 저곳은 평당 공시지가 몇만원도 안하는곳인데.
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파면 구속 시켜야 합니다.
폐허된 책임은 누가지는가 담당공무원땅주인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공사할때는 괜찮고 완공되어가니 소유권주장 웃기는 정책 이죠 이건 담당공무원도 처벌해야되고 산 소유주도 책임물어야된다고 봅니다 국토는 국가소유고 땅과산은개인소유지만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국토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기도하죠
분쟁은 당사자간의 문제이지만 폐허로로 만든책임은 산소유주와 건축주에게 징벌적 책임을 묻는제도가 필요하죠 국토는나라와 국민의 재산이기에 분쟁으로 무단방치 시켰기 때문 이죠
건축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을 파면 입건시켜야 합니다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일이 일어나지않도록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고 진입로 자체가 없으면 건축 인허가가 안되며 착공계는 2년내에 신고해야 하나 연장 은 2회정도 청문절차를 거치면 법을 악용하면 최장 4년까지 가능 이때 착공계를 내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시행령이 없음 이로인해 건물이 방치되고 있음 토목공사는 착공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나 보증보험증서로 갈음 할수있음 이때 보증금액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됨 이후 장기간 공사지연 으로 준공이 늦어지면 인허가 관청에서 게고장 부터 각종 공문이 날아옴 그래도 준공이 안되면 관할청은 토목업체를 선정해서 원상회복 복구공사발주 공사대금은 보증서를 발부한 보증보험에 청구하고 복구완료 보증사는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해결 하나 이쯤되면 통상 깡통 현장이라고 보면 보증사는 결손 처리로 가는 길 뿐
아구 돈아까워라 ~
산림 훼손 산 정상에 건축 허가 내준 관련 공무원들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공무원탓 문제가 없었으니 허가 나는거임 맘대로 거부하면 소송들어감
건축허가 남발하는 지자체들 수사대상 아닌가요
좋아요 888 번째 😅 팔팔하네요 ㆍ형님 식사잘챙겨드시고 좋은영상 잘보고 갑니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ㅎㅎ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부정으로 해 처먹었을까 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많은 산, 마구 개발된 쓸모없는 수많은 건축물.
일본은 수백년 보존되는 마을도 있던데
이 영상이 법률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진입로 팔아서 팔자 고치려는 악질 땅 주인 만난 거겠지~~~
땅 주인 믿고 건축공사한 사람이 어리숙한 거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
저런곳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땅주이란넘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향이 있죠
사용가능한 거로는 딱 하나 요양원 이나 요양병원 뿐이 없네
강원도 평창군청 건설과
애시당초 건축허가 자체가 문제다
혹시 돈을 받았처먹었나
이 건축물 지을당시 공무원들이 아마도 큰부자가 되지않았을까~?
주변에 볼 것도 없는데 웬 리조트?
산꼭대기에 허가내준 관련공무원도 비리연루 되지않았나 저런곳에 아무나 신고만하면 허가해주는가 산림훼손은 신경도안써나요 국토관리법 환경보호법은 없습니까
죽으면 땅들고 하늘로 올라 갈것도 아닌데 인간의 무지한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키네요
죽으면 땅들고 하늘 갈것도 아닌데 빵~~ㅋㅋㅋㅋ
이런 건물의 건축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꼭대기에 다가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그 사람들의 머리속에 한 번 들어가 보고싶네....
헬기를 이용할려고 했나봐요.
공사 착공 및 중간까지는 도로사용 승낙해 줘서 공사 비용 투입하게 해 놓고, 진입로 토지를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하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제시에 서로 틀어지니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리는 식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무효화 시켜 버렸나 보네요. 진입로 토지 매수도 않고 공사 시작한 사람의 자업자득 !!!@
건물은 진입로없이 어떻게재료를 운반했으며 건물지을때는 모른척하다가 완공한뒤 진입로막는 땅수인은 악질. 처음부터 공사못으ㅏ게했어야하는데 수백억들여 집지은뒤 싄입로막는악마행동..
깔끔한 자연속을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네요.🎉
건물작품 전시중~
돈낭비 세금낭비
행정공백
국가적 손해
도로사용승인이 있으니
건축허가는 나온거고
이후 협상이 잘안된것 같네요
건축허가는 도로가 없으면 허가안나와요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님들의 합작품 입니다
돈이 오가지 안았으면
저런 사태가 일어 났겠습니까?
진입로 없이 영업을 할수없는 약점을 이용해서 땅값을 턱도아니게 요구했을듯 싶네요.
이놈들
한건 할려고 하다 이게뭐야 그 당시엔 다 니네들 세상같이 들떠 있을때가 황금시대였을땐데 아 옛날이여
사장님 여기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일까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하다가 빼도박도 못할정도 되면 땅주인 마음이 180도 달라짐 ㅋ
땅주인 저것도 대단하네 ㅉㅉ
죽을때 다 놓고 갈것을~
진입로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절대로 건축허가가 나지않습니다 받은 승낙서에 하자가 있지않나 생각되네요
저 흙더미 위에 차 Mazda RX-7 SP 1995년식 같네요 출시가 $9,790 - 13,420입니다.
