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책 거기에는 사회 초년생과 주부 그리고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인생도 모르면서 그냥 총책 잡을 능력이 안되니 무조건 꼬리만 조지고 보니 제2의 가정파괴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작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벌고 합의금으로 2천만원 5천만원 1억이 나가고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더 꼼꼼히 알아보고 했어야할 책임이 있던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징벌을 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합의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나고 후회막심과 가족들 보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이 가정을 2차적으로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수거책 전달책의 형량이 기본 실형이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엄벌을 하면 2차 범죄가 줄어들던가요? 그래서 지금 더 하면 더 했지 줄어들던가요? 공중파부터 유튜브까지 당하지 말라는 캠패인은 봤어도 수거책과 전달책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한 캠패인은 단 한번도 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벌만 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머리와 몸통을 잡아서 책임을 물려야지 말도 안되는 과한 형벌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멈추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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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책 거기에는 사회 초년생과 주부 그리고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인생도 모르면서 그냥 총책 잡을 능력이 안되니 무조건 꼬리만 조지고 보니 제2의 가정파괴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작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벌고 합의금으로 2천만원 5천만원 1억이 나가고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더 꼼꼼히 알아보고 했어야할 책임이 있던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징벌을 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합의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나고 후회막심과 가족들 보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이 가정을 2차적으로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수거책 전달책의 형량이 기본 실형이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엄벌을 하면 2차 범죄가 줄어들던가요? 그래서 지금 더 하면 더 했지 줄어들던가요? 공중파부터 유튜브까지 당하지 말라는 캠패인은 봤어도 수거책과 전달책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한 캠패인은 단 한번도 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벌만 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머리와 몸통을 잡아서 책임을 물려야지 말도 안되는 과한 형벌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멈추십시요,.
제가 알바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너무 죽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만큼 최소 몇천씩 돈 날리고, 평생 사기 전과까지 생기고 ..몇년을 감옥에 있어야하고.. 대한민국 은행에 얼굴 다 찍히는데 .. 바로 체포되는데..저들은 정말로 속아서 한겁니다.. 정말로 모르고 한겁니다..
피해잔데요, 그딴거내알바아닙니다
@@뽀키동키피해자나 전달책이나 멍청하니 당한거 아닙니까?
저도 얼마전에 피해잔데요 그딴거 내알바아니네요 다내놔야지
수거책이 왜 피해자인가요..ㅠㅠ
진범은
잡을수 없나요
네 경찰관들이 진범을 어떻게 잡아요 이럼 ㅋㅋㅋ
경찰들은 진범 신경 안써요 그냥 진급 점수에만 신경쓸뿐
@@grapes41ㅈㄹ
현금수거책이라고 죄를 물으면 우리나라에 죄안짓고 사는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살면서 죄한번안짓고 사는사람은 없습니다
법을 공부하세요
대법관한테 50억주면 유죄도 무죄 만들어 주나요? ㅋㅋ
누구나 당할수 있는일
알았다가도 오래되면 잊어버려요
나도 당할뻔
내가 보이스피싱 했냐 ??
돈없거나 필요할때
유단자한테 시비걸고 한대맞고 합의금 받으면
합법이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좃같은 법 때문에 돈벌기 참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