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성희롱 등 품위유지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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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교육공무원이 성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내린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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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컨텐츤데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서 안타깝네요.^^ 그래도 계속 올려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