여기가 평창 어딘가요? 가보고 싶은데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산꼭대기에 건축 허가가 난다는게 참~~ 하얀 봉투가 좋긴 좋네요.
뮤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규정 이내이니 건축이되는거임
다 버렸네 ^~ 산을 파 헤쳐서
정말 돈이면 다야^^ 돈만 쳐먹으면 다 허가 해주니~~
잘보고갑니다
응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놀러와도 허허벌판 산중에 볼것도 없네 그냥 자연그대로 놔두면 관광객들이 풍경보러 오면 내려가서 모텔에 가서 잔다 무조건 좀 짓지 마라 금수강산이 아파트공화국 펜션강산 된다 쫌
건축허가는 2미터이상도로에접한대지가아니면허가가안남 그러므로 무허가 건물임 ᆢ그러므로 전기수도시설이 될수가없음 ᆢ
참 이해가 안되네
건축주가 산에서 한번도 안살아본듯
산에 눈이 한번 오면 치우는건 불가능하고 걍 고립인데
그걸 강원도 평창 산꼭대기에 짓는 용기가 대단하네
냅둬유
공사끝나면 도로를 막는것이 땅주인 계산된 기술
건설하기전 완벽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군요
도로가 제일중요 ;;
마쯔다 유노로드스터 / 전세계 가장많이 팔린 오픈카.
자연을 인간들이 다망하게 하는군 자업자득
당연 산주인이 지엇겟지요 내땅도아닌 남의땅에 저리멋진건물로 투자를 햇겟어요?
저건물주와. 땅주인은 지인이엇습니다. 둘이 싸우고난후 골이깊어져서 완전적이되엇습니다.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땅주인을 약점을 잡고 권력으로 짓밟고 무시했을거다
지금은 교통도안좋고그런곳엔사람들이많이안가죠 시골큰건물지으면 돈버린거죠 사기에속지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로 주고 받는게 아니고 사든지,빌리든지 서류상 명확하게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낭패네요.
형제 사이라도 별것 아닌것으로 사이가 틀어져도 이런 난감한 일이 생기는데 에고 ㅉ ㅉ
건축하신분은 자살행위했네요.
도로 땅주인도 복 못받을분이구요
탕주인은 돈을 시세보다 많이 달라했을거고 건축주는 싸게 달라 했을거고.ㅠㅠ
인간의 목심은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함
맹지인데 어찌 건축허가를 했을까? 군청이 문제....
주인은 마음을 비우고 소박한 전원 생활이 답입니다
5공의 경제는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경매 당하지 않는것으로도 천만 다행이라 봅니다.
와~사기당한거네요😮😮😮
첨에는개인간 해결 되서 지었겠죠. 알고보니 문중산이어서 소송걸려 그렇겠죠. 그런거 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때 땅을 가져갈려고하나 엔만하면 협으봐서 길 내주지 .
처음에 산주는 자유통행을 약속했는데...
투기꾼이 몇배 더 주고 산주에게 사서 틀어막고, 구입가 보다 몇배 더 달라고 했을 수 도 있음.
일반인이 몇평짜리 농막 짓는 것도 아니고, 저런 규모의 단지를 짓는 전문가가 진입로에 대한 확신 없이 추진 못 하죠..
웬만하면 합의해서 진입로 내줘야지
@@이슬이-c1k집입로도 확실히 확보 안하고 건축하는 지능이 문제임
지근 거리에 관광 자원 없이 산경치 하나만 믿고 펜션 사업 벌렸다가는 쪽박차기 십상...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어요
다들 대단하다는 말밖에..
산꼭대기 에다 건물 허가 해준인간 찾아서 돈 척은놈처벌하고 벌금 때려야
합니다 ^^ 시청가서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산 외간산 다버렸네요
허가 해준인간 찾으세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뇌물주고 ...........
허가나 받고 지었을까
특히 한국의 산들을 보면 지멋대로 깍여져 있던데
사람들의 양심도 그만큼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건축허가 신청시에 진입로 확보가 안되면 허가 신청을 할수 없을건데 ?. . .
무허가로 지엇는가봐요
지자체에서 허가내 준것이 문제 공딕자들 모두 돈 받아먹고 엉터리 허가 무법천지에 저런건물이 가당치나한가 헛바람에 속은거지
진입로 토지주와 협의가 잘되어 마무리공사까지 끝내고 속히 완공했으면 좋겠네요
저 생각에는 요 산 주인이 건설 업자 에게 사기 당한 거 같습니다
건설 업자는 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건물 50% 지으면 건물을 담보로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입니다
사업은 도박으로 하면 안됩니다 저도 30여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최악의 경우보다도 더 나쁜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10억이라면 최악의 경우 10억 전액을 손실로 가상하겠지만 더 나빠지면 15억 20억 손해가 날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사업을 했는데 투자금의 3배 손실을 보고 사업을 마무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건축 비용만 수십억 들었을건데..... 도로도 제대로 뚫여 있고..... 관에서 허가 없이 농막올리는것도 아닌 저런 대규모 건물을 무작정 짓는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임야 주인과의 협상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선 아닐겁니다... 저곳은 평당 공시지가 몇만원도 안하는곳인데.
