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성희롱 등 품위유지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일까?

교육공무원이 성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내린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npol]

너무 좋은 컨텐츤데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서 안타깝네요.^^ 그래도 계속 올려 주세요^^

[@나정은변호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정은변호사]

격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