본인의 시골산중턱에 맹지밭이 한필지 있었음 .경운기 로 농사짖는다 왔다깉다 해도별간섭을. 안했음 .어느봄날 그동내새마을 지도자 .반장 이 본인을 찾아와 형님 !벌초하러 다니실때. 산길 포장이 안되불편하시지요 ? 면에서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우리동네 원만한공사는 다해서 할때가 없으니 산길포장 이나 하소. 하길래. 덜컹. 동 의서 써주고. 포장했음.가을에가보니. 서울사람. 맹지사서집짖고 있음. 길은 ? 입구가 포장되있어 샀다네요 . 면사무소 가서 따지니 동의서가져와 지원사업으로 포장 했으니 소유권 관계 없이 쓸수있다함. 새마을지도자 .반장 에개. 당했음. 내같은 경 우가. 틀 림없을 것 같음
시골에 외지인 들어와서 나쁠거 없고
우리집 벌초길 포장되면 나도 좋은거죠.
새마을지도자나 반장이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밭에다 절실하게 뭘 심어야하는거 아니면 다 좋은것 같아요.
저런데 집을 왜 으이그 참....
마카다님 오늘도 이름 없는집들 구경 시켜 주셔서 감사히 잘 봤습니다.
이런 여러채의 건물이 산주와 협의 없이 시작은 안 했을 것인데, 그 속사연이 무척 궁금합니다! 취재나 수사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취재는 기자에게 수사는 형사에게 영상감상은 마카다tv 로 ~~~ㅎㅎ ㅎ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워매 풍경이 아깝네요
진입로 확보 안됬는데 자재는 지게로 지고 산넘어 날랐나보네 ㅋㅋㅋ산꼭대기 라이브 카페 ㅋㅋㅋㅋㅋ
여기도진입로가 문제군요 건물주가 생각없이 이렇게크게 짓진않았을터인데 무슨이유에서인지 안타깝습니다 잘해결해서 정상영업했으면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걸 허가해 주었지? 진입로가 없는데 공사는 어찌 했지?
지자체에서 어찌그런곳에 허가를 내 줘을까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어텋게 받았는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옵니다~!
건축주와 땅주인의 트러블이 있을꺼라 생각되네요ᆢ
우야둥둥 돈이 많이 들어갔을텐데 안타깝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허가 내줄때는 모든것을 확인했을텐데.....누구의잘못인가?? 안탑깝네요
감사합니다
집을 지울러면 진입로 상하수도 건축조감도등 여건조건이 맞아야 허가 나오는데 이 건물은 불법이네요
기가차네 기본도 모르고 저런 짓들을 했다는건가 이해가 안된다~
무슨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거 같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폭싹 망하기 전 까지는...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볼땐 도로땅주인이 뒷통수 친듯.. 시행자는 좀 얼빵한 사람같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되는군요
진짜 집입로 문제일까요?
산신령이 노햇군요ᆢ흉가중의 흉가임 ~~^^
건축주가 미쳤구만요! 정신나간친구네요
대한민국에 이런놈들 무지 만타
길주인도 땡깡쓰지말고
잘 해결하지 쯔쯔!
뭐 건물주가 처음부터 잘못했지만... 진입로 땅 주인.. 아마 어마 무시한 돈 요구 했을거고.. 뭐.. 한국인 종특이지.. 건수 생기면 그냥 악마가 되어서는.. ㅋㅋㅋㅋㅋ
맹지에다,,,,지은사람이 잘못한것 같아요,,,,,,,,,,,
건축 허가에 문제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진입 도로 없으면 불허인데...
진입로는 있지요. 근데 아마도 저 건물 땅주인하고 진입로 땅주인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설악동 설악스파리조트가 대표적이죠.
리조트 진입로가 주차장 바로옆인데 주차장이 통채로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받은 사람이 진입로 사용허가를 안내줘서 문 닫은 경우죠
건축허가 내준 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땅 주인도 참!
어디에 있는곳인가요
결국 시골 늙은 꼰대 산송장들이 텃세를 부려서 분양이 안된거군요.!!!
마카다님!!
마음 많이 안타까워 하시니 보는이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응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호황일때 시적된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피해자가 생긴듯 해서 안타깝네요
안타깝네
무슨정신으로
저런곳에
건물을 지었을까
진입로 확보가 안되면 건축허가 자체가 아예 나지 않는데 무슨.....
건물이 지어진 걸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단 이야기고,,, 그런데 어쩌다가 ....
어떤 내막이 있는지 당사자들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째 이런곳에 건축허가가 났는지
정말 궁금하오...ㅉㅉㅉ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올건데!! 불법건축물이네요
토지사용승낙이 있었으니 건축된거지요;;
진입로 확보 안돼면 착공허가 안날텐데 이해가 안돼네요
마카다님 영상잘보고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입로가없는건물이 허가가난것